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은 전략작물직불제와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등 정부의 쌀 적정 생산 대책 효과로 벼 재배면적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목표로 했던 재배면적 69만㏊보다는 여전히 많다. 농식품부는 벼 재배면적을 줄여 올해 쌀 생산량을 352만 톤에 맞춘다는 방침이었다.
재배면적이 목표치를 웃돌면서 올해도 쌀 과잉 생산이...
쌀 소비량 감소 지속과 이에 따른 정부의 전략작물직불제 등 쌀 수급 균형 정책 영향으로 벼 재배면적은 매년 줄고 있는 추세다.
시도별로 보면 전남(14만9896ha), 충남(13만1643ha), 전북(10만7383ha), 경북(9만3253ha), 경기(7만3187ha) 순으로 면적이 컸다.
올해 고추 재배면적은 2만7129㏊로 전년보다 2641㏊(8.9%) 줄었다. 생산비 증가 등에 따른 농가의 경영...
먼저 농가 소득과 경영 안전망을 위한 부분인 직불제가 대폭 확충된다. 농업직불금 예산은 올해 2조8000억 원에서 내년 3조1000억 원으로 3000억 원 증액됐다.
논콩, 가루쌀 등 전략작물을 재배할 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금 예산은 올해 1121억 원에서 내년 1865억 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논콩, 가루쌀 등의 지급단가는 ㏊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해 보리 재배면적은 전략작물직불제 시행 등으로 전년보다 6.8% 늘어난 2만5250㏊(1㏊=1만㎡)를 기록했다.
반면 10a(10a=1000㎡)당 보리 생산량은 387㎏으로 7.4% 감소했다. 이삭이 나오는 시기(4월 중순∼5월 상순)에 잦은 호우로 단위당 생산량이 줄었다.
마늘 생산량은 31만8220톤으로 1년 전보다 16.7%(4만5461톤) 늘어 2019년(16.9%) 이후 4년 만에...
밀과 가루쌀 등 이모작을 지원하는 전략작물직불제를 비롯해 밀산업 육성법 등 정책 영향으로 올해 밀 재배면적이 12년 만에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재배면적이 늘어나면서 자급률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7일 통계청의 '2023년 맥류·봄감자·사과·배 재배면적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밀 재배면적은 1만1600㏊로 전년 8259㏊에서 40.5%가 증가하는...
1㏊당 430만 원을 지급하는 조사료 하계 전략작물직불제 도입도 추진한다.
이 외에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대상 품목을 67개에서 70개로 늘리고,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에 농작물·가축 피해액을 반영해 재해로 인한 농업인 경영 불안도 줄인다. 외국인 근로자도 4만8000명으로 늘려 역대 최대로 배정하고, 19개소에 990명을 지원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추진하는...
가루쌀 산업 활성화와 전략작물직불제 등 정책 수단을 활용해 수급 균형을 맞추고 식량자급률도 높여가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실질적인 농가 수입과 직결되는 만큼 20만 원이라는 구체적인 금액 목표도 중요하다. 하지만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앞으로의 쌀값 안정 대책이다. 현장에서는 이제 쌀값이 반등할 여건은 갖췄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정부는 시장격리...
그는 "밥쌀의 구조적 공급과잉 해소뿐만 아니라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밀을 대체하면서 식량자급률도 높일 수 있는 가루쌀을 새 정부 1호 정책으로 추진하고, 기존의 한시적 사업이었던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등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전략작물직불제를 신규로 도입해 법제화했다"며 "이를 통해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높이면서 쌀 수급...
특히 올해 시작하는 전략작물직불제는 적정생산과 함께 쌀값 안정을 모두 가져오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략작물직접지불제는 밀·콩과 같이 수입에 의존하는 작물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고, 구조적 과잉인 밥쌀용 벼 재배를 줄여 만성적인 쌀 수급불안을 해소하면서 논 이용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올해 새롭게 도입한 제도다. 동계 식량작물, 조사료...
