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위원회는 역전세로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 용도로 인터넷은행을 제외한 은행권의 대출을 이용할 경우, 전세금 차액분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대출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4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전세보증금 차액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대출에 한해...
오는 27일부터 1년간 역전세로 기존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 용도로 은행권(인터넷은행 제외) 대출을 이용할 경우 대출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역전세 방지를 위한 전세반환대출 규제 완화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예상치 못한 전셋값 하락으로 인해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어 주거이동이 제약되거나...
26일 금융위원회는 역전세로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용도로 인터넷은행을 제외한 은행권의 대출을 이용할 경우, 전세금 차액분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대출 규제를 이달 27일부터 내년 7월 31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4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후속조치다. 정부는...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낮아진 가격 부담에 신규 전세수요가 유입되고 있고, 이전 대비 높은 가격의 거래 사례도 늘면서 전셋값 반등 지역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며 "여기에 전세금 반환 목적의 대출에 대한 규제 완화 효과가 더해지면 하반기 수도권 아파트 시장의 역전세 위험 수위는 예상보다 낮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김태철 경기도 주거복지팀장은 “전세 피해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최근 전세 피해 사례가 증가하면서 전세 계약을 하기 두려워하는 청년층이 많다.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통해 경기도에 거주하는 많은 청년이 안심하고 전세 계약을 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3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세종종합청사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전세 제도 개편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정 기간 임대차 계약에 한해 ‘전세금 반환용’ 대출 규제 완화 방안과 임대인의 상환능력, 자기책임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연구소에 따르면 전세가구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국내 가구의...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이 2007년 도입한 장기전세주택은 주변 시세 절반 수준의 전세금과 20년 이상 장기 거주, 고품질 등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그중에서도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민간 시행자가 역세권 부지에 주택을 건립하면 서울시가 최대 준주거지역까지 용도지역을 상향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늘어난 용적률의 50%를 장기전세주택으로 확보·공급하는...
전세금 반환을 유도해 역전세난 등 임대시장 위험도를 줄이기 위해서다.
아울러 최근 주간 전셋값 반등도 포착됐다. 한국부동산원과 KB부동산 집계에 따르면, 서울에선 강서구와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등을 중심으로 전셋값이 상승세를 기록 중이다. 특히 강남구와 송파구, 강동구는 두 달 가까이 상승하고 있다. 경기지역에선 과천과 안양, 용인 수지, 수원...
이는 2020년 7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출시된 이래 최대 규모다 .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주금공 등 보증기관이 가입자(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해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제도다.
주금공은 6월말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명단 공개 대상이 되는 보증채무 종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 임대보증금 보증이다.
정보 공개 대상자는 3년 이내 2건의 구상채무가 발생한 임대인, 모두 2억 원 이상 구상채무가 발생한 임대인 등이 포함된다. 기준에 해당하는 임대자는 성명과 나이, 주소, 미반환 보증금액 등이 공개된다. HUG가 채무 이행을 촉구하고...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최근 전세가격 낙폭이 줄고 있지만, 입주량과 미분양 적체가 이어지고 있고, 향후 1년간 전세 재계약 보증금 규모도 최고 수준”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임대인 역전세 대출완화는 필요한 조치였다. 한시적으로나마 전세금 미반환 리스크가 낮아지고 보증사고도 줄어들 전망”이라고 말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이달부터 청년층 대상으로 전세금 반환보증료도 30만 원까지 전액 지원한다. 또 청년층 대상 장기 주택담보대출 상품도 늘리고, 청년층의 미래소득(상환능력)을 고려한 체증식 분할상환 방식도 도입한다.
이외에도 신혼부부 대상으로 주택구입·전세 자금 특례대출 소득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전세의 경우 연 6000만 원, 구입의 경우 7000만 원 등 소득...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명단공개의 대상이 되는 보증채무 종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임대보증금보증으로 규정한다.
이후 HUG가 성명 등 공개 대상자에게 채무 이행을 촉구하고, 통보일 2개월 이내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기회를 부여한 후,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소명서 등을 참작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한다. 최종...
수도권 빌라를 중심으로 고전세가율이 여전해 전세금 미반환 위험이 이어지는 만큼 예비 세입자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진형 공정경제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전세금 미반환 위험을 줄이려면 전세가율 70% 미만 주택이 안전하다”며 “실제 집값과 전세 거래가를 확인하고 계약할 필요가 있다. 빌라는 여전히 매수보다 임대...
이어 “특히 임차인의 전세금을 보호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안심전세 앱,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및 경공매 절차 지원 등을 차질없이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사장은 국민 주거안정 제고 및 도시정비 활성화 지원과 안정적 보증공급을 위한 재무건전성 확보, 내부 인프라 혁신에 대한 방침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주택공급 확대와 시장기능 회복을...
또 “안심전세 앱,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과 같이 임차인의 전세금을 보호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데 차질이 없어야 한다"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과 주택 분양시장을 관리하고 모니터링하는 것도 지속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보증 서비스가 지속해서 제공되도록 리스크 관리는 물론, 채권 회수도 철저히 이뤄지도록 노력해 줄 것”을...
그러면서 "다음 세입자가 선순위 대출에 걸리지 않도록 집주인이 전세 반환보증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면서 "관계부처가 세부 대책을 막바지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집주인이 대출 자금을 투기 목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에 대해선 "전세금을 반환하거나 차액 보전하는 데 쓰는지, 제대로 용도에 맞게 쓰는지 직접...
이날 회의 이후 추 부총리와 원 장관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기 위한 대출에 한해 DSR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는 입장을 연이어 밝혔다. DSR 규제 완화를 위한 산식과 기준 설정에는 실무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보고서는 장기적으로 전세계약 시에는 임대인의 전세보증보험 의무가입을 규정하고 매매 및 임대차 물건 하자 시 중개업소 공제증서의 보증...
올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계약 만료 후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이 1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HUG에 따르면 올해 1~5월 대위변제액은 1조565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대위변제액 규모(9241억 원)보다 많은 수준이다.
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했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집주인을 대신해...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시장상황에 따라 전세금이 오르내리는 부분이 있는데 역전세로 인해 보증금을 내주지 못하는 게 꼭 임대인 책임만은 아니지 않나”라며 “정부가 역전세 대응을 위해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에 한해 DSR 규제를 완화해주는 방향성은 옳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 역시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