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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지역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문 연다…31일부터 상담 개시
    인천지역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문 연다…31일부터 상담 개시
    김효정 국토부 전세피해지원단장은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피해자 지원과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임대차 계약 전 단계의 제도적 취약점을 개선해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피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세피해가 극심한 지역에 대해선 수요가 있는 경우, 지역...
    2023-01-30 11:00
  • 김태우 강서구청장, 원희룡 국토부 장관 만나 ‘빌라왕’ 전세 사기 대책 논의
    김태우 강서구청장, 원희룡 국토부 장관 만나 ‘빌라왕’ 전세 사기 대책 논의
    제한한다는 규정이 보증보험 미가입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현행법 개정’을 건의했다. 김태우 강서구청장은 “강서구는 철저한 실태 파악 및 대책 마련으로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의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라며 “‘월 1회 관계기관 종합회의’를 정례화하고 ‘등록임대관리 강화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전세 사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강조했다.
    2023-01-30 09:24
  • 원희룡 국토부 장관 “전세사기 가담 중개사 자격 취소…내달 대책 발표”
    원희룡 국토부 장관 “전세사기 가담 중개사 자격 취소…내달 대책 발표”
    화곡동 공인중개소 찾아 대책 논의전세사기 가담 의심 중개사 전수조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29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방문해 “전세사기 주택들을 알선했던 중개업소가 여전히 시세보다 높은 전세 중개와 중개보조원의 부동산 컨설팅...
    2023-01-29 14:51
  • 실내마스크 '자유'…버스 정류장, 수영장·헬스장에서는?
    실내마스크 '자유'…버스 정류장, 수영장·헬스장에서는?
    29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를 시행한다. '법적 의무'에서 '착용 권고' 수준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2020년 10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도입한 이후 27개월 만에 실내 마스크 방역 규제가 풀리는 셈이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유지되는 곳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차량 내부와 의료기관이다. 다만 입소형...
    2023-01-29 11:15
  • [종합] 당정, 전세사기ㆍ미분양 등 대책 논의…부동산 세제 개선도
    [종합] 당정, 전세사기ㆍ미분양 등 대책 논의…부동산 세제 개선도
    당정은 27일 전세 사기와 주택 미분양 등 최근 부동산 시장 대책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부동산 규제 현황 및 개선 과제' 세미나를 열었다. 위원장인 류성걸 의원은 세미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토교통부에 최근 기승을 부린 악질적 전세 사기로 피해받은 임차인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재발...
    2023-01-27 14:21
  • 與 "부동산 과도한 규제 막아야…지방 부동산 문제 심각"
    與 "부동산 과도한 규제 막아야…지방 부동산 문제 심각"
    이인선 의원은 "수도권에 대책이 풀리면서 지방은 더 어려워지고 있다. 1월 3일 대구 대형 건설사에서 500세대를 분양했는데 28명만 접수했다"고 토로했다. 정희용 의원도 "미분양뿐만 아니라 깡통전세 물량, 빈집문제까지 해서 지방 소멸에 대응하는 정책까지 함께 고려해서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3-01-27 10:51
  • [기자수첩] 전세사기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기자수첩] 전세사기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은 하루라도 빨리 나와야 한다. 전세사기는 어쩌다 한 번 대형 사고가 발생하는 항공기 사고보다, 하루에도 몇 건씩 발생하는 자동차 사고와 같다. 전세사기는 더 잦고, 더 가깝다. 국가가 발 벗고 나서야 할 이유다. ‘모든 규정은 누군가의 피로 쓰인다’는 말처럼, 이번 전세사기를 계기로 더는 같은 수법이 발붙이지 못 하게 해야 한다. 신축...
    2023-01-26 06:00
  • 전세금 보증사고 37%는 ‘악성 임대인’ 탓…명단 공개법은 국회서 ‘쿨쿨’
    전세금 보증사고 37%는 ‘악성 임대인’ 탓…명단 공개법은 국회서 ‘쿨쿨’
    악성임대인 보증사고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를 막을 대책은 전혀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지난해 7월 악성 임대인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이를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하다. 명단 공개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와 신용정보보호법과의 상충 문제 등으로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2023-01-24 14:34
  • ‘이자장사’ 경고등 켠 정치권…‘서민금융지원’ 확대로 이어지나
    ‘이자장사’ 경고등 켠 정치권…‘서민금융지원’ 확대로 이어지나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시중은행 등 은행권의 출연 비율을 현행 0.03%에서 0.06%로 늘리면 추가로 약 1000억 원의 출연금이 발생한다”고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햇살론 등 서민금융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은행과 카드사 등 금융사들은 가계대출 잔액의 0.1% 이내에 해당하는...
    2023-01-23 06:00
  • KB국민은행, 가계대출 연체이자율 1%p 인하
    KB국민은행, 가계대출 연체이자율 1%p 인하
    ‘가계부채 연착륙 지원 프로그램’은 전일 단행한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금리 인하’에 이어 가계대출 차주의 금융비용 경감을 위한 후속 대책이다. 앞서 시행한 ‘대출 금리 인하’가 일반 차주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번 프로그램은 연체 및 저신용 차주 등 취약차주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먼저 KB국민은행은 부실 우려 차주에...
