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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1cP-AL-LAD’ 등 2종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식약처, ‘1cP-AL-LAD’ 등 2종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2023-12-08 10:28
  • 유의동 “중대재해 2년 유예, 개 식용 금지 입법 연내 마무리해야”
    유의동 “중대재해 2년 유예, 개 식용 금지 입법 연내 마무리해야”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8일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법안, 개 식용 금지 특별법안 등이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유예하는 법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할 것”이라며 “소규모 사업장들이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전면적으로 법을 시행하면...
    2023-12-08 10:17
  • 공매도 금지 한 달…대차잔고 13조 감소, 개인 존재감은 확대
    공매도 금지 한 달…대차잔고 13조 감소, 개인 존재감은 확대
    지난달 6일 공매도가 전면금지된 지 한 달이 지난 현재 공매도 대기자금인 대차잔고가 줄어든 가운데 증시 내 개인들의 거래 비중과 투자 대기자금인 예탁금은 증가세를 나타냈다. 외국인은 거래 비중이 다소 줄었으나 자금 이탈 우려가 제기됐던 것과는 달리 순매수세를 보이고 있다. 7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6일 대차잔고는 68조6192억 원으로...
    2023-12-07 15:24
  • 외인, 지난달 공매도 금지 후 주식 3.3조 순매수…1월 이후 최대
    외인, 지난달 공매도 금지 후 주식 3.3조 순매수…1월 이후 최대
    특히 공매도 전면금지 조치가 시행된 지난달 5일 이후 순매수로 전환했다. 지난달 외인 순매수 규모는 올 1월 약 6조1000억 원 이후 최대 규모다. 외인의 주식 보유규모는 미국이 288조4000억 원(전체의 41.7%)으로 가장 많았다. 유럽이 210조4000억 원(30.4%)로 뒤를 이었다. 아시아는 93조2000억 원(13.5%), 중동은 22조2000억 원(3.2%)로 파악됐다. 채권은...
    2023-12-07 06:00
  • 공매도 금지 한달째…외인 던진 이차전지, 개미가 받았다
    공매도 금지 한달째…외인 던진 이차전지, 개미가 받았다
    외인, 공매도 금지 후 포스코홀딩스 3759억 팔아…순매도 1위삼성SDI, 포스코퓨처엠, LG화학, 에코프로머티 대거 팔아개인, 포스코홀딩스 3554억 순매수…이차전지 대거 매집외인 반도체 눈길…한달간 삼전·SK하이닉스 2.1조 사들여 공매도 전면금지 시행이 한달째를 맞은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들과 개미 투자자들의 매수 추이가 엇갈리고 있다. 외인이 대거...
    2023-12-06 14:31
  • 김영훈 변협회장 “플랫폼 경쟁, 피할수 없다면 정면으로 맞서야”
    김영훈 변협회장 “플랫폼 경쟁, 피할수 없다면 정면으로 맞서야”
    김 회장은 5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회원 변호사들의) 사설 플랫폼 참여를 전면 금지하는 지난 집행부의 정책에 전적으로 동의를 해왔지만, 그 상황이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다는 시대적 흐름도 제시해 왔다”면서 “공공 플랫폼 ‘나의 변호사’를 개발해 경쟁을 준비해 왔다”고 말했다. 이날 개편·강화된 ‘나의 변호사’...
    2023-12-05 16:00
  • 공매도 제도개선 올해 넘기나…국회에 쏠리는 시선
    공매도 제도개선 올해 넘기나…국회에 쏠리는 시선
    국회 정무위, 법안 소위서 공매도 제도개선 논의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공매도전산시스템 도입 등금융당국, 무차입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 TF 가동“이제 막 논의 시작…한번에 통과되기 쉽지 않을 것” 정부가 한시적인 공매도 전면금지 조치를 시행한 가운데 공매도 제도 개선안이 빠른 시일 내에 국회를 통과할지 여부에 투자자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5일...
