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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처분적 법률’ 집어든 민주당, 국민 눈치도 안 보나

일반 국민에게 생소한 처분적 법률에 기댄다는 입법 전략도 전면적 재고가 필요하다. 처분적 법률은 행정부 집행이나 사법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직접 국민에게 권리나 의무를 생기게 한다. 그런 만큼 3권 분립의 원칙과 충돌할 소지가 많다. 위헌 논란이 불가피한 것이다. 그간 최순실 부정재산 환수법, 전두환 은닉재산 추징법 등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된 것도 그런...

2024-05-08 05:00
[사설] 차포 떼고 ‘자율’만 강조한 밸류업, 약발 있겠나

세계 최악의 상속세 구조를 전면적으로 뜯어고치지 않는 한 주식시장 활성화는 헛된 꿈에 불과하다. 정책 당국자들도, 시장 참여자들도 너무나도 잘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를 쏙 빼놓고 기업 가치를 논하고, 밸류업을 말한다. 매번 이런 식이니 백날 길을 찾아봐야 힘만 빠지는 것이다. 차포를 다 떼고 ‘자율’만 강조해서야 어느 세월에 밸류업이 되겠는지 성찰할...

2024-05-03 05:00
‘휴진’ 선언한 서울대병원…우려한 진료 차질 없어 [가보니]

방재승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위원장은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30일 하루 동안 응급·중증·입원 환자 등을 제외한 진료 분야에서 개별적으로 전면적인 진료 중단에 나선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대병원 본원과 분당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 3곳이 모두 동참했다. 방 위원장은 “두 달 이상 지속한 근무로 인한 체력저하와 의료...

2024-04-30 14:38
中 경제정책 실세 만난 대한상의 최태원 “중국 투자 지속”

허 부총리는 “중국은 새로운 발전 이념을 전면적으로 적용해 새 발전 패러다임 구축을 가속하고 있다”면서 “‘신품질 생산력’을 육성하며, ‘고품질 발전’을 확고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품질 생산력은 기술 혁신이 주도하는 생산력 향상을 뜻하며, 고품질 발전은 혁신ㆍ협조ㆍ녹색ㆍ개방ㆍ공유 등 5가지 개념으로 구성된 중국의 발전 전략이다. 허...

2024-04-30 10:45
의사 없는 의료개혁 특위…의대 교수 “조금의 기대도 안 한다”

전날 방재승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4월 30일 하루 동안 응급·중증·입원 환자 등을 제외한 진료 분야에서 개별적으로 전면적인 진료 중단을 시행한다”라면서도 “두 번째 휴진 여부는 다시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라며 정기적인 휴진 여부는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성균관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는 주 1회 휴진 방침을 확정했다. 이에...

2024-04-25 15:45
CJ제일제당, 여름 앞두고 ‘동치미물냉면’ 리뉴얼

CJ제일제당이 본격적인 여름에 앞서 ‘동치미물냉면’의 맛과 패키지를 전면적으로 리뉴얼했다고 25일 밝혔다. 동치미물냉면은 평안도식 정통 레시피로 간편식 냉면 시장에서 19년간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는 스테디셀러다. 동치미물냉면은 제주산 겨울무로 담근 동치미 육수와 쫄깃한 면발이 특징이다. 이번 리뉴얼을 통해 육수에 동치미 함량을 높이고 레몬즙을 더해...

2024-04-25 09:15
‘한 명도 안 된다’ 타협 없다는 의사들…휴진·사직 움직임도

방 비대위원장은 “두 달 이상 지속된 초장시간 근무로 인한 체력 저하와, 의료 공백 사태의 끝이 보이지 않는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진료를 위해 하루하루 긴장을 유지해야 하는 의료인으로서, 몸과 마음의 극심한 소모를 다소라도 회복하기 위해 4월 30일 하루 동안 응급, 중증, 입원 환자 등을 제외한 진료 분야에서 개별적으로 전면적인 진료 중단을 시행한다”고...

2024-04-24 13:30
[논현로] 경제 짓누르는 네 개의 ‘선거와 전쟁’

곧이어 4월 13일에는 우크라이나전쟁과 함께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시리아 주재 이란영사관에 대한 폭격을 이유로 이란이 전면적으로 미사일, 드론 공격을 감행함으로써 그간 ‘그림자전쟁’에서 세계는 본격적으로 두 개의 전쟁에 직면하게 되었다. 선거와 전쟁, 외견상 아무 관련이 없어 보이는 두 가지 주제를 경제와 관련하여 기술하는 것은 작금의...

2024-04-24 05:00
교보라이프플래닛, 조직 개편 단행…"속도감 높여 사업 추진"

또 라이프플래닛 리부트란 명제 아래 △높은 단계의 제휴 강화 △상품의 전면적 혁신 △하이브리드 채널 구현 △인슈어테크 솔루션 사업 강화 등 4대 핵심 전략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상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품 개발 조직을 상품 담당으로 확대 개편하고 상품 전문가 한정수 담당을 새롭게 영입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디지털전략실을...

