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회장은 사면, 면세점 인허가, 주파수 경매 등이 미르 ·K스포츠재단에 지급한 출연금의 대가성과 관련 있는지를 집중 조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1일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 검찰의 옥중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SK그룹 역시 여전히 긴장상태를 유지하며 비상 대기 중이다.
롯데는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에 합계 45억 원을 출연했고, 지난해 3월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면담한 뒤 케이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냈다가 6월 검찰의 롯데그룹 압수수색 직전 돌려받았다. 대가성 청탁 여부에 따라 참고인 신분인 신 회장은 피의자로 입건될 수도 있다.
검찰은 5월에 치러질 대선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롯데는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에 합계 45억 원을 출연했고, 지난해 3월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면담한 뒤 케이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냈다가 6월 검찰의 롯데그룹 압수수색 직전 돌려받았다.
검찰은 2015년 11월 롯데가 면세점 갱신 심사에서 탈락했기 때문에 출연금을 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형법상 뇌물죄는 대가성 금전 지급을 약속하면 바로 범죄가...
미르·K스포츠재단 자금 모금 사태로 당내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해체 주장이 비등하던 때에 이뤄진 간담회였기에 당내에서도 뒷말이 나왔지만, 당시 그는 “우리 경제에 큰 역할을 하는 대기업과 함께 끊임없이 의견을 나누고 (경제 위기) 해결책을 모색하는 건 필요한 일”이라고 했다.
6일엔 문 후보를 대신해 비상경제대책단 이용섭 단장 등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4일 서울구치소에 마련된 조사실을 찾아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40분까지 박 전 대통령을 조사했다. 검찰은 6일 다시 같은 장소에서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 수사를 전담했던 서울중앙지검 한웅재(47·사법연수원 28기) 형사8부장을 보내 신문했다. 지원 검사와 여성 수사관이 1명씩...
그는 "미르‧K스포츠재단의 경우도 개인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 했다고 하는데 증거가 하나도 없지 않냐"며 "제가 잘못한 거는 더블루케이나 플레이그라운드를 통해 잘못된 사람들을 만난 것"이라고 말했다.
최 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거듭 최 씨의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 최 씨의 심경변화를 밝히기도...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평소에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나 이들의 관계 규명에 역점을 두고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검찰이 같은 구치소에 수감된 최 씨 또는 이 부회장을 불러 대질 신문을 시도할지도 주목된다.
검찰은 삼성그룹 외에 SK, 롯데, CJ 등 다른 대기업이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 등에 출연한 행위가 총수 사면이나 면세점 사업 기회 확보...
최 씨와 박 전 대통령의 관계는 물론, 최 씨의 존재도 전혀 몰랐다고 했다. 이 부회장 측은 "미르ㆍK스포츠재단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최 씨가 관여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말했다. 최 씨의 딸 정유라(21) 씨를 위한 승마지원 역시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기 위해 한 게 아니라고 했다. 변호인은 "원래 올림픽에 대비해 선수 여러 명을...
박 전 대통령은 유영하(55·24기)·채명성(38·36기) 변호사를 내세웠다. 특히 주 혐의인 뇌물죄와 관련해 미르·케이스포츠재단이 설립되기도 전에 대가성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것은 법리상으로 맞지 않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결국 구속을 막는 데는 실패했다.
영장이 발부되면서 검찰은 전직 대통령을 부담없이 소환해 조사할 수 있게 됐다. 대기업 관계자들로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총 13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대기업들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비롯해 공무원 임면권 남용,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사법연수원 32기인 강부영 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후 부산, 창원, 인천지법 등에서 판사직을...
박 전 대통령은 이 부회장에게서 삼성 승계 작업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298억여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대기업을 압박해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금 744억 원을 강제로 받아낸 혐의도 받고 있다.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단체에 지원을 배제한 혐의 등도 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는...
박 전 대통령 측은 특히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뇌물로 본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삼성이 출연금을 낸 것은 재단을 설립하는 행위일 뿐 이를 뇌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또 전직 대통령으로서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내세우며 구속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영장심사는 통상 2~3시간 정도...
검찰은 특히 '사안의 중대성'을 설명하면서 박 전 대통령이 기업경영의 자유권과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한 점을 지적했다. 대통령이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대기업들로 하여금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출연금 774억 원을 내도록 강요하고, KD코퍼레이션, 플레이그라운드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압박해 헌법 상 보장된 기업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에게...
검찰은 특히 '사안의 중대성'을 설명하면서 박 전 대통령이 기업경영의 자유권과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한 점을 지적했다. 대통령이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대기업들로 하여금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출연금 774억 원을 내도록 강요하고, KD코퍼레이션, 플레이그라운드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압박해 헌법 상 보장된 기업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박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8일 열리는 최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재판에 황창규 KT 회장을 증인으로 소환했다. 앞서 황 회장은 수차례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업무 일정 등을 이유로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이날 오전 황 회장은 증인으로 나와 KT가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 배경에 대해 진술할 예정이다. 앞서 황 회장은 이사회...
검찰이 특검이 구성한 논리대로 제3자 뇌물 혐의를 구성했다면 결국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낸 다른 대기업들도 청탁이 있었느냐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달라질 전망이다. 검찰은 앞으로 박 전 대통령과 기업 총수간 ‘독대 면담’ 내용을 확인하고 유의미한 증거를 찾아내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은 당초 최순실(61) 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기소하면서 박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의 공모자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박영수 특별검사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하면서 뇌물과 제3자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이 특검의 법리 적용을 받아들이면서 최 씨 측과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21일 박 전 대통령 조사시에는 한웅재(47·사법연수원 28기) 형사8부장 검사가 7시간여에 걸쳐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혐의 전반을, 이원석(48·27기) 특수1부장 검사가 3시간 반 동안 삼성과의 대가성 금전거래 혐의 부분을 추궁했다.
검찰은 이미 지난해 11월 최순실(61) 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강요 혐의 공모관계에 있는 관련자들을...
지난 21일 박 전 대통령 조사시 한웅재(47·사법연수원 28기) 형사8부장 검사가 7시간여에 걸쳐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혐의 전반을, 이원석(48·27기) 특수1부장 검사가 3시간 반 동안 삼성과의 대가성 금전거래 혐의 부분을 맡아 질문을 던졌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법조계 안팎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의 심리로 27일 열리는 최 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23차 공판에는 황은연(59) 포스코 사장과 조원규 포스코 경영지원본부 전무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황 사장은 포스코가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낸 경위를 구체적으로 증언한다. 펜싱팀을 창단하고 최 씨 소유로 알려진 더블루케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