    2023-12-05 15:23
  • 딥페이크 선거운동 90일 전부터 금지…정개특위 전체회의 통과
    딥페이크 선거운동 90일 전부터 금지…정개특위 전체회의 통과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22대 국회의원 선거 90일 전인 내년 1월 11일부터 딥페이크로 만든 홍보 영상 등의 선거 운동이 전면 금지된다. 선거 예비후보자들이 선거운동 도구를 ‘착용’뿐만 아니라 ‘소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예비후보자들이 피켓 등 표지물을 목에 걸 수는 있지만 손으로 들 수는 없게 돼 있는...
    2023-12-05 14:55
  • [종합] 저축은행 연체율 6% 넘어, 2금융권 리스크 관리 '현장점검'
    [종합] 저축은행 연체율 6% 넘어, 2금융권 리스크 관리 '현장점검'
    은행의 고난도(고위험) 금융상품 판매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선을 그은 것이다. 그는 "은행 직원들이 판매 규정 준수를 이행해 고난도 금융상품을 취급한다면 상품을 판매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며 "은행이 제대로 내부통제를 갖추고 팔면 문제가 없는 만큼 고난도 상품 취급을 모두 중단시킬 수 없다”고 했다.
    2023-11-30 14:17
  • 금감원 “은행 ELS 판매 자체는 문제없어…내부통제 강화해야”
    금감원 “은행 ELS 판매 자체는 문제없어…내부통제 강화해야”
    은행이 제대로 내부통제를 갖추고 팔면 문제가 없는 만큼 고난도 상품 취급을 모두 중단시킬 수 없다.” 이준수 금융감독원 은행·중소서민부원장은 30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주요현안 기자설명회’에서 ‘은행의 고난도(고위험) 금융상품 판매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최근 NH농협이 ELS 상품 판매를...
    2023-11-30 13:48
  • 부메랑이 된 '신이 내린 선물'...플라스틱 규제 칼빼든 국제사회
    부메랑이 된 '신이 내린 선물'...플라스틱 규제 칼빼든 국제사회
    EU는 2019년 1회용품 10종 전면 금지에 들어갔다. 프랑스는 일부 품목의 플라스틱 포장을 금지하고, 미국 뉴욕시는 1회용 플라스틱 봉투 사용 전면 금지에 나섰다. 영국은 재생원료 30% 이하인 플라스틱 포장재 제조·수입 시 톤당 200파운드 벌금을 부과하고, 네덜란드는 플라스틱병 보증금제 시행에 들어갔다. 한국도 선도적 대응에 나섰지만 갈 길이 멀다. 서울시는...
    2023-11-29 06:00
  • 거래소·예탁원·한증금·금투협 “무차입 공매도 차단시스템 재검토…공매도 대차거래 연장 금지·상환기간 제한 신중해야"
    거래소·예탁원·한증금·금투협 “무차입 공매도 차단시스템 재검토…공매도 대차거래 연장 금지·상환기간 제한 신중해야"
    다만, 대차거래 연장을 전면 금지하고, 상환기간을 제한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서는 “대차거래는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며 전체 대차거래에서 공매도 목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5%에 불과하다. 상환기간 연장이 제한될 경우 공매도와 무관한 62조 원 규모 대차거래에 미치는 영향이 과도할 것”이라며 “글로벌 스탠다드와도 지나치게 괴리된 규제이며...
    2023-11-27 12:00
  •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추진…신산업 20건 규제 혁신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추진…신산업 20건 규제 혁신
    정부가 재외국민(해외에 거주 또는 체류 중인 한국인)에 대해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저탄소 항공연료 관련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해 세제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신산업 분야...
    2023-11-27 08:00
  • 손실 무한대 공매도 투자자들의 탐욕? 개별 주식선물 “가격 왜곡”
    손실 무한대 공매도 투자자들의 탐욕? 개별 주식선물 “가격 왜곡”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가 시행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공매도 대신 개별주식 선물시장에 몰려들자 파생상품 시장에서는 개별 주식선물 가격의 비정상적 현상이 지속하고 있다. 26일 유안타증권에 따르면 공매도 잔고 비율 상위 10개 종목(호텔신라·엘앤에프·HLB·에코프로·에코프로비엠·에스티큐브·박셀바이오·다원시스·롯데관광개발·후성)의 2021년 5월부터...