    2023-01-19 14:24
  • "임대인 숨져도 신속 등기 가능"…국토부, 임차권등기 신속화 방안 마련
    "임대인 숨져도 신속 등기 가능"…국토부, 임차권등기 신속화 방안 마련
    이를 적용하면 법원의 임차권등기 명령 후 거쳐야 했던 임대인에 대한 고지 절차 없이 즉시 상속인을 상대로 임차권등기를 마칠 수 있게 된다. TF 관계자는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전세사기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적 미비점을 분석한 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1-18 14:25
  • 대출 금리 낮아져도…취약차주는 올해도 버겁다
    대출 금리 낮아져도…취약차주는 올해도 버겁다
    이에 우리은행은 13일부터 주담대, 전세대출 우대금리를 확대하는 등 방식으로 금리를 사실상 최대 0.9%p, 1.55%p씩 내렸다. NH농협은행도 20일부터 변동형 주담대 금리를 0.8%p 인하하기로 했다. 언제든 금리는 오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실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속해서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다. 13일 열린 한은 금통위에서도 기준금리를 0.25%p...
    2023-01-15 18:00
  • '역주행' 하는 은행 대출금리, 0.3%P 가량 더 떨어진다
    '역주행' 하는 은행 대출금리, 0.3%P 가량 더 떨어진다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은행 예대이율 차이가 커서 서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이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일이 없는지 철저히 감독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은행들은 은행들은 코픽스를 반영하기도 전에 선제적으로 대출금리를 인하 방안까지 내놓았다. 우리은행이 지난 13일부터 주담대, 전세대출 우대금리를...
    2023-01-15 09:49
  • 정치권 '이자장사' 경고에, 릴레이 대출금리 인하 나선 은행들
    정치권 '이자장사' 경고에, 릴레이 대출금리 인하 나선 은행들
    구체적으로 주담대, 전세대출 등의 우대금리를 상향하고 본부조정금리를 높였다. 하나은행은 지난 1일 전세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상품 금리를 최대 0.5%포인트 인하했으며, KB국민은행도 지난해 12월 27일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최대 0.75%포인트 내렸다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낮추기 시작한 것은 정치권과 금융권의 압박 때문이다. 최근 예금 금리는...
    2023-01-12 16:13
  • 뾰족한 구제책 없는 빌라왕 사건…피해자 ‘보증금' 구할 방법은?
    뾰족한 구제책 없는 빌라왕 사건…피해자 ‘보증금' 구할 방법은?
    제 전 재산이 걸렸다구요” 속칭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에 참석한 한 여성 참석자의 외침과 정부의 침묵은 이번 사태의 본질을 관통한다. 1139가구, 총 보증금만 10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했지만, 정부는 이를 직접 구제할 방법이 없다. 정부로선 관련 절차를 빨리 진행해 전세보증보험 집행을 서두르거나 경매 집행을 서두르는 게...
    2023-01-11 17:22
  • “전세금 돌려주세요”…전세 사기 피해 속출에 강제경매도 17% ‘껑충’
    “전세금 돌려주세요”…전세 사기 피해 속출에 강제경매도 17% ‘껑충’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을 내놨지만, 이 역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통해 집주인의 동의 없이 세입자가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했는지 확인할 수 있게 했지만, 전세 계약 체결 이후에야 집주인의 체납액을 세입자가 확인할 수 있다. 집이 경‧공매로 넘어가면 당해세(해당 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가 먼저 변제되고 남는 금액을...
    2023-01-11 07:00
  • 전세사기 대책 내놓겠다는 정부, ‘헛구호’ 그치나…피해자 지원은 제자리
    전세사기 대책 내놓겠다는 정부, ‘헛구호’ 그치나…피해자 지원은 제자리
    주거지원 역시 HUG 강제관리주택 입주 실적은 10건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지역에선 전세사기 피해자의 LH 매입임대주택 입주 지연 사례도 보고됐다. 이에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심사 등이 완료되는 대로 공공임대 입주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토부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임차인 지원안을 담은 종합대책은 이달 발표될 전망이다.
    2023-01-10 15:45
  • 전세사기 피해 해결 위해 민·관 머리 맞댄다
    전세사기 피해 해결 위해 민·관 머리 맞댄다
    부동산 계약과 분쟁 등 실무의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민간자문단이 구성됨에 따라 체감되고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이날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민간자문단과 전세사기 범죄 예방방안을 모색하고, 피해자에 대한 유용한 자문과 함께 국토부 청년정책위원단·SNS 등 다양한 경로의 의견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효정...
    2023-01-06 11:44
  • 나경원 "출산하면 주택대출 원금 탕감"
    나경원 "출산하면 주택대출 원금 탕감"
    정부가 출산 가정에게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원금을 탕감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청년·신혼부부 대상 주택자금 지원과 관련해 “그동안의 제도는 이자를 낮춰주는 데 집중됐는데, 이것보단 더 과감한 정책, (그중 하나로) 원금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탕감할 방법은 없나...
    2023-01-05 16:00
  • 서울시, 전세사기 피해 지원·예방 총력…임차보증금 무이자 대출 연장
    서울시, 전세사기 피해 지원·예방 총력…임차보증금 무이자 대출 연장
    이번 대책은 깡통전세 중에서도 악의적인 전세 사기로 인해 고통받는 피해자를 돕는 △금융·법률 지원 △악성 임대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 △잠재적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 예방 등 총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한다. 먼저 서울시가 운영 중인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받고 있던 가구 중 깡통전세 또는 전세 사기로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2023-01-0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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