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최근 수개월간 지속된 직장...
안정성 제고를 위한 심층적인 단기‧중장기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며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께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2차 TF 회의에는 공동팀장인 고기동 행안부 차관과 송상효 숭실대 교수, 행안부‧국가정보자원관리원‧LG‧네이버‧을지대 관계자 등 민‧관 전문가가 참여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올해의 SNS는 2015년부터 민간과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1차 정량평가(40%)와 2차 전문가평가(60%)를 통해 매년 우수한 SNS를 선정한다.
SC제일은행은 다소 어렵고 딱딱할 수 있는 자산관리(WM) 콘텐츠를 다양한 포맷으로 제공해 인스타그램 방문자들의 높은 호응과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자산관리 중요하니까, SC제일은행으로 체크하세요’라는 슬로건을...
황의조 측은 “전 여자친구를 사칭하고 영상을 유포한 남성에 대해 선처 의사를 표했다”라며 “영상 유포 및 협박이 동일인의 소행이 아닐 가능성이 주목하고 있고 전문적이고 조직적인 자들의 소행일 확률에 대해 의심하고 있다”라고 운을 뗐다.
또한 영상 유포자로 구속된 형수에 대해 “지난 5년간 황의조는 형과 형수의 헌신적인 지원으로 선수 생활에 전념할 수...
전문가 토론에는 강갑생 교통전문기자, 고준호 한양대 교수, 이상호 한밭대 교수 등이 참여하며, 좌장은 오영태 아주대 명예교수가 맡는다. 토론에서는 자율주행차 등 미래교통수단의 발전단계와 도입전망, 이에 따른 생활여건 및 공간구조의 변화를 고찰하며, 신도시 사업에 적용 시 시사점 등에 대한 활발한 의견이 오갈 예정이다.
박동선 LH 국토도시개발본부장은...
인지도와 전문성, 신뢰를 기반, 전 세계 바이어와 셀러가 안전·신속하게 사고팔 수 있도록 기획된 세계 최초의 플랫폼이다.”
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홍라정 STX 이사회 의장은 글로벌 원자재 온라인 거래 플랫폼 트롤리고를 본격 론칭하며 이같이 말했다.
홍 의장은 “기획하고 개발하기까지 5년 이상의 기간이 걸렸다. STX가...
국립체육진흥공단이 관리 중인 소마미술관, 올림픽 조각 공원 등의 소관을 예술 전문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유 장관은 "이관은 어렵지 않은 문제"라고 화답했다.
또 유 장관은 "(미술) 평론 부분도 신경을 써야 할 것 같다. 창작자를 훨씬 개선시키고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인데 아직 많이 미흡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지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이차전지 수요에 대응하고, 사업 영역 확장을 통해 이차전지 부품 자동화 장비 시장을 선도할 것입니다
21일 정봉진 케이엔에스 대표는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업공개(IPO)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2006년에 설립된 케이엔에스는 이차전지의 전류차단장치(CID) 자동화 장비 제조기업으로,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다. 설립...
휴넷은 21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행복경영 20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행복경영 20년 & Next’, ‘휴넷의 행복경영 사례와 주 4일제 실험’, 씨엠에스랩과 오픈놀 등 ‘행복경영 중소기업 사례 발표’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조영탁 휴넷 대표는 “창업 이후 경영을 새롭게 공부하며 2003년에 ‘행복경영’을 만들었다....
전문가들은 은행의 사회적 책임 확대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이 같은 팔 비틀기 방식은 결국 또 다른 부작용만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5대 금융(KB·신한·하나·우리·NH농협), 3대 지방금융(BNK·DGB·JB) 지주회장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은 첫 번째 회의로, 규모, 대상에 대한 논의 없이...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당국-금융지주회사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은행권 ‘횡재세’ 이슈와 관련해 이같이 답했다.
횡재세는 정부 정책이나 금리, 유가 등 외부적인 요인으로 기업이 얻은 막대한 초과이익에 대해 추가로 징수하는 법인세, 기여금, 분담금을 의미한다. 14일 더불어민주당에서 금융회사가 직전 5년...
중소기업중앙회 등 18개 중소기업, 건설업 단체는 한무경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20일 국회 2층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촉구 중소기업계 성명’을 발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해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철저한 준비를 위해서는 최소한 2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무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중대재해 예방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회장은 “이대로면 내년 1월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며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예...
19일 오후 5시 기준 서울 지역 고교 진학 상담 교사는 학교 현장에서 수능 가채점 만점자 파악 현황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경기지역 고교 3학년 부장교사 역시 “(학교)현장에서는 없다”라고 전했다.
전국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진진협) 관계자도 “이번 수능이 상대적으로 체감 난이도가 높았기 때문에 고3 현역 만점자가 적거나 없을 것으로...
1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 행정전산망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 등이 있는 대전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정보관리원)에는 이날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100여 명이 투입돼 복구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받아 전날에 이어 이날 오후 2시 지방행정정보시스템 정상작동 상황을 점검했다. 작동상황 점검은 지자체 민원 공무원이...
6월에 나온 국회 정무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권익위는 정무위에 "음식물 및 농수산물·가공품의 가액범위 상향은 공직자 등의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려는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또한 "내수 진작 효과 등은 청탁금지법 본래의 정책 목적이...
평소 기자의 운전 실력을 의심하던 동승자 역시 안정적인 코너링에 엄지를 치켜들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화려했다. 운전석에는 12.3인치, 중앙에는 세로형 12.8인치 디스플레이가 탑재돼 있다. 카메라가 비추는 실제 외부 모습이 중앙 디스플레이에 나타났다.
전기차에 특화된 일렉트릭 인텔리전스 내비게이션은 평소 2차원(2D) 지도로 안내하다가 방향을...
김위정 법무법인 마중 부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주변 공장에서...
17일 기자는 직접 부산광역시 벡스코에서 열린 지스타2023의 위메이드 부스를 찾아 판타스틱4 베이스볼 게임을 시연해봤다. 판타스틱4 베이스볼은 라운드원스튜디오가 개발한 스포츠 장르의 야구게임이다. 라운드원스튜디오는 과거 ‘마구마구’의 핵심 개발진들을 주축으로 설립한 스포츠 게임 전문 개발사다.
이 게임은 야구장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