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거래 서포터즈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시범사업이다. 중소기업과의 접점을 보유한 협력기관 소속직원을 서포터즈로 등록하고, 서포터즈가 발굴한 기업의 기술이전 계약 및 중개수수료 정산이 완료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기보는 이번 시범사업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한국창업보육협회 소속 창업보육센터, 기술신용평가기관(TCB), 기술평가기관...
FIU 관계자는 “후속 절차를 진행해봐야겠지만, 3월 말 시행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인원 등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지난해 상장 뒷돈 의혹이 불거지자 거래지원 관련 조직을 전면 개편하는 등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했다. 코인원 차명훈 대표는 지난해 4월 입장문을 통해 “제도, 시스템, 절차 전방위적으로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내부통제...
올해 1월 27일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소속 노동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약 16만 곳이 추가로 법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 시행에 앞서 서울시가...
국회에서 법 시행 유예안이 처리될 거라고 대부분 예상했기 때문에 충격이 더 크다. 사망사고라도 나면 기업주는 그대로 구속수사 등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데 정작 이 사안을 조율해야 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
비(非)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공전도 안타깝다. 비대면 진료확대는...
서울시는 저층 주거지역의 각종 제한을 유연하게 바꾸기 위해 제1종전용주거지역과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저층 주거지 관리 개선방안 마련' 용역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 내 전체 주거지역 면적의 약 22%를 차지하는 제1종전용주거지역과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대부분 구릉지에 있거나 경관·고도지구 등과 중첩 지정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부칙 제2조는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이던 임대차에 대해서도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청구인들은 주택을 소유하고 임대하는 개인 및 법인으로 2020년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청구인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인 ‘재산권’을 침해당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임대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권...
전면에 부각된 건 의과대학 정원 조율 문제지만, 주목해야 할 쟁점은 따로 있다. 환자는 물론, 건강보험 재정의 공동 주인인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게 될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명과 암을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과 함께 ‘혼합진료 금지’ 정책도 비판하고 나섰다.
혼합진료 금지란 환자에게...
내년부터는 ‘건물 에너지 등급제’를 전면 시행한다. 연 면적 1,000㎡ 이상 대형 공공건물은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구에서는 청사, 복지시설, 도서관 등 41곳을 대상으로 2022년 에너지 사용량을 기준으로 5개 등급을 지정한다. 매년 전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등급이 바뀐다. 저탄소 건물엔 인증을 표시해 동기를 부여한다.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도...
상반기에는 늘봄학교 975교를 중심으로, 하반기는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3월 이후 방과 후 프로그램이 본격 시작되면 늘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학교는 현재 학생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초1 맞춤형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1학년 신입생들이 학교생활 적응을 돕는 3월 3주간 만큼은 모든...
2015년에는 발행회사의 주주총회 성원과 주주들의 권리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전자위임장 서비스를 개통했고, 2020년에는 전자투표시스템(K-VOTE)을 전면 재구축해 디지털 환경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1년에는 K-VOTE 사이트와 연동 가능한 전자고지서비스(e-Notice)를 추가했다. e-Notice는 직전년도에 전자투표를 이용했던 주주들을 대상으로 카카오페이를...
정부가 보건의료재난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하면서 비대면진료를 전면 시행하고, 상급종합병원은 중증과 응급환자 진료에 역량을 집중,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지역의 2차 병원, 경증 외래환자는 의원급에서 각각 진료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정부의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에 대해 주 위원장은 옳지 않은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진료 차질이 빚어지고...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주력 산업 등을 고려해 그린벨트·군사보호구역 등 토지에 대한 각종 규제를 전면 재검토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서민과 영세자영업자 등의 민생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규제의 적용·시행을 유예하는 조치를 적극 실시하고, 정부가 주도하는 규제가 아닌 민간과 시장의 자율규제 체계로 적극 전환할 방침이다.
교육공무직 “근무여건·처우 개선도 필요”
올해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늘봄학교 업무를 맡을 인력의 기준과 확보 방안이 불명확해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놓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강득구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는 국회의원회관에서 ‘늘봄학교, 제대로...
이날부터 의사 집단행동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별도의 신청이나 지정 없이 희망하는 의원, 병원 등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도 전면 시행된다.
서울시도 정부 방침에 따라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비상진료’에 즉각 돌입했다. 시는 시립병원 8곳(서울의료원, 보라매·동부·서남·서북·은평·북부·어린이병원)의 역량을 총동원해 평일 진료를...
별도의 신청이나 지정 없이 희망하는 의원·병원 등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가 전면 시행된다.
박 차관은 "전공의 이탈이 심한 상급종합병원은 중증과 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해 의료진의 소진을 방지하고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지역의 2차 병원급에서, 경증 외래환자는 의원급에서 각각 진료토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빗썸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최초로 거래 수수료 전면 무료 이벤트를 선언했다. 국내 거래 점유율 2위인 빗썸이 수수료 무료를 적용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거래량이 부족한 코빗과 고팍스는 고객 유지를 위해 같은 정책을 시행할 수밖에 없었다. 코인원과 압도적 거래량을 보유한 업비트만이 수수료 정책을 진행하지 않았다.
수수료 무료 정책 효과는...
이어 교육지원청 차원의 업무 실행기반을 조성한 뒤 법령을 제·개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통합모델의 전면 시행 시기를 당초 교육부의 시행안에서 밝힌 내년 3월보다 최소 2년은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들은 늘봄학교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지원인력의 적정 배치 규모와 관련 예산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늘봄학교의 안정적...
류경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처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영세 중소사업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ESG 안전경영과 연계하여 자사의 안전관리뿐만 아니라, 주변의 영세·중소사업장의 안전역량 향상을 위한 상생협력에도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2021년 1월 공포 후 이듬해 1월부터 시행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2년의 유예기간을 더 준 후 지난달 27일부터 적용돼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포함한 정부의 지원 대책에 대해 안내하고, 업종별 현장 애로 및 건의 사항을 듣는 시간이 이어졌다.
앞서 산업부는 법시행 이후 업종별로 열두 차례에 걸쳐 기업...
정치권이 소비자 보호 대책을 전면에 내세워 가상자산 이용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공약을 서두르고 있는 이유다.
2022년 대선에서도 당시 여야 후보들은 △가상자산 비과세 상향 △가상자산발행(ICO) 허용 △가상자산 법제화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다만 같은 해 가상자산 시장이 본격적으로 하락장에 돌입하면서 관심에서 멀어졌다. 이에 이들 공약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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