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착의혹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은 "관세청이 부정당업자 제재조치가 예상되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직전 업체 관계자들과 사전 회의를 통해 입찰에 개입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구축사업은 우리나라의 모든 수출입 통관업무는 물론이고 국토교통부 등 국내 169개 기관과...
국세청은 국세부과 전산 입력화면에 사망 여부가 표시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확인 없이 일률적으로 세금을 부과했으며,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자 전산 시스템을 보완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해외부동산 취득을 위해 5만 달러 이상을 국외로 송금한 적이 있고 5000만원 이상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 11명을 누락시켰다. 감사원은 현장에서 제대로...
논란이 됐던 국민은행 주 전산기 교체 과정의 감사보고서 작성 및 금융감독원에 대한 보고 건에 대해선 “원칙에 입각해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과 설득을 다했다”면서도 “금융당국 책임자, 임영록 전 회장, 이건호 전 행장, 사외이사 등을 포함한 관련 임직원분들이 물러나는 변화 속에서 내심 번민의 나날을 보냈다”고 그간의 소회를 전했다.
그는 “제...
본래 그는 회계사 출신으로 1990년 한양증권 감사로 증권업과 첫 인연을 맺은 뒤 1998년부터 2012년까지 14년간 한양증권 대표를 지냈다.
유 대표는 “업계와 정부, 감독당국, 유관기관과 네트워크가 풍부하고 업계 현안 및 협회 운영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 시장활성화, 규제 개혁 등을 잘 추진할 수 있다고 자부한다”며 “또 누구보다 중소형사 CEO로 오래 재직해 업계가...
실제로 지난달 3일 산업부 감사실은 9월 언론을 통해 적발된 한수원 직원 아이디 유출에 대한 보안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아이디가 유출된 고리원전은 이번 원전해킹 사태의 자료가 유출된 곳과 동일한 곳이다. 당시 산업부는 전산시스템의 접속기록(log) 설정기간이 3일에 불과하고, PC운영체계가 교체되어 명확한 사실관계는 규명할 수 없었다는 입장만을 밝혔다....
이들 업체와 관세청 간 유착의혹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박광온 의원에 의해서도 한 차례 제기된 바 있다.
당시 박 의원은 '관세청이 부정당업자 제재조치가 예상되는 B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직전 업체 관계자들과 사전 회의를 통해 입찰에 개입했으며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 및 A업체에 의해 사업이 휘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검찰...
유착의혹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박광온 의원에 의해서도 제기된 바 있다.
당시 박 의원은 '관세청이 부정당업자 제재조치가 예상되는 B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직전 업체 관계자들과 사전 회의를 통해 입찰에 개입했으며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 및 A업체에 의해 사업이 휘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의원의 지적 후 관련...
이번 검사는 대부업 고객정보 편법 조회 여부가 관건이지만 대학생 대상 고금리 대출 등 국정감사 지적사항들도 함께 들여다 볼 방침이다.
저축은행업계는 그 동안 대부업 CB정보 공유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현재 대부업체들은 고객정보를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등 다른 금융권과 공유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을 활용하면 신용대출 때 다중 채무자를 구분해 낼 수...
4월에는 국민은행 1조원 허위 증명서 발급 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5월 국민은행 주전산기 교체를 놓고 회장과 행장이 갈등을 빚은 KB금융 사태가 촉발됐다. 그 결과 임영록 회장, 이건호 행장이 임기도 못 채우고 중도 하차한 데 이어 최수현 금감원장도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10월에는 우수 중소기업으로 평가받던 모뉴엘 사기 대출이 터졌고, 11월에는 은행연합회장과...
하나SK카드 감사(부총재보)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서울외국환중개 대표 자리는 한은 출신이 꿰찼다.
한편 서울외국환중개 대표가 부재한 상황에서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 등의 주요 업무가 진행되고 일련의 전산사고가 발생하자 인선 지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총재가 ‘윗선’ 눈치보기를 하면서 인사가...
8% 보다도 높았다.
영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으로 감사, 선거행정, 공업(일반기계), 시설(건축), 전산(전산개발), 방송통신(전송기술) 등 6개 모집단위에서 남성 6명과 여성 7명이 추가 합격했다.
16개 직렬에서 실시한 장애인구분모집에는 58명이 최종 합격했다. 한편, 최종합격자는 19~24일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채용후보자 등록을 해야 한다.
용역업체 직원들은 이 정보로 전산시스템에 접속해 작업허가서를 승인하고 폐기물 반출허가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도 이번 감사에선 원전 내 폐쇄회로(CC) TV가 설치 근거 없이 운영된 점, 식사 배달 차량이 원전 내 보안구역을 수시로 출입한 점, 협력업체 직원이 승인받지 않은 점, 보조기억장치(USB)에 업무자료를 저장하고 있는 등 보안관리의 허점이...
산업부 감사결과에 따르면 한빛원전과 고리원전에 근무한 직원중 19명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외부에 유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방사성폐기물 관리업체는 유출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한수원 전산시스템(SAT)에 접속하여 작업허가서를 승인하고, 폐기물반출허가를 하는 등 원전시설에 대한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문제점은 발전소별로 방사선...
최수현 금감원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구속성 예금 부당행위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감독업무 중점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금융당국은 각 은행이 대출 전후 1개월 이내에 월수입 금액이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는 예금 등의 계약은 원칙적으로 체결되지 않도록 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또 시중은행이 구속성 예금을 50건 이상 취급하고 이를...
모 감사와 서 모 변호사가 비서실에 상주하면서 사업, 조직, 예산 등 적십자사 전반에 걸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내부자료들을 열람했다.
김 의원은 "총재 취임 후 지난 8일 열린 첫 간부회의에서는 김성주 총재가 간부회의 때 성주그룹 비서 2명을 배석할 것을 지시하고 인사ㆍ전산ㆍ총무팀장과 별도로 면담하겠다며 세부일정까지 공지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