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으로 도입하는 전략작물직불제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의 감축협약 등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2023년 쌀 적정생산 대책'을 발표하고 올해 적정 벼 재배면적은 69만㏊라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벼 재배면적은 72만7000㏊로 3만7000㏊를 줄여야 한다. 목표대로라면 벼 재배면적이 70만㏊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사상...
여기에 밀과 콩, 가루쌀 등 수입 의존성이 높은 작물에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제가 올해 시행되면서 국산 콩 생산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면서 정부는 수입 두류와 가공품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외국산 콩·팥 등을 구입한 업체 정보와 수입유통이력 정보 등을 활용해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대통령실 관계자는 본지에 “쌀 의무매입이 도입되면 현재 추진하는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한 타작물 전환 유도를 최대한 하더라도 한계가 생길 것”이라며 “하지만 정부는 국회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 기대하고 쌀 의무매입에 대한 대비책은 정식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에선 거부권 행사 여지를 남기면서도 직접적인 표현은...
이번 설명회는 전략작물직불제 시행에 따른 '논 하계조사료 사업'에 대해 농가 및 조사료 경영체들의 이해를 돕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도입하는 전략작물직불제에 따라 지난해 벼를 재배하고 올해 하계에 신규로 조사료를 재배한 논에는 ㏊당 430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조사료는 한우, 젖소 등 반추가축 사육에 있어 필수적인 섬유질...
논에 쌀 대신 가루쌀과 밀, 콩 등 작물을 재배하면 지원금을 주는 전략작물직불제가 올해부터 시행된다. 직불금은 3월까지 접수를 받고 12월에 지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식량안보 강화와 쌀 수급안정 등을 위해 '전략작물직불제'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전략작물은 밀, 콩, 가루쌀 등 수입 의존성이 높거나 논에서 밥쌀용 벼 재배를 대체할 수 있어 논...
12월 자동차산업 동향
◇농림축산식품부
25일(수)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K-Food 수출 확대 및 한식 고급화를 위한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
△국립종자원, 2022년 품종보호 동향 발표
△2023년 전략작물직불제 시행
26일(목)
△농식품부 장관 14:00 K-Food+ 수출 확대 추진본부 출범식(서울)
△농식품부 차관 08:30 차관회의(세종)
△국립종자원...
농림부는 쌀 적정생산 대책으로 논콩 등 타작물을 재배토록 올해 시행되는 전략작물직불제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출입기자단에 엠바고(보도유예)를 설정한 보도자료도 배포했다가 내달로 발표를 미룬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당초 내려 했던 게 전략작물직불제에 따라서 다른 작물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은 56만 명이 더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가루쌀과 논콩, 밀 등의 이모작에 대한 전략작물직불제도 신설해 지원한다.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가 5일 발간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농림 분야는 청년농에 대한 지원 강화 대책이 담겼다.
먼저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은 지난해 2000명에서 올해 4000명으로 2배 확대한다....
이를 위해 밥쌀 대신 가루쌀과 밀, 콩을 재배하면 ㏊당 최대 430만 원을 지원하는 전략작물직불제를 신설, 올해 1121억 원을 투입한다. 가루쌀 전문 생산단지를 2000㏊로 늘리고 2027년까지 밀가루 수요의 10%를 가루쌀로 대체한다는 계획이다.
밀과 콩도 전문생산단지를 올해 각각 22개소, 48개소를 더 늘리고, 비축물량도 밀 2만 톤, 가루쌀 1만 톤으로 확대한다.
또...
전문 생산단지를 확대하고, 논활용직불제는 내년부터 전략작물직불제로 확대해 가루쌀·밀·콩 등 식량안보상 중요 품목을 생산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한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는 2026년까지 설립한다. 가뭄·홍수 등 매년 반복되는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각종 농업생산기반도 정비한다. 2027년까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전략작물직불제 예산을 당초 720억 원에서 227억 원을 더해 947억 원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754억 원 규모의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예산을 신규로 반영했다.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은 논에 쌀이 아닌 타작물을 재배하면 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됐다. 최근...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올해 작황이 평년과 전년 대비 부진한데도 불구하고 쌀은 초과 생산됐다"며 "구조적인 공급과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식량안보상 중요한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직불금을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제를 내년부터 시행하고, 가루쌀의 생산과 가공·유통 등 산업화를 지원하는 등 밥쌀의 적정 생산을...
이 때문에 쌀 대신 콩이나 사료작물 재배를 지원하는 전략작물직불제 도입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유례없는 쌀값 폭락과 공급 과잉을 해결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졌고, 관련 사업을 위한 예산 편성에 정부도 동의했다.
구체적으로 논에 하계조사료를 심는 경우 1㏊당 500만 원을 지급하고 옥수수·감자·고구마·들깨·참깨를 재배해도 1㏊당 200만...
△필요한 만큼 시장격리 하도록 정치적 합의 △전략작물직불제 도입으로 타작물 재배 지원 제도화 △예산 증액을 감수하고 타작물 지원금을 늘려 벼 면적 감축 △농민단체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공청회 등이다.
윤 대통령은 15일 경기 평택시 SPC 계열 SPL 제빵공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일어난 것을 언급하며 “언론보도를 보니 천을 둘러놓고 사고 원인 조사도 되지 않은...
野, 농해수위 전체회의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단독 의결…무소속 윤미향 찬성與, 전략작물직불제 등 野에 제시한 4가지 안 공개"이재명 사법리스크 덮기 위한 전략에 속수무책 당해…지금이라도 철회해야"
야당이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농해수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도중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주당에 쌀값을 안정시키는 데 필요한 만큼 시장격리를 할 수 있도록 정치적으로 합의해 국민에게 약속하자 발표하자고 첫 번째 제안을 했다"며 "두 번째로는 전략작물직불제를 해서 타작물 재배지원을 제도화하자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2017~2019년 직불금 지급 농지로 대상을 한정했던 기본직불제의 농지 요건을 삭제해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내년부터 56만 2000명에게 직불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식량자급률 제고 및 가루쌀·밀·콩 생산 확대를 위한 전략작물직불제도 도입한다.
영세·고령농의 노후 소득 안정을 위해 농지연금에 더해 임대료 수입과 연금을 함께 받는 임대형 우대상품...
정 장관은 "당시 쌀값이 안정됐던 것은 타작물 재배 지원도 영향이 있었지만 주요 원인은 흉작에 따른 것"이라며 "타작물 재배를 지원하기 위해 전략작물직불제를 도입했고, 시장의 기본 수급 균형이 맞아야 결국 농민들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김대기 비서실장의 발언도 논란을 일으켰다. 김 실장은 최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격리 조치를 통해 지난해 수확기 이후 큰 폭으로 하락한 쌀값은 적정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부터는 '전략작물직불제'를 도입해 논에 가루쌀·콩·밀·조사료 등의 재배를 확대하고 쌀 가공산업을 활성화해 쌀 수급균형과 식량안보 강화라는 핵심 농정 과제를 동시에 달성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당정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남는 쌀 의무매입법’인 개정안이 쌀 공급과잉 심화와 재정부담 가중, 미래 농업 발전 저해 등 부작용이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전략 작물 직불제를 내년부터 신규로 도입·추진해 가루 쌀·밀·콩 및 조사료의 재배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쌀 수급균형과 식량안보 강화를 동시에 이루기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