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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공정거래법 판례분석 세미나 성황리 개최

이번 세미나 역시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광장 공정거래그룹 변호사들이 발표자로 나서 주요 판례의 판시 내용과 의미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소개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 정병기(사법연수원 38기) 변호사가 ‘부당한 공동행위 등 주요 판례’를 주제로 해운선사 담합 사건, 고강도 콘크리트(PHC) 담합 사건 등을 소개했다. 이어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미지...

2024-06-13 15:20
제4의 인뱅 인가 신호탄…인뱅 3사 은행 경쟁 촉진 '긍정적'

이 선임연구위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은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은행산업에 대한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면서도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에 따른 금리부담 경감 효과는 아직까지 뚜렷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금리 부담 경감 효과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연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인터넷전문은행의 예금금리는 상대적으로 낮고, 대출금리는...

2024-06-13 14:46
尹, 투르크→카자흐 지각 출발 이유는 '극진 예우'

윤 대통령은 "장기적 관점에서 호혜적이고 생산적인 협력 관계를 만들어 가자"며 "이를 뒷받침할 전문 인력 교육과 훈련 등 소프트웨어 지원 교육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화답했다고 김 차장은 설명했다. 베르디무하메도프 최고지도자는 전직 대통령이자 현 대통령의 아버지다. 무엇보다 여전히 국가 정책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2024-06-13 14:12
與 ‘이재명 사법파괴 저지 특위’ 구성…유상범·주진우 배치

특위 위원장과 간사에는 각각 검사 출신인 유상범, 주진우 의원이 선임됐다. 이 밖에 여러 법률 전문가도 특위에 참여할 예정이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어떻게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관련 특검법을 발의하고 안 되면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한다. 그마저도 안 되면 판사 탄핵까지 얘기한다”며 “입법부에 이어 사법부를 파괴하려는 만큼...

2024-06-13 13:03
“의사들, 환자 귀하게 여겼다면 이럴 수 없다”…집단휴진에 환자들 ‘통곡’

서 대표는 “지역의 희소질환 전문 병원에 찾아가도 ‘그냥 서울 병원 가서 진행하라’라는 답변만 돌아오고, 비수도권에 사는 환우회 회원들은 모두 서울 소재 병원으로 찾아가야 한다”라며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우리 아이는 영영 조직검사를 못 받는 거냐”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환자가 드물고 귀한 질병을 희귀질환이라고 부르는데, 의사들이...

2024-06-13 13:03
“美, 9월 첫 금리 인하” 시장 전망 속 한은 피벗, 10월에 무게

씨티 “9월 금리 인하”국내 시장, 美 피벗 시점 대부분 9월로 전망…한은, 10월 인하 예상 일부 전문가, 한은 8월 금리 인하 가능성 점쳐…“내수회복 부진 영향”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9월에 금리 인하를 시작하고, 이어 10월에는 한국은행이 피벗(통화정책 기조 전환)을 결정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올해 상반기 양국의 통화정책 결정 회의가...

2024-06-13 12:41
안랩, 3년 연속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자율 발간

안랩의 지배구조는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구성과 감사위원회의 운영 및 감사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안랩 이사회는 이사회 총원 5인 중 사외이사가 3인(전체 구성원 대비 60%)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상법에서 요구하는 사외이사 구성기준(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보다 강화된 수준이다. 안랩은 또 상법상의 의무(최근 사업연도말...

2024-06-13 11:46
서울시, 잠실·삼성·대치·청담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부동산 시장 과열 방지”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전·후의 지가안정 효과 등 전문가의 면밀한 분석을 통한 제도의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단 의견이 모아졌다며, 허가구역 지정에 대한 논점을 다시 살펴보고 정책방향 설정을 위해 연내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기준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시·군·구청장의...

2024-06-13 11:20
[노트북 너머] ‘고정금리 확대’ 진전 보려면

전문가들이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고정금리 전환 장려 정책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하는 이유다. 그러나 금리 인하 시기가 도래했을 때 차주들에 대한 대안은 없다. 금리 인하로 대출 금리가 낮아져도 차주는 상환 부담 경감의 효과를 보지 못한다. 대환대출로 금리가 더 싼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지만 기존 주담대를 대출받은 지 3년 이내라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물어야...

2024-06-13 11:02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대학과 도시 상생 프로젝트 모색한다

토론회에서는 '순천 원도심, 모두가 캠퍼스'를 주제로 남정민 고려대 교수(순천시 총괄건축가)가 좌장을 맡아, 김종헌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배재대 교수), 김호정 단국대 교수, 송성욱 순천대 교수, 이은재 이화여대 이화창의교육센터 연구교수 등 전문가들과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권영걸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은...

