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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총리 "건설현장 고질적 병폐 일소ㆍ전세보증금 사기 단호히 대처"
    한 총리 "건설현장 고질적 병폐 일소ㆍ전세보증금 사기 단호히 대처"
    이어 "정부는 건전한 노동시장 구현과 건설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며 "강력한 실천 의지와 법과 원칙에 따른 실행만이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서 이번에야말로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병폐를 일소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또 "최근 소위 ‘빌라 왕’사건을 비롯해 전세보...
    2023-01-05 10:27
  • 전세사기 해법 ‘곁다리’ 짚는 정부…“HUG, 공시지가 반영률 더 내려야”
    전세사기 해법 ‘곁다리’ 짚는 정부…“HUG, 공시지가 반영률 더 내려야”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정부의 전세사기 대책은 사후 수습 대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사전에 사기를 막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 적용비율을 120~130%로 낮춰야 하고, 전세 보증보험이 정상가격 이상의 보증이 이뤄지지 않도록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3-01-04 15:23
  • [신년사] 원희룡 장관 “전세사기 대응,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 할 것”
    [신년사] 원희룡 장관 “전세사기 대응,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 할 것”
    전 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마음을 모은다면 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정과 상식이 살아 숨 쉬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민과 함께 국토교통부가 앞장서겠습니다. 새해에도 국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023-01-02 14:40
  • 주택 수요자 10명 중 7명, “올해 집값 매매·전세 모두 떨어질 것”
    주택 수요자 10명 중 7명, “올해 집값 매매·전세 모두 떨어질 것”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 보유세, 대출, 규제지역 등의 규제가 완화되면서 연이은 추가 대책과 이에 따른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어 △경기 회복 기대(17.5%) △금리 인상 기조 둔화 기대(15.6%) △전·월세 상승 부담으로 인한 매수 전환(15.2%) △교통, 개발 계획 등 호재(12.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셋값은 69.5%가 ‘하락’할 것으로...
    2023-01-02 11:11
  • 원희룡 “전세사기 범죄자 신상공개까지 검토…범죄 뿌리 뽑겠다”
    원희룡 “전세사기 범죄자 신상공개까지 검토…범죄 뿌리 뽑겠다”
    원 장관은 “경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지자체 등은 사기 피해자와 함께 피눈물을 흘리고 대책을 세우는 입장에 서야 한다”며 “주관 부처 장관으로서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 장관은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 조기 수습을 약속했다. 원 장관은 “유사한 사례를 예방하고 빌라왕 사건도 피해 지원과 보호를 위해서 할 일이 너무 많다”며 “(빌라왕...
    2022-12-22 14:53
  • [금융안정] 전세값 30~40% 떨어지면 10명중 1명은 전세금 떼인다
    [금융안정] 전세값 30~40% 떨어지면 10명중 1명은 전세금 떼인다
    이정욱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역전세난이 발생할 수 있는 가구들이 존재하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부동산 및 전세값 하락이 커지면 반환논란이 커질 수 있겠다. 전세자금대출에도 DSR 규제를 일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미리미리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12-22 11:07
  • [2023년 경제정책] 내년 경제정책 키워드 '수출·물가·부동산'…신성장 4.0 추진
    [2023년 경제정책] 내년 경제정책 키워드 '수출·물가·부동산'…신성장 4.0 추진
    서민·취약계층 생계비 부담 경감 대책도 추진된다.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상향(40→80%)을 6개월 더 연장하고,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가격 기준을 현행 5억에서 6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소득공제 한도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감면(세율 3.5%·100만 원 한도)도 6개월 연장하고, 내년도 1학기 대학교...
    2022-12-21 14:09
  • “사망한 ‘빌라왕’ 보증금 어떻게 돌려받나”…정부, TF서 ‘전세사기’ 대책 논의
    “사망한 ‘빌라왕’ 보증금 어떻게 돌려받나”…정부, TF서 ‘전세사기’ 대책 논의
    정부가 ‘전세사기’로부터 서민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20일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합동 TF(태스크포스)’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TF는 15일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점검회의의 후속조치 성격이다. 법무부와 국토부, 경찰청,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며 법무부...
    2022-12-20 13:00
  • [유동성 위기, 터널의 끝은]②돈줄 마르는 기업…전문가, “경기침체 부동산발 리스크 커”
    [유동성 위기, 터널의 끝은]②돈줄 마르는 기업…전문가, “경기침체 부동산발 리스크 커”
    이한구 금융투자협회 채권전문위원은 “최근 금융시장 안정대책이 시행되면서 국고채, 특수채, 우량 회사채 쪽은 숨통이 틔였다”면서도 “다만 비우량물은 A급 회사채가 시장에서 얼마나 소화가 되느냐, 발행되고 판매되느냐가 관건인데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과거에도 크레딧 시장이 안정되면 A급물이 시장에서 소화가 되기 시작하는데, 아직 시장에서 A급물...
    2022-12-18 13:52
  • 출퇴근 시간 광역버스 운행 88회 이상 확대…최대 4000명 더 탄다
    출퇴근 시간 광역버스 운행 88회 이상 확대…최대 4000명 더 탄다
    입석 대책 중 아직 완료되지 않은 145회와 이번에 합의된 88회까지 더해, 내년 초까지 출퇴근 시간대 운행 횟수가 233회 추가 확대되는 셈이다. 전세버스는 내년도 1월부터 즉시 투입하고, 정규버스는 차량 제작 기간 및 개학 시기 등을 고려하여 늦어도 3월 초부터는 운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달 초부터 화성시(7790번, 1006번)에 2층 전기버스...
