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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전세 계속 오른다"…지방은 기대 난망 [하반기 부동산시장 전망①]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서울 집값 상승의 근본적인 원인은 공급 부족이고 공급 부족은 원자잿값·이자비용 상승 등으로 인한 사업성 저하"라며 "하반기 금리가 내려가면 서울 중심의 오름세는 가속할 수 있고 반대로 미분양이 적체된 지방은 침체가 장기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비사업 규제도 주목할 변수다. 이은형...

2024-06-27 06:00
줄줄 새는 보험료…결국 가입자 '쥐어짜기' [멍든 실손보험 下]

정부는 비급여 관리 방안으로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를 제시했지만, 전문가들은 체계적인 비급여 관리체계 구축을 주장한다. 과잉 등급이 빈번한 비급여 항목에 대해 권장 가격을 제시하고 상한제를 적용하는 등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설명한다.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비급여의 급여화로 인해 실손보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2024-06-27 05:00
도마 오른 ‘11차 전기본’…野 “국회 동의 받아라”

하지만 국회가 입법권을 남용해 행정부의 재량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려 한다는 지적은 일찍부터 나왔다. 재작년 말 이상헌 수석전문위원은 법안 검토보고에서 “전기본은 정부 정책을 반영하는 행정계획”임을 강조하면서 “(행정계획 중) 수립 단계에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유사 입법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2024-06-26 17:30
‘주먹구구식’ vs ‘과학적 근거’…2000명 의대 증원 놓고 여야 공방

박 위원장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2000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두 달 만에 약 500명을 줄였다. 그렇게 각고의 노력을 거치고 전문가와 토론했는데 4분의 1을 줄인 셈이다. 2000명이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필수불가결한 숫자라면서 불과 2개월 만에 500명을 줄이는 게 말이 되는가. 굉장히 비과학적이고 주먹구구식으로 선정한 것 아니냐”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2024-06-26 17:18
토스뱅크ㆍ광주은행 '공동대출' 상품 3분기 출시…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인터넷전문은행과 지방은행이 협업해 상품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에서 토스뱅크와 광주은행이 신청한 '공동대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공동대출은 토스뱅크와 광주은행이 상호 간 협의한 비율에 따라 공동으로 금액을 출원해 대출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두 은행은 결정된 대출한도 내에서 대출금을...

2024-06-26 17:00
尹 "정신건강 정책 대전환 필요...임기 내 100만 명 심리상담 패키지"[종합]

회의에는 정신질환 당사자와 가족 등 정책수요자들을 비롯해 정신과 의사·간호사, 심리·상담·복지 분야 전문가, 경찰·소방관 등 전문성과 현장성을 고려해 위촉한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민간위원 21명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국회에서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024-06-26 16:38
"건설강국 위상 지켜나가자"…건단련, 2024 건설의 날 기념식

이날 기념식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등 국회의원 18인, 한승구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등 관련 단체장 12인을 포함해 정부포상 수상자 및 가족 등 700여 명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이번 기념식이 공사비 상승 등 건설경기의 어려움 속에서도 세계 건설 강국의...

2024-06-26 16:02
“늦었지만, 환영”…정부 지원‧국회 입법에 반도체 업계 '기대감'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번 정책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기업) 등 국내 반도체 기업에 호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에 대해 관련 업계에서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환영한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산업은행이 17조 원 규모의 저리 대출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2024-06-26 15:41
삼정KPMG, 김민규·김신·노상호·신재준 부대표 승진

특히 김 부대표는 올해부터 감사위원회의 올바른 역할 정립과 활동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리더도 겸임하고 있다. 김신 부대표는 1991년부터 1993년까지 KPMG를 거쳐 1996년부터 금융감독원에서 회계심사국·자본시장감독국 팀장 등을 역임했다. 금융당국에서 쌓은 전문성과 역량을 기반으로 2020년부터는 삼정KPMG에서 감사 품질 및...

2024-06-26 15:31
“양자 컴퓨터는 더 많은 걸 가능케 해” 양자 과학기술, 실험실 밖으로 나오다

퀀텀코리아는 글로벌 양자 과학기술 축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퀀텀코리아 2024 조직위원회가 공동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양자 과학기술 공급 및 활용 기업 관계자, 국내 주요 교육 및 연구 기관장, 산학연 연구진, 양자대학원 학생, 일반 국민 등 500여 명이 몰렸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이동통신3사도 전시회에 참여했다. SKT는 전시 부스에서...