2024-06-13 11:00
중진공, ‘2024 APEC 중소기업 규제혁신 포럼’ 개최

연구위원, 장윤제 법무법인 세종 ESG 연구센터 소장, 이성호 펫스니즈 대표, 이혁우 배재대학교 교수가 참여했다. 이외에도 APEC 역내 중소기업 규제혁신을 통한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힐링페이퍼(강남언니), Vulcan Coalition, eFishery, 중화인민공화국 공업정보화부, 태국국가혁신원(NIA) 등 국내외 전문가 총 11명의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며, 회원국들의 관심과 협력을...

2024-06-13 09:47
동반위·현대오토에버, 협력사 ESG 경영 안착 종합 지원

또한, 협력사 ESG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2024년에는 153개 협력사를 대상으로 정보시스템의 보안 진단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협력사의 전문성과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상생 경영을 추구하고 있다. 오영교 동반위 위원장은 “ESG 경영에 있어서, 디지털 전환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며 “엔터프라이즈 IT산업 생태계를 선도하는...

2024-06-13 09:42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연준 “올해 1회 금리인하”…나스닥·S&P 3일째 사상 최고치

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치고 낸 성명에서 예상대로 금리를 현행 연 5.25∼5.5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연내 금리인하 전망을 기존 3회에서 1회로 낮췄다. 이러한 ‘매파’적인 결정에도 시장은 같은 날 공개된 소비자물가 둔화에 안도했다. 이날 미 노동부는 5월 미국...

2024-06-13 08:23
[뉴욕FX] 달러 약세 전환...인플레 안도감 영향

이 역시 전문가 전망치를 각각 0.1%포인트(p)씩 밑도는 결과다. CPI 발표 이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올해 최소 기준금리를 두 차례 인하할 것이라는 기존 월가의 베팅이 바뀌지 않으면서 주식 시장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달러는 주요 선진국 통화대비 약세를 보였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인프라캐피털어드바이저스의 제이 해트필드는...

2024-06-13 08:15
[뉴욕금값] FOMC 결과 소화하며 상승…1.2%↑

국제 금값이 12일(현지시간)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를 소화하면서 상승했다.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거래의 중심인 8월물 금은 전장보다 28.2달러(1.2%) 오른 온스당 2354.8달러에 장을 마감했다. 연준은 이날 FOMC 정례 회의가 끝난 후 기준금리를 현행 연 5.25%~5.50%로 동결한다고 밝혔다. 또 별도의 점도표를 통해 올해 말...

2024-06-13 08:11
[종합] ‘신중’ 연준, 물가 둔화에도 연내 금리 인하 3→1회…“더 좋은 데이터 봐야”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연준은 이날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가 끝난 후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인 5.25%~5.50%로 동결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금리를 동결했던 연준은 이로써 7회 연속 동결을 이어가게 됐다. 미국과 한국(연 3.50%)의 금리 차도 최대 2%포인트(p)를 유지하게 됐다. 연준은 또 이날 별도의 점도표를 통해 올해 말 기준금리...

2024-06-13 07:29
파월 “5월 CPI 결과, 확신 쌓는 진전…금리 인하는 더 많은 증거 필요”

이날 발표된 5월 CPI 결과가 점도표에 반영됐는지는 “오늘 아침 관련 보고를 받았고 위원들은 변경 여부를 고려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일부는 데이터를 반영하겠지만 대부분은 일반적으로 반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미국 노동부는 이날 5월 CPI가 전년 동월 대비 3.3%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달 상승률 3.4%에서 둔화한 수치다. 전문가 예상치인 3.4...

2024-06-13 06:57
[특허, 톡!] IP, 포용 그리고 혁신

‘급변하는 과학기술, 미래 성장을 주도하는 여성 지식재산인재 육성’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우리나라 여성 과학기술인 및 여성 변리사의 현황을 분석하고 미국 특허청의 ‘포용적 혁신을 위한 위원회’ 활동을 살펴보며, IP(지식재산)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여성과학기술인 육성과 참여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다. 경력단절...

2024-06-13 05:00
금융사 CEO도 힘싣는 '트래블카드'…과열 경쟁에 효과는 ‘미지수’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도 이달 중 무료 환전을 장착한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우리금융그룹은 이달 10일 해외여행 특화 카드인 ‘위비트래블 체크카드’를 내놨다. 이미 관련 서비스를 출시한 KB·신한·하나금융에 이어 우리금융까지 가세하면서 4대 금융지주의 여행 특화 서비스 경쟁은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금융지주 회장과 계열사...

2024-06-13 05:00
한-카자흐 정상,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하기로 [전문]

▲다음은 공동성명 전문.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은 카슴-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공화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2024년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하였다. 양국 정상(이하 양측)은 2024년 6월 12일 아스타나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양측은 1992년 수교 이래 양국 관계가 역동적으로 발전해 온...

2024-06-1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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