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위원은 “전세가율(매맷값 대비 전셋값 비율)이 낮은 수도권보다 지방의 전세수요 위축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이라며 “또 경제적 여유가 부족한 청년층이 월세를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어 주거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라고 했다.
한편,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전세자금대출 규제 부작용과 관련해 “서민 주거를 위태롭게까지 하면서...
그는 “전세사기가 이어지자 정부는 임차보증금 보증을 강화하기 시작했고, 지난 5월 1일부터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기존 공시가격 150%(공시가격150%·전세가율100%)까지 가입할 수 있었던 것을 126%(공시가격140%·전세가율90%)로 낮추면서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세입자를 구하려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전셋값을 맞춰야 하는데 이 기준이...
윤 위원은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전세가율(매맷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이 50% 정도로 극단적인 하락 상황이 아니라면 문제가 없지만, 매맷값 상승세가 꺾인 만큼 역전세 문제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처럼 전셋값 상승세가 더 확대되면 지금보다 서울 내 갭투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깡통전세, 전세사기 등 보증사고와 역전세, 높은 전세가율(공시지가 대비 전세가격 비율)로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커지면서 보증금을 사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규모는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는 보증 사고에 대해서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 대위변제...
아파트 전세가율은 51.0%로 나타났다. 3~5월에는 50.0% 수준대를 유지했는데 다시 51%대로 올라선 것이다.
이처럼 전세 시장이 다시 상승 조짐을 보이면서 시장에서는 올해 초 우려했던 역전세 여파는 차츰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고점대 대비와 비교해서는 여전히 전셋값이 낮지만, 올해 초와 비교해서는 역전세가...
특히 지방과 비아파트의 역전세 우려는 여전히 큰 것으로 관측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전세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아파트의 위험은 낮아졌지만, 연립·다세대는 그렇지 않다"며 "미분양 물량이 많이 쌓인 지방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전세 시장의 변수로는 금리와 정부 정책이 꼽힌다. 함 랩장은 "전세대출 금리나 월세 선호에...
이번 개선안을 통해 전세 보증과 유사한 수준으로 가입요건이 강화된다.
우선 임대보증 가입요건인 전세가율은 현행 100%에서 90%로 조정한다. 또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가 없는 경우만 사용하며, 공시가격은 140%만 인정한다. 신축 연립‧다세대의 경우 감정평가액은 90%만 인정한다.
이 밖에 임대보증과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일치하도록...
중형 주택형인 60∼85㎡ 이하는 지난달 매매 평균 12억6459만 원, 전세 평균 5억8926만 원으로 6억7533만 원의 격차를 보였다.
한편 최근 2년 새 매매값보다 전셋값이 더 많이 떨어지면서 R114 통계 기준 2년 전 50.52%였던 서울 아파트 매매 대비 전세가 비율(전세가율)은 지난달 46.65%로 내려왔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하반기 서울 아파트...
2019년 이후 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세가격이 오르면서 전세보증금도 아파트 위주로 증가했을 것으로 봤다.
최근 전세가격 급등락으로 발생한 역전세 위험가구는 전국적 102만가구로 약 72조 원의 반환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진단했다. 지역으로는 수도권에 68만호, 비수도권에 34만호가 분포돼 있다고 설명했다.
역전세는 내년 말까지 계속 발생해 임대인의 주택담보대출...
게다가 서민이 중산층으로 더 나은 집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던 전세제도는 전세가기가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존재를 위협받고 있다. 전세 사기를 피하려는 수요가 늘면서 월세를 찾는 사람은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 중이다. 부동산정보제공업체 경제만랩이 서울부동산정보광장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1~5월 서울 주택 전·월세 거래 중 월세...
수도권 빌라를 중심으로 고전세가율이 여전해 전세금 미반환 위험이 이어지는 만큼 예비 세입자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진형 공정경제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전세금 미반환 위험을 줄이려면 전세가율 70% 미만 주택이 안전하다”며 “실제 집값과 전세 거래가를 확인하고 계약할 필요가 있다. 빌라는 여전히 매수보다 임대...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세입자는 저가 매물이라도 최근 시세를 확인하고 계약해야 하고, 전세가 비싸면 앞으로 역전세난 등을 고려해 해당 매물 계약은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함 랩장 역시 “세입자는 앞으로 보증금 반환 위험이 커지는 점, 전세가율이 높은 전셋집은 반환보증상품 가입도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반드시...
구는 지난해 1월 이후 인허가된 신축건물 현황 및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RTMS)상 전세가율이 매매가 이상인 물건의 임대차신고 계약서를 확인하는 기초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높은 거래계약을 체결한 공인중개사를 추출해 해당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민관경 합동 현장조사를 할 계획이다.
조사내용은 전세 계약 시...
다방 관계자는 “평균 전세가율 80% 이상의 거래량이 수도권 빌라 전세 거래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전세 만기가 도래하는 올해와 내년에 전세금 미반환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새로운 전세계약 시 해당 주택의 전세가율, 근저당권 설정 여부, 임대인의 체납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면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등도 철저히 준비하는...
통상 업계에서는 전세가율이 70%를 넘으면 깡통전세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향후 보증금 미반환 사고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는 셈이다.
실제로 LH 전세임대 보증금 미반환 사고도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지난해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1193가구, 금액은 총 524억2700만 원으로 집계됐다. 미반환...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 반등 조짐을 보이지만, 하반기 역전세 우려가 커지면서 시장 회복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전셋값이 최고점을 기록한 2021년 하반기에 계약한 매물의 계약 종료가 다가오지만, 최근 전셋값이 많이 하락해 보증금 미반환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다.
22일 부동산 플랫폼 ‘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최근 한 달 동안...
전셋값이 오르면 집값도 오르고 갭투자가 횡행하다가, 집값이 떨어지면 깡통전세, 역전세가 발생하는 악순환이 이어졌기 때문이죠. 그러나 전세제도가 자리 잡은 지 50년 이상이 흘렀습니다. 이미 작동 중이고 수요가 많은 제도를 단순히 부작용 때문에 없애자는 건 ‘무리’라는 게 중론입니다.
실제로 전세 거주자는 2020년 기준 약 325만2000가구, 전 국민의 15.5%에...
원 장관은 “국토부가 여러 안을 검토했는데 일단 1년 더 유예하자고 결론냈다”며 “과태료 부과와 상관없이 신고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지금 전세가율과 역전세, 깡통전세, 전세사기 문제 등이 (전월세 신고제와) 엉켜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등록임대사업제 제도도 수정해야 해 전월세 신고라는 단편적 행정에 행정력을 쏟기보다는 임대차 시장이란 큰 틀을...
1일 HUG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기존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 100% 이하에서 90% 이하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주택 가격 산정 때 공시가격 적용 비율은 작년까지 150%였지만 올해부터 140%가 적용되면서 이달부터 공시가격의 126%(공시가격 적용비율 140%X전세가율 90%)까지만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새로운 기준은 이날부터 신청하는...
서울시·자치구와 합동 조사로 불법행위 72건 적발
서울시는 1~3월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의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25개 자치구와 합동 조사를 시행했다. 그 결과 자격증 대여, 거래계약서 작성위반, 고용인 미신고 등 불법행위 72건을 적발한 바 있다. 또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6명과 중개보조원 4명 총 10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했다.
시는 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