    2022-12-18 11:00
  • [이슈&인물] 오슬기 검사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모욕‧명예훼손…죄에 상응한 처벌할 것”
    [이슈&인물] 오슬기 검사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모욕‧명예훼손…죄에 상응한 처벌할 것”
    검찰은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로부터 송치된 이후에는 정확한 사고 원인과 책임 규명,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대검과 서울서부지검은 참사와 관계된 법리 검토‧연구 등에서 협업하고 있다. 청년 전‧월세 지원제도 악용…전세자금 대출사기 일당 소탕 아울러 오 검사는 20‧30세대 청년층을 울린 신종 ‘전세 사기’ 사건을 적발하기도...
    2022-12-16 06:00
  • ‘빌라왕 사망 피해자’ 구제 길 열리나...尹대통령 “합동법률지원 TF 만들어 전세금반환보증 혜택”
    ‘빌라왕 사망 피해자’ 구제 길 열리나...尹대통령 “합동법률지원 TF 만들어 전세금반환보증 혜택”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가장 관심이 높은 부동산 대책에 대해 언급했다. 특히 최근 빌라 1100여 채를 소유한 ‘빌라왕’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피해를 본 세입자들에게 구제의 길을 열어줄 것임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빌라왕의 사망으로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을 뉴스로 접했다”며...
    2022-12-15 14:58
  • 추위에, 파업에, 시위까지…꽁꽁 묶인 시민의 발 ‘서울 지하철’
    추위에, 파업에, 시위까지…꽁꽁 묶인 시민의 발 ‘서울 지하철’
    서울시는 교통난 해소를 위해 대체 인력을 투입하고 시내버스 집중배차 시간을 늘리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는 “출퇴근 시간대에는 시내버스 집중배차 시간을 30∼60분 연장하고 사람이 많이 몰리는 역사에는 전세버스를 배치해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시민의 발을 묶은 건 또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도 지하철 시위를...
    2022-11-30 10:25
  • 서울시, “지·옥·고 본격 손질한다”…반지하 줄이고, 고시원 인증제 도입
    서울시, “지·옥·고 본격 손질한다”…반지하 줄이고, 고시원 인증제 도입
    서울시가 이른바 ‘지옥고’로 불리는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및 판잣집·비닐하우스 등에 사는 주거 취약계층에게 주거안전망을 만들기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촘촘한 주거안전망 확충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두텁고 촘촘한 주거안전망을 펼치겠다고 30일 밝혔다. 종합대책은 △안심주택(주거환경 개선)...
    2022-11-30 10:00
  • ‘서울 지하철’ 노조 협상 결렬…30일부터 총파업 돌입
    ‘서울 지하철’ 노조 협상 결렬…30일부터 총파업 돌입
    비상수송대책을 수행한다. 특히 출근 시간에는 지하철을 평상시 수준으로 정상 운행하고, 지하철 혼잡도가 낮은 낮 시간대의 지하철 운행률은 평시의 72.7% 수준으로 운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대체 수송력을 높이려 출퇴근 시간대 시내버스 집중배차 시간을 30~60분 연장하고 주요 역사엔 전세 버스를 운행하기로 했다. 실시간 교통정보는 120 다산콜센터와...
    2022-11-29 22:25
  • '지하철 파업 D-1' 서울시, 비상수송대책 시행
    '지하철 파업 D-1' 서울시, 비상수송대책 시행
    대체 수송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병행한다. △출퇴근 시간대 시내버스 집중배차 30~60분 연장 △지하철 혼잡역사 전세버스 배치운행 (교통공사 지원) △자치구 통근버스 운행 독려 등 대체 수송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파업 이전까지 노사 간 합의가 원만하게 도출되길 바라며, 시민들이...
    2022-11-29 11:13
  • 다음달 '주담대 확대 허용', 고금리·DSR 규제에 은행권 '냉랭'
    다음달 '주담대 확대 허용', 고금리·DSR 규제에 은행권 '냉랭'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부동산 매매나 전세 수요가 있어야 부동산 금융도 일어나는데, 지금은 시장 자체가 죽어 수요가 별로 없는 상황이라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기가 애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은행권은 고금리와 DSR 규제가 실수요자들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5일 현재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주택담보대출...
    2022-11-27 10:27
  • 흩어진 정책정보 한눈에…영등포구, 전·월세정보마당 구축
    흩어진 정책정보 한눈에…영등포구, 전·월세정보마당 구축
    전·월세 사기 피해의 사전 예방을 위한 △부동산테크(한국부동산원) △전셋값 상담센터,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 전·월세 정보몽땅(서울시)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도움서비스(영등포구) 뿐만 아니라, 피해에 따른 사후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전세피해지원센터(주택도시보증공사) △무료 법률 상담(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의 다양한 정보가 총망라된다. 구는...
    2022-11-22 08:54
  • [종합] “임대인 납세증명 요구 가능”…정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종합] “임대인 납세증명 요구 가능”…정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21일 전세사기 피해방지 대책의 후속조치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도 개정했다. 시행령의 적용은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는 내년 1월 3일부터이다. 최근 금리가 높아지며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전세 피해가 증가하고 계약 정보가 부족한 임차인을 노린 악의적인...
    2022-11-21 12:32
  • "임대인 납세증명 요구 가능"…정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임대인 납세증명 요구 가능"…정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21일 전세사기 피해방지 대책의 후속조치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도 개정했다.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부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또 임대인이 차임 대신 관리비를 근거 없이 올려 받아 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의...
    2022-11-2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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