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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이혼·장애인특공 양도 등 하남 포웰시티 청약 불법행위 108건 적발

유형별로는 위장전입 의심이 7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허위소득 신고 3건, 해외거주 2건, 통장매매 또는 불법전매 26건 등의 불법 행위 의심 사례도 적발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의심사례에 대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며,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로 확정될 경우 주택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2018-07-02 11:00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전문성 높인다···국토부, 실무교육 실시

올해 특사경 활동은 불법 청약과 분양권 전매행위, 실거래가 신고 위반(업 다운 계약)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부동산 특사경 컨트롤 타워로서 매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경험 공유 등을 통해 역량을 강화할 것이며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부동산 특사경 활동의 효과를 높일 계획”이라며 “올해 하반기 중으로...

2018-06-06 11:00
투기과열지구 특별공급 ‘3년→5년’ 전매제한 강화

투기과열지구에서 장애인, 신혼부부 등에게 특별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전매행위 제한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또 모든 어린이집이 건축물 석면조사를 받도록 강화된다. 정부는 1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9개의 안건을 의결했다....

2018-05-15 10:47
국토부, 투기과열지구 9억 이상 아파트 특별공급 제외 등 특별공급제도 개선

10일 국토교통부는 실수요자의 청약 당첨 기회를 확대하고 공정한 청약 제도 운영을 위해 ‘주택청약 특별공급 및 전매제한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특별공급은 다자녀 가구나 부모 부양가족, 신혼부부 등을 위해 특별히 우선 공급되는 물량으로 민영주택의 경우 전체의 33% 이내를 특별공급 물량으로 책정한다. 하지만 최근 일부 지역의 9억 초과 주택 분양...

2018-04-10 14:38
서울시 "재건축 등 개발이익 철저히 환수…정비사업 속도조절"

19일 국토부와 함께 시·구 직원 총 123명이 특별교육을 받는 등 부동산 투기 단속 및 수사 준비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이어 "청약통장 불법거래, 실거래가 허위신고, 분양권 불법 전매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단속 및 수사하겠다"며 "필요하다면 국토부 뿐만 아니라 국세청, 검찰에도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2018-01-25 14:55
국토부, “강남4구 재건축부담금 조합원당 평균 4억4000만원 예상”

점검대상은 분양권 불법전매, 청약통장 불법거래, 불법 중개, 업다운계약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며, 집값을 인위적으로 올리기 위한 자전(自轉)거래도 집중 점검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특별사법경찰 도입,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합동점검반의 단속 능력과 권한이 개선되고 있어 부동산 앞으로 부동산 불법행위가 크게 줄어들고 건전한...

2018-01-21 11:00
정부, 강남4구 아파트가격 과열에 무기한ㆍ최고수준 단속

불법청약이나 전매, 중개 행위, 재건축 사업비리, 호가 부풀리기 등 주택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대폭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변칙 상속 증여 등 세금 탈루 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국세청을 중심으로 탈루세금 추징, 검찰 고발 등으로 엄중 대응할 계획이다. 최근 증가하는 부담부 증여 행위에 대해서도 세금 탈루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 관리를...

2018-01-11 15:42
경찰까지 동원한 부동산 잡기...시장에 맞서는 정책 먹힐까

9일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국토부와 지자체 공무원들로 구성된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을 투기 의심 지역에 투입해 불법전매, 업다운 계약 등 부당 행위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이미 8·2 대책 이후 상시 모니터링, 현장단속 등을 통해 불법전매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왔다. 지난 8·2 대책을 통해 도입이 추진된 특사경은 경찰의 지위로...

2018-01-10 10:00
국토부, 8·2대책 이후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등 2만4천여건 행정조치

또한 8·2대책 이후 수도권 택지개발지구 및 부산 등 신규 분양주택건설 사업자에 대해 경찰청과 긴밀한 협조하에 불법행위를 조사해 불법전매, 위장전입 등을 통해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의심되는 1136여건(1136명)을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 및 통보했다. 아울러 8·2 대책 이후 국토부, 국세청,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현장 합동점검반은 2차례에 걸쳐 18일간 21개...

2018-01-09 10:00
[2017 국감] “분양권 전매 100조! 정부 단속에도 줄지 않아”

실제로 2017년 분양권 불법전매 및 알선행위로 적발된 인원은 100명이 안 됐다. 정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지역별 분양권 불법 전매 통계’를 제시하면서 “올해 초부터 정부는 요란하게 분양권 전매 단속을 실시했는데 과연 몇 명이나 처벌을 받았는가”반문했다. 이어 “아파트 후분양제를 도입해야 분양권 딱지거래가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정...

