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 기본직접직불금 지급대상 요건 개선, 가공용 정부양곡 공급계획 조기 공표, 농업인 확인서 발급 가능 임산물 면적 기준 완화, 원산지 표시방법 및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지원대상 제외 조건 정비 등 재정지원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관련 사업지침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농약 등록 절차, 동물의약품 원재료 수입 시 검역절차 개선 등 현장의견...
농식품부 관계자는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이)단기적으로는 쌀 재배면적 감소에 영향이 있더라도 궁극적으로 밀과 콩 등 전략작물 재배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내년부터 시행하는 전략작물직불제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올해 생산량을 두고는 좀 더 지켜본다는 분위기다. 태풍 '흰남노'의 피해 상황과 곧 농촌진흥청에서 나올 수확...
또 밀·콩 생산을 늘리고 쌀 수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720억 원을 투입해 농업직불제에 전략작물직불금 항목을 신설한다.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비해서는 민간 기업이 해외 식량 공급망(해외 곡물 엘리베이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총 500억 원 규모의 융자금을 신규 지원한다.
청년농 육성과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예산도 마련됐다. 청년농에게 영농...
밀-콩 이모작을 지원하는 전략작물직불제도 도입한다. 핵심작물인 밀과 콩을 이모작 할 경우 ㏊당 250만 원의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수입선 다변화를 위해 민간업체가 국제곡물 유통망 지분을 인수하면 필요한 자금을 500억 원 한도에서 이차보전해주는 예산 13억 원도 신규로 배정된다.
이 외에도 필수 생계비를 줄일 수 있도록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농업직불금 예산 5조 원 확대해 소득 보전…선택직불제 확대 취임 전 축산농민단체 농성장 방문 "낙농제도 추진 과정 충분히 소통할 것"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1일 "자급률이 낮은 밀과 콩의 국내 생산기반과 비축 인프라를 확충해 쌀에 편중된 자급 구조를 주요 작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농가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저탄소 직불제 등 저탄소 기술 이행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 역시 검토·도입해 나갈 계획이다.
김종훈 농식품부 차관은 "농업 분야는 작물 생산, 가축 사육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고 감축 과정에서도 식량 생산이 줄거나 축산 생산성이 떨어지는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정책홍보 전략회의(서울)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한 주요 농산물 정보 공유 등 협력 가속화
△"약용작물로 봄철 묵은 변비 다스리세요"
◇국토교통부
11일(월)
△국토부 2차관 08:30 중대본회의(세종)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위해 주택 전매행위 제한기간 강화
△투기적 법인 주택거래에 대한 대응 강화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문 대통령은 “스마트 기술을 시설원예에서 노지작물, 축산, 수산으로 확산하고 중소 농어가까지 폭넓게 적용해 농어업의 경쟁력과 농사짓는 어르신들의 편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생산·유통·소비가 선순환하는 지역 먹거리 종합전략 ‘지역 푸드플랜’을 현재 46개 지자체에서 2022년까지 100개 지자체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농어업에는...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쌀에 편중된 직불제를 개편해 논농사와 밭농사 모두 직불제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농어촌 보육ㆍ보건 서비스 접근성과 문화ㆍ여가생활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주에서 열린 ''농정 틀 전환을 위한 타운홀미팅 보고대회'에 참석해 "혁신과 성장의 혜택이 고루 돌아가도록...
밭농업, 조건불리, 친환경직불금의 단가를 인상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직불제 전면 개편을 준비하겠습니다.
2017년산 쌀 변동직불금은 설 전에 지급하고, 차기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농가 소득보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보험료율 상한선을 설정하여 시·군 간 요율 격차를 완화하고, 산재보험...
이어 농가경영 안정을 위해 직불제를 개선해 쌀 목표가격과 쌀 고정직불금, 동계이모작 직불제 단가를 인상해 농가당 수급액 및 수혜 농가수가 늘어나도록 노력했다.
이밖에 농작물 재해보험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보험 가입률도 2012년 대비 6.8%포인트 늘었다. 특히 이러한 경영 안전장치 확충에 힘입어 이전소득은 21.4%가 증가했고 농가소득은 12.6...
밭농업 직불제는 식량자급을 제고에 필요한 식량작물(콩, 옥수수, 밀, 수수, 메밀, 조사료 등)과 양념류(고추, 마늘 등)에 한해 2012년 부터 시행하고 ha당 40만원을 지급한다.
수산직불제는 육지로 부터 8km 이상 떨어진 어촌마을을 대상으로 실시, 어업가구당 50만원을 지급한다는 방침을 2012년에 시범사업 실시 후 2013년 부터 시행키로 했다.
더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