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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전두환 일가 압수수색… 압수되는 불상

지난 16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 소유 경기도 연천군 허브빌리지에서 검찰이 미납 추징금 집행과 은닉 재산 적발을 위해 압수수색·압류 절차를 진행했다. 사진은 관계자들이 허브빌리지에 있는 불상을 옮기고 있는 모습.

2013-07-17 07:37
[전두환 재산 압류-3] 29만원 밖에 없다더니...박수근 그림 등 수 백점 보유

검찰이 지난 16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에 나선 가운데 그림과 도자기 등 고가의 미술품 뿐만 아니라 심야 압수수색을 통해 추가로 2백여 점을 더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은 파주에 있는 시공사 사옥과 시공사 기숙사 두 곳에서만 전 전 대통령 일가 소유의 그림 4백여 점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한 그림 가운데는 박수근 화백과...

2013-07-17 07:01
검찰, 전두환 자택 압수수색…그림·도자기 190여점 압수

검찰이 16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집행하기 위해 수사진 87명을 동원해 고가의 그림과 도자기, 미술품 등 190여점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 대상은 장남 재국씨가 운영 중인 서초동 시공사 본사와 경기도 연천에 있는 허브빌리지, 종로구 평창동의 한국미술연구소 등 전 전 대통령 일가의 회사 사무실 12곳이 포함됐다. 또 장남 재국(54)씨와...

2013-07-16 20:15
민주 “檢, 전두환 은닉재산 끝까지 추적해야”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전두환 추징법’이 통과돼 시효가 연장된 점을 언급하면서 “2020년까지 기다리지 않도록 이번만큼은 제대로 법집행 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 “전두환씨가 1672억원이라는 거액의 추징금 납부를 교묘히 회피하면서 장남 재국씨는 조세회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는 등 부를 누려왔다는...

2013-07-16 18:25
전두환 자택 압수수색, 네티즌 반응은?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미납추징금’ 환수전담팀은 이날 오전 9시 전담팀 인력 87명을 투입해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등 일가가 보유한 건물과 회사 등 17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일부 압수수색 및 압류 장소에서 고가의 그림과 도자기, 미술품 등 수십 점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두환 자택 압수수색’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검찰의...

2013-07-16 18:10
[종합2보]검찰, 전두환 前대통령 일가 10여곳 압수수색

한편 지난달 국회는 공무원의 불법재산에 대한 몰수·추징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추징 대상을 제3자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두환 추징법이 통과되면서 오는 10월 만료 예정이었던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시효는 2020년 10월로 7년 더 연장됐다.

2013-07-16 17:07
검찰, 전두환 前 대통령 압수수색...'고가 그림' 압류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와 '전두환 추징금 집행' 전담팀 인력 등 수사진 90여명을 전 전 대통령의 자택과 장남 재국씨가 운영하는 시공사, 관련 업체 등 17곳에 보내 압수수색 및 재산 압류 처분을 진행 중이다. 한편 국회는 지난달 공무원의 불법취득 재산에 대한 추징 시효를 늘리고, 제3자에게도 추징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긴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2013-07-16 16:24
(종합)검찰, 전두환 前 대통령 일가...소유 부동산 등 10여곳 압수수색

또한 검찰은 서울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저에 수사관을 보내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반란과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대통령은 지난 1997년 대법원에서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받고도 1672억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한편 검찰은 오는 10월께 전 전 대통령의 추징시효가 만료됨에 따라 지난 5월 미납추징금...

2013-07-16 12:27
검찰, 전두환 前대통령 자택 압수수색...재산확보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을 집행하기 위해 16일 오전 시공사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김형준 부장검사)와 국세청 등 관련 기관을 비롯해 수사진 80∼90여명을 전 전 대통령의 자택과 시공사 등에 보내 내부 문서와 회계 자료,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확보에 나섰다. 앞서 검찰은 시공사 등에 대해...

2013-07-16 12:05
‘전두환 추징법’ 국회 통과, 부인·아들명의 부동산도 뒤진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만료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에 대한 환수시효가 2020년 10월까지 연장된다. 또한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씨와 자녀들 명의의 부동산 등도 범죄와 연관된 것으로 드러날 경우 모두 추징할 수 있게 된다. 그럼에도 친인척의 불법재산 입증 책임은 여전히 사법당국에서 있어 추징·환수 작업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2013-06-28 08:21
[종합]국회 본회의, 전두환 추징법ㆍ중소기업 지원법 등 처리

공무원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재산 추징에 관한 내용의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개정안’인 전두환 추징법은 국회처리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로 만료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에 대한 환수 시효는 2020년 10월까지 연장된다. 개정안은 불법재산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제3자가 이를 취득했을 경우 그 제3자의 명의의...

