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은 결국 전면 시행으로 결론이 났다. 여야의 막판 협의에 기대감을 갖고 있던 중소기업계는 협의 불발에 망연자실한 분위기다. 업계는 하루 빨리 법안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후속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일 더불어민주당은 50인 미만...
앞서 국민의힘은 중처법 적용 대상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하는 규정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대신 민주당이 법안 처리의 핵심 조건으로 요구해 온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을 2년 후 개청하는 내용의 협상안을 제안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산업안전보건청’ 대신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이라는 명칭으로 해서 단속이나 조사 업무를 조금 덜어내고...
여당인 국민의힘이 마련한 협상안은 중처법 적용 대상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하는 규정 시행을 2년 유예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처리의 핵심 조건으로 요구해 온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은 2년 후 개청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이 오후 의원총회에서 여당 협상안을 수용하기로 하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중처법 적용 대상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정부·여당은 산안청 설치를 반대하나,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전면 시행에 따른 경영계 우려가 커지자 대통령실이 한 발 물러서 지켜보기로 한 상황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일 본지와 통화에서 "여야가 협의 중인 상황"이라며 "새로운 청(산안청)을 만드는 것 등은 여야가 일단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
그러나 1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며 이미 27일부터 전면 확대 시행됐다.
국민의힘은 앞서 기존(2년)보다 유예 기간을 1년 축소한 안을 민주당에 제안했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해 조정안을 만들어 수습에 나섰다. 하지만 민주당 홍 원내대표는 31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1년이면 괜찮고, 2년에서 1년으로 줄이는 식으로 유예 기간을...
우리은행 관계자는 "2021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전부터 ELS 판매창구를 프라이빗뱅킹(PB)창구로만 제한했다"며 "판매인력도 필수 자격증을 보유하고 판매경력이 풍부한 직원으로 한정하는 등 상품판매 창구와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소비자의 투자상품 선택권 보호 차원에서 (ELS 관련 상품) 판매를...
2021년 1월 공포 후 이듬해 1월부터 시행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2년의 유예기간을 더 준 후 27일부터 적용돼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됐다.
이번 확대 적용을 앞두고 준비 부족을 호소하는 중소기업들의 목소리가 잇따르면서 정부와 여당이 2년 추가 유예를 추진했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법안이 처리되지 못했고, 예정대로...
김상민 변호사는 “독일, 프랑스 등 이미 공급망 실사가 법제화되어 시행 중인 국가에서는 기업들을 상대로 한 이해관계자들의 소송이 활발히 제기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관련 공급망 실사 법안이 국회 계류 중으로 입법 전 기업들이 공급망 실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송현석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노동조합법 등 주요 노동법률의 개정...
늘봄학교를 시행하는 것은 학교에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응답했다”면서 “교육부는 학교에 늘봄지원실을 설치하겠다는 대책만 내세웠고, 구체적인 실행은 아직까지 발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늘봄학교와 관련해 전교조는 △늘봄을 포함한 방과후 및 돌봄 업무 전체를 교사 업무에서 전면 배제 △늘봄 운영 시간 중 발생한 문제에 대해 교사 책임 배제...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 전면 개정 이후 전면 개정 이후, 시행령·고시 등 하위법령의 후속 개정도 마무리되면서 해외사들이 놓치기 쉬운 법적 의무사항에 대해 해외사업자들의 명확한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안내서를 준비하고 있으며, 2월 이후 발간할 계획이다.
최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 원칙 △개인정보 유출신고와 통지...
이 차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이 취약부문의 어려움을 가중하고 중소기업 경영여건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추진단을 중심으로 각 기관은 주요 과제들의 이행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혁신안 중 인사추천위원회 구성 변경, 예보준비금 여유자금 운용방법 제한 등 시행령 개정 사안에 대해서도 행안부 관계자는 “개정안에 대해 검토 중이고, 조속한 시일 내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새마을금고 개혁의 핵심은 전면적인 법률 개정에 있다”며 “행정안전부는 기존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는 것을 넘어...
최근 침체된 증시 살리기에 나선 중국 당국이 29일부터 일정 기간 제한된 주식의 대여를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증감회)는 28일 소셜미디어 위챗 계정을 통해 이같은 방침을 발표하고 “공정성과 합리성을 강조하고 주식 대여의 효율성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증감회는 “정보와 도구의 사용에서...
정부와 업계가 2년 추가 유예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지만, 여당과 야당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은 모든 업종이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에 취약한 제조업·건설업은 물론 음식점, 빵집 등 동네 식당 역시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국회서 중대재해법 전면 시행 유예 불발“VR 기술 활용한 안전·직무 교육 늘어날 것”대기업에선 이미 VR 프로그램 도입 사례 늘어“중소기업서 처벌 사례 나오기 전까진 도입 꺼릴수도”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 유예가 불발됨에 따라 VR 기술을 활용한 안전 및 업무 교육을 하는 직원 50인 미만의 업체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조선...
보고서 검토 △ 학교 방문 사안조사 △조사보고서 작성 △사례회의 및 심의위원회 참석 등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부 발표 후 2개월 만에 전면 시행되고,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한 사안도 모두 조사 대상이 돼 오히려 갈등이 확대되는 등 일부 문제점이 예상된다"면서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27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확대 시행되는 것에 대해 "준비가 안 돼 있다며 유예를 요청한 정부·여당과 경영계의 호소를 묵살한 민주당의 고집 탓"이라고 질타했다.
정광재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오늘부터 근로자 수가 50인 미만 자영업·중소기업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
여야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 처리 문제를 두고 끝내 합의하지 못하면서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인 50인 미만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게 됐다.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질환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장 등에 대해선 2년을 더 유예해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경영계에서는 영세 사업장들의 준비가 미흡하다며 추가 유예를 호소해왔다. 다만, 25일 중대재해법을 2년 유예하는 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되면서 27일부터 예정대로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될 예정이다.
여야가 전날(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 처리 문제를 두고 끝내 합의하지 못하면서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인 50인 미만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게 됐다.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질환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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