이재명 대표는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 회의에서 “정부가 ‘전략작물 직불제 확대’, ‘적정 쌀값 목표 가마당 20만 원’으로 선제적 시장격리를 추진한다고 했다”며 “우리 당의 ‘쌀값 정상화법’을 일부 수용하는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구체성이 떨어지고 예산 기획도 불분명해 ‘눈 가리고 아웅’하는 듯 보이지만...
해결책이며 식품업계는 가루쌀의 특성을 살려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글루텐 프리 시장에 진출하기에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식품업계와 소통을 강화하여 가루쌀의 적정 가격을 찾아 나가는 한편, 전문 재배단지 조성과 전략작물직불제 등 정책을 추진해 가루쌀이 안정적으로 생산·소비되도록 뒷받침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먼저 전략작물직불제, 농지은행사업, 지자체 자율감축 등으로 벼 재배면적 감소를 추진한다. 올해 도입한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해 논에 콩, 가루쌀, 하계 조사료를 재배하는 농가에 ㏊당 최대 430만 원을 지원해 1만6000㏊를 감소시키고,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를 임대할 때도 타 작물 재배의무를 부여해 2000㏊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가루쌀 재배 면적은...
전략작물직불제, 농지은행사업, 지자체 자율감축 등 벼 재배면적 감축을 통해 적정생산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일반벼처럼 재배할 수 있는 가루쌀 생산을 대폭 확대해 과잉 생산 우려가 있는 밥쌀 생산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쌀 소비 확대를 위해 가루쌀을 활용한 식품 개발 등 쌀 가공산업을 육성하고,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사업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야당에서 지난 정부가 3년간 실시 후 실패로 결론 내고 폐기한 바 있는 '논 타작물 재배 사업'을 성공사례로 주장하고 있지만, 현 정부에서는 이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력한 제도를 도입했다"며 "밀, 콩, 가루쌀, 조사료를 논에 재배할 시 직불금을 지원하는 전략작물 직불제를 이미 지난달에 법제화해 금년부터...
6일 민당정협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 대안 쌀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으로, 전략작물직불제와 가루쌀 육성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청사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는 농가와 국민을 위해 좌고우면 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라며 “민당정 협의를 통해 쌀 수급 안정과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한...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쌀 수급균형을 달성키 위해 전략작물직불제와 가루쌀 산업 활성화 등을 통해 소비가 감소하는 밥쌀 생산은 줄이고 식량안보에 중요한 밀·콩·가루쌀 등의 생산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쌀 생산농가의 타 작물 재배 전환을 어렵게 한다”며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돼 국회에서 다시 한 번 논의될 필요가...
반면 논콩 재배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의 전략작물직불제 시행 등이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4월 쌀 관측'에 따르면 올해 벼 재배의향면적은 전년 72만7000㏊ 대비 2.2%가 감소한 71만1000㏊로 조사됐다.
벼 재배면적 감소 규모는 최근 5년 새 가장 크다. 2018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을 실시했을 때 2.3%가...
업무가 중첩됨에 따른 일선 읍·면 공무원의 업무 과중을 함께 고려했다고 연장 이유를 설명했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이번 직불금 등록기간 연장으로 많은 농업인이 전략작물직불금 혜택을 받을 것"이라며 "정부는 직불제 외에도 가루쌀·콩·조사료 전문생산단지 육성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쌀 수급안정을 이루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역대 가장 큰 규모의 수확기 쌀 시장격리로 쌀값을 회복시켰고,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략작물직불제, 가루쌀 산업 활성화 등의 대안도 마련해 추진 중이라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그 뜻을 존중해야 하겠지만, 이번 법률안은 그 부작용이 너무나 명백해 수용할 수 없다"며...
정부 관계자는 "현재도 전략작물직불제를 비롯해 쌀 생산량을 조절하기 위한 제도들이 있고, 이를 활용해 수급안정에 나서는 한편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의무매입 조항을 제외하는 것이 정부의 의견"이라고 언급했다.
야당은 쌀 초과생산량과 쌀값 기준이 당초 안보다 확대되면서 개정안의 취지가 훼손됐다고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