    2023-11-26 14:00
  • 9·19 합의 효력정지에 여야 공방…與 "굴종적 조약" 野 "군사대결 고조"
    9·19 합의 효력정지에 여야 공방…與 "굴종적 조약" 野 "군사대결 고조"
    이어 "우리가 효력정지시켜 북한이 파기하고 전면적인 파기 상태가 되면 직접적 군사 대결 또는 긴장이 고조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기동민 의원은 "장관의 오늘 답변 태도를 보면 전쟁 불사 혹은 '전쟁하자'로 많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다"며 "이런 상황 관리로 국지전, 전쟁 일촉즉발까지 갈 수 있는데 과연 이런 상황이...
    2023-11-23 13:59
  • 북한, 사실상 9·19군사합의 파기 선언…"모든 군사 조치 즉시 회복"
    북한, 사실상 9·19군사합의 파기 선언…"모든 군사 조치 즉시 회복"
    그러면서 "사소한 우발적 요인에 의해서도 무력 충돌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군사분계선 지역의 정세는 '대한민국' 정치 군사 깡패무리들이 범한 돌이킬 수 없는 실책으로 하여 수습할 수 없는 통제 불능에 놓이게 되었다"고 비난했다. 앞서 북한은 21일 밤 10시 42분 군사정찰위성 1호기 '만리경-1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해 궤도에...
    2023-11-23 06:43
  • [사설] 안보 없이는 경제도, 복지도, 미래도 없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고 있다. 북한이 어떤 설명을 늘어놓든, 이번 도발은 유엔과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우리 당국은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시킬 것이란 최후통첩을 했다. 그런데도 북한은 5월, 8월 실패에 이어 3번째 발사를 감행했다. 정부가 통첩 실행에 나서는 것은 당연한 권리다....
    2023-11-23 05:00
  • 중동인증 간편해진다…KTR·중동 인증기관과 파트너십 구축
    중동인증 간편해진다…KTR·중동 인증기관과 파트너십 구축
    UAE는 2014년부터 자체 표준을 제정하고 일반 플라스틱 포장재 등을 사용한 제품의 수입 및 유통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UAE 수출을 위해서는 생분해성 포장재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사우디아라비아 또한 SASO가 허가한 첨가물을 사용한 생분해성 포장재 사용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김현철 KTR 원장은 “중동의 대표 시험인증기관인 GULFTIC과의...
    2023-11-22 14:31
  • '공매도 금지? 오히려 좋아' 3조 담은 외인…반도체 사고 이차전지 팔고
    '공매도 금지? 오히려 좋아' 3조 담은 외인…반도체 사고 이차전지 팔고
    공매도 금지 2주 지난 시점서 외인 수급 오히려 늘어외인, 지난 6일 이후 국내 주식 약 3.4조 순매수순매수 대부분 반도체 주식 쏠려…삼전·SK하닉 상위이차전지는 개미 순매수vs외인 순매도 베팅 엇갈려 외국인 투자자들이 공매도 전면금지 조치 이후 국내 증시에서 폭풍 쇼핑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공매도 금지 후 국내 증시를 떠날거란 증권가의 예상과는...
    2023-11-22 13:52
  • CU, 친환경 ‘종이 빨대’ 계속 쓴다
    CU, 친환경 ‘종이 빨대’ 계속 쓴다
    CU는 작년 11월 식품접객업 매장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규제를 시행하기 전부터 선제적으로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전면 중단, 종이 빨대를 도입하고 빨대 없는 컵얼음을 개발하는 등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발맞춰 왔다. 점포에서 종이 빨대, 나무젓가락 등 소모품을 일반적으로 상시 비치하는 대신 필요한 고객들에게만 제공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넛지형...
    2023-11-2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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