2013-06-27 17:28
[상보] ‘전두환 추징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공무원의 불법재산에 대한 몰수·추징의 시효를 연장하고 추징 범위를 가족 등 제3자로 확대하는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공무원 범죄 몰수 특례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10월 만료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에 대한 환수시효는 2020년 10월까지 연장된다. 또한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씨와 자녀들 명의의...

2013-06-27 14:54
‘전두환 추징법’ 오늘 국회 본회의 처리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공무원의 불법재산에 대한 몰수·추징의 시효를 연장하고 추징 범위를 가족 등 제3자로 확대하는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공무원 범죄 몰수 특례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오는 10월 만료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에 대한 환수시효가 2020년 10월까지 연장된다. 개정안은 검사가 △관계인의 출석 요구 및 진술...

2013-06-27 08:28
‘전두환 추징법’ 국회 법사위 통과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10월로 만료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에 대한 환수 시효가 2020년 10월까지 연장된다. 또 가족이나 다른 사람 명의로 숨겨놓은 불법 취득 재산도 추징할 수 있게 됐다. 추징금 미납자가 가족이나 측근 등 명의로 불법재산을 은닉할 경우, 미납자에 대한 추징 판결을 근거로 제3자...

2013-06-26 15:30
[온라인 와글와글] 전두환 추징 시효 연장, 강제추징법도 만들어라

오는 10월로 만료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에 대한 환수 시효가 10년 연장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소식에도 네티즌들은 냉담한 반응이다. 네티즌들은 “연장은 당연한 거고. 강제 추징할 수 있는 법안이나 만들어라”, “아예 시효를 없애든가”, “시효 연장한다고 지금까지 못 찾은 돈이 나오겠냐”, “그래도 안 나오면 무기한 강제노역으로 때우게 하든가”...

2013-06-26 14:11
전두환 추징법 법사소위 통과… 일감몰아주기·FIU는 무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25일 공무원의 취득재산 몰수ㆍ추징시효를 10년 연장하는 안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로 만료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에 대한 환수 시효가 2020년 10월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커졌다. 개정안은 이르면 26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6월 국회 회기 내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또 추징금 미납자가...

2013-06-26 07:47
전두환 추징법, 법사위 소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한 ‘전두환 추징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로 만료되는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에 대한 환수 시효가 오는 2020년 10월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커졌다. 공무원 범죄 몰수 특례법 개정안은 공무원이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추징시효를 현재의 3년에서...

2013-06-25 14:00
[국회 상임위 대해부]법사위, 상임위 통과 법률안 ‘최종 관문’

◇ 전두환 추징법, 경제민주화,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등 현안 산적 =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한 법안은 현재 법사위를 중심으로 여러 건이 제출된 상태다. 새누리당은 소급적용이나 가족 재산 추징 등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조속한 추진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무원 범죄에 관한...

2013-06-24 10:56
[온라인 와글와글]2000만원 사기범 벌금 30만원, 남는 장사?

네티즌들은 “사기범이 예뻤나 보지”, “며칠 있다가 검찰 성 상납 논란 기사 나오는 거 아니야? 완전히 떡검 인증인데”, “벌금 30만원 내면 2000만원은 토해내지 않아도 되는 건가? 그렇다면, 남는 장사인걸!”, “검찰이 저러니 전두환 추징금 환수가 그 모양이지”라며 비난의 화살을 쏘았다.

2013-06-21 11:08
‘썰전’ 김구라, “전두환 前 대통령 미납추징금 해결책은 오작두?

'썰전' 김구라, 이철희, 강용석이 전두환 前 대통령의 미납추징금 환수 방법에 대해 이색적인 아이디어를 냈다. 20일 밤 방송된 17회 썰전에서는 ‘전두환 前 대통령의 버티기 인생 25년! 그 결말은?’이란 주제로, 오는 10월 추징금 시효 만료를 앞둔 전두환 前 대통령의 미납추징금 1672억원 환수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우선 이철희는 “전두환의 집에 아직도...

2013-06-20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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