2024-04-23 15:45
尹 '신중' 기류에 길어지는 총리·비서실장 인선…쇄신 발판 될까

앞서 국무총리와 비서실장에 각각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유력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많은 당원과 지지자분께서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이처럼 당의 정체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인사는 내정은 물론이고 검토조차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2024-04-21 11:24
美철강노조 달래는 바이든…중국산 관세 인상 공언ㆍ日의 US스틸 인수반대도 재천명

바이든 대통령은 “나의 전임자(트럼프)와 극우 공화당 의원은 모든 나라의 수입품에 전면적인 관세를 부과하길 원한다”라며 “그것은 미국 소비자들에게 심각하게 피해를 줄 수 있다. 모든 가정이 한 해 평균 1500달러를 더 부담할 수 있다”고 트럼프의 공약을 비판했다. USW가 강력하게 반발했던 일본의 US스틸 인수 추진에 대해서도 재차 “반대한다”는 뜻을...

2024-04-18 08:17
여야, '저출산 부처 신설' 공약…"실효성 있는지 검토해야"

보고서를 작성한 고영준 입법조사관은 "기존의 인구정책들이 인구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구체적인 조직설계안 없이 전담 부처 설치를 논의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 인구 문제의 특성을 바탕으로 기존 추진 체계의 한계가 무엇인지 전면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4-04-17 13:42
권성동, ‘박영선·양정철 기용설’에 “당 정체성 부정 인사 검토 안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실이 박영선 국무총리, 양정철 대통령 비서실장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당 정체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인사는 내정은 물론이고 검토조차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오늘 아침 박영선 전 의원과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각각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에 내정될 것이라는 추측성...

2024-04-17 11:11
‘고통스러운 보복’ 천명한 이스라엘, ‘확실한 메시지’ 표명할 표적 고심 중

이스라엘 국가안보연구소(INSS)의 라즈 짐트 연구원은 “(이스라엘이 보복하면) 이란은 지난 주말 공격보다 훨씬 더 큰 대응으로 보복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이스라엘로서는 이란 내부 표적에 대한 전면적인 군사 공격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서의 주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집중하고 그곳에서 계속 새로운 전선을 여는 것을...

2024-04-16 16:37
복수가 복수를 낳았다…이스라엘과 이란은 왜 앙숙이 됐나 [이슈크래커]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향해 전면적인 군사 공격을 단행한 건 1979년 이슬람 혁명을 기점으로 양국이 적대관계로 돌아선 이래 처음입니다. 이스라엘 측에 따르면 아이언돔을 비롯한 다층 방공망으로 자국을 공격한 드론과 미사일의 99%를 격추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미 ABC 방송은 이란이 당시 쏜 탄도미사일 가운데 9발이 이스라엘과 미국 등의 방어망을 뚫었으며 이 중...

2024-04-16 16:24
이란 이스라엘 공격에도 유가 소폭 하락…“피해 제한적”

이란은 13일 300개 이상의 미사일과 드론을 이용해 1979년 만에 처음으로 이스라엘 본토를 향해 전면적인 군사 공격을 단행했다. 하지만 이스라엘군이 99%를 요격하는 데 성공하면서 약간의 피해만 입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 광범위한 지역 갈등으로 비화해 원유 공급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후퇴했다. 또 이란이 앞서 보복 공격을 수 차례 예고했던...

2024-04-15 16:55
조희연 “유보통합 성공 추진하려면...교사당 아동 수 줄여야”

이날 공정숙 우리마포어린이집 원장은 “현재 장애 영유아 대 교사의 비율이 3대 1인데, 장애 영유아는 중복 장애가 있는 경우가 많아 3대 1은 무리”라며 “보다 질 좋은 교육을 위해 유보통합이 전면 시행되는 2025년부터는 전면적으로 2대 1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뇌병변 자녀를 양육 중이라는 한 학부모는 “유보통합이 되면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 같은...

2024-04-15 14:47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5차 중동전쟁으로 번지나

처음으로 전면적인 공격을 가하면서 이제는 전 세계가 5차 중동전쟁 발발을 우려하게 됐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미국,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는 이들의 갈등이 어디까지 나아갈지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로선 이스라엘이 군사력에서 이란을 압도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이란도 싸고 효과적인 무기를 대량으로 비축하고 있어 양국이 전면전으로 치닫게...

2024-04-14 14:18
네타냐후 “가자지구 라파 공격 날짜 결정”...휴전 협상에 찬물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우린 라파에서의 전면적인 군사적 침공이 민간인들에게 엄청나게 해로운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안보에 피해를 줄 것이라는 점을 이스라엘에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린 아직 이스라엘이 라파에 있는 140만 명의 민간인을 다루는 데 신뢰할 만한 계획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24-04-09 14:44
블룸버그 “김정은, 거의 모든 한국전쟁 시나리오서 파멸”

물론 대부분 전문가는 전면적인 공격은 북한에 절망적이거나 자살 행위나 다름없으며, 미국과 한국의 대응으로 거의 80년에 걸친 김씨 일가의 통치가 종식되는 결말을 낳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해 도발, 서울 공격, 전면전 등 북한이 어떠한 선제 도발을 하더라도 유리한 고지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평가했다. 한국은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할 수...

2024-04-0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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