2024-06-26 15:29
선도형 출연연으로 탈바꿈…정원 자율화·인건비 경직성 완화·예산 유연성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과학기술계 출연연의 연구개발(R&D) 생태계 역동성 및 지식 유동성 활성화 추진 방안’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61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 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기술환경의 빠르고 폭넓은 변화에 출연연이 유연하게 대응해 세계적 연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자율적 책임경영...

2024-06-26 15:00
여야 의사일정 합의, 27일 본회의 …與 “정청래, 윤리위 제소”

그러면서 “저희는 정청래 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여러 가지 사안이 있는데, 법사위는 간사 선임을 패싱하는 문제가 있었고, 또 단지 전문위원이 문제가 없다고 한 얘기에만 근거해 위원이 체계·자구 심사권을 행사하려는 걸 (위원장이) 무시했다”고 설명했다.

2024-06-26 11:17
"인구 국가비상사태" 해결과제 찾는다…국토교통인구대응협의체 출범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저출생·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가운데 국토공간의 변화, 주택 공급, 인프라 투자 등은 정책 대응에 시간‧비용 투자가 많고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장기적 시각에서 심도 있는 정책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내 최고의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 위원들께 실현 가능성이 높은 창의적인 정책 제안을 아낌없이 부탁드린다...

2024-06-26 11:00
금투협, 신용평가사 역량평가…"정확성 한기평, 안정성 한신평 우수"

금융투자협회는 신용평가회사 역량평가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도 신용평가회사 역량평가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올해 신용평가회사 역량평가는 신용등급의 고평가 여부 등을 평가하기 위한 ‘신용등급 정확성’ 부문과 신용등급의 급격한 사후 조정과 일관성 없는 평가행태, 예측지표의 유용성 등을 평가하기 위한 ‘신용등급의 안정성과 예측지표의...

2024-06-26 10:58
"나만의 방식과 속도로" 청년 금융교육 캠페인 추진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날 관계부처 위원 및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2024년 제1차 금융교육협의회'를 열고 청년 금융교육 캠페인 추진방안과 금융교육 실적 및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금융교육의 필요성 등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인지도 제고 방식이 다소 미흡했다는 점과, 금융교육 콘텐츠 및 프로그램 이용...

2024-06-26 10:00
"스팸 문자 한 달 새 40% 급증…정보 어디서 유출됐는지 명확히 밝혀져야"

한 변호사는 2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스팸 문자가 이달 들어 전월 대비 40% 이상 급증했다"며 "아직 2024년 상반기지만 작년 한 해 만큼 스팸 문자가 보내지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스팸 문자가 급증한 이유로 한 변호사는 "여러 가지 지목되고 있는데 일단 주식 리딩방 규제를...

2024-06-26 09:35
현대차 노조 파업권 확보…車 업계 파업 번지나

찬성전문가, “시기적으로 파업 더 큰 우려” 현대자동차 노조가 합법적인 파업권을 획득하며 자동차 산업 전반에 파업의 전운이 감돌고 있다.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생산은 물론 실적에도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전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로부터 조정 중시 통보를 받은 데 더해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89.97%의...

2024-06-26 08:24
[정치대학] 尹 대척점 선 韓의 전략…박성민 "당권 넘어선 대선레이스의 시작"

▶박성민: 그러니까 그렇게 된 분인데, 일단 다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위원장, 원희룡 장관, 나경원 의원, 다 서울대 법대인데, 이분이 이제 주로 경제학과인 데다가 외교안보, 국방위원장도 했고 외통위원장도 했어요.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경제나 외교 안보에 나름대로 식견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서는 상당히 전문가예요. 그리고 전략가고. 사무총장 맡았던...

2024-06-25 17:45
"주민동의율 절대적…분당, 공공기여 관건"[1기 선도지구 공모지침 발표①]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분당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 주택가격이 워낙 높은 데다 용적률 이슈도 있어 공공기여 부분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넣은 것으로 보인다"며 "배점이 높은 만큼 선도지구 선정의 중요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중동은 주민동의율 배점을 70점으로 높이고 만점 기준은 90%로 국토부보다 5%포인트 낮게 설정했다....

2024-06-25 16:38
네이버노조 "10년 넘게 축적한 기술 日에 넘어갈 위기…정부 대응 절실"

전수진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미국 변호사는 "정부가 이번 사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한국 기업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국가에서도 유사한 요구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 지회장은 토론회에서 라인 직원들을 인터뷰한 영상도 틀었다. 직원 A 씨는 "애정을 갖고 개발한 서비스를 정치적 이유로 뺏기가 되는 기분"이라고...

2024-06-2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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