2017-10-12 15:13
앞으로 건축물 분양 광고시 내진 능력 밝혀야

또 분양계약서에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및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 외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분양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도록 했다.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개인정보 유출 신고 범위를 '1만명 이상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서 '1000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2017-10-10 13:53
단독주택지 투기 없어질까

좋은 의미로 생각하면 투자지만 행실을 따지면 투기 행위다. 당첨 후 전매 비율을 보면 투기 행각임을 금방 알게 된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당첨된 뒤 6개월 내 전매 비율은 99%에 달하는 것으로 나온다. 2015년에는 73%다. 원칙적으로 소유권 이전 전에는 전매가 금지돼 있는데도 그렇다. 이게 말이...

2017-09-21 06:00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한승희 국세청장, 지능적 탈세·정치적 논란 세무조사 ‘손 본다’

또 △분양권 다운계약이나 불법 전매를 유도하는 등 탈세 행위를 조장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채질한 중개업자 △고액 전세금을 편법 증여받거나 △주택가격 급등지역에서 소득을 축소 신고한 주택 신축 판매업자도 세무조사 대상이다. 이번 세무조사와 관련, 일각에서는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에 이어 세무조사라는 카드를 꺼내든 것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2017-09-14 13:05
부동산대책·탈원전…文정부 핵심정책, 원안대로 살아남을까

부동산 대책 관련 국토위 소관법안으로는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및 정비사업 분양분 재당첨을 제한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과 불법전매 처벌을 강화하는 주택법, 오피스텔 분양과 관리 개선과 관련된 건축물분양법 등이 있다. 이에 야당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이번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이번 대책은 수요 쪽에 치중한...

2017-08-24 10:40
국세청, '탈세' 다주택자 286명 세무조사…8·2 부동산대책 연장선

또한 분양권 다운계약이나 불법 전매를 유도하는 등 탈세 행위를 조장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채질한 중개업자, 고액 전세금을 편법 증여받거나 주택 가격 급등지역에서 소득을 축소 신고한 주택 신축 판매업자도 세무조사 선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탈루 세금을 빠짐없이 추징하기 위해 거래 당사자는 물론 직계 존비속 등 그 가족까지 금융 추적조사를 시행한다....

2017-08-09 15:15
[8·2 부동산 대책] 청약·세금·대출 전방위 규제… ‘종부세’ 빼곤 다 꺼냈다

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에서는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양도가 제한되고, 재개발 사업의 조합원 분양권 전매도 금지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의 일반분양이나 조합원 분양에 당첨될 시 지구 내 정비사업 분양분에 대한 재당첨이 5년간 금지된다. 이번 대책에 따라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예정지역을 중심으로 과열이 심화되고 있는 서울 전역(25개구)...

2017-08-03 10:37
[8.2 부동산대책] 8.2대책, 이것이 알고싶다(Q&A)

조합원 분양권의 전매는 기존의 재건축 사업에서 나아가 재개발과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도 제한된다. 정비사업 분양분 재당첨은 재건축과 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 모두에 대해서 제한된다. Q.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모든 재건축 사업에서는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는지? A.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은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중 조합설립인가...

2017-08-02 13:36
당정 “강남4구ㆍ세종시 투기지역 중복지정…다주택자 양도세 강화”

아울러 김 정책위의장은 “양도소득세 정비, 주택시장 불법행위 처벌강화 등 법률 개정사항이 필요한 사안이 많은 만큼 국회에서 관련법안이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도 “이번 대책에서 중요한 부분은 재건축·재개발 규제 정비, 불법전매 처벌 강화, 세제개편 등 위한 법안 마련”이라면서 당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2017-08-02 10:08
경찰, 광교·위례 신도시 불법 전매 2500명 수사 착수

이 관계자는 이어 "이 사건은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길게 보면 (수사는) 몇 달 더 걸릴 수 있다"며 "내달 중순까지 일차적으로 마무리하고 추가 수사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불법 전매 행위가 경찰에서 발각될 경우 행위 정도에 따라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의 과태료 처분에서 분양권 취소까지 다양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2017-07-24 16:47
6·19대책에… 서울 분양권 전매 ‘잠잠’

이는 6·19 대책의 불법 분양권 전매 행위 단속으로 인해 분양권 거래시장의 과열이 억제된 효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국은 6·19 대책 발표 당시 “주택 안정 시까지 국토부, 국세청, 경찰청 등으로 구성한 합동점검반이 불법 행위를 단속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발표 이후엔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강남 4구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에 나서며, 이 일대...

2017-07-2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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