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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뜰폰 망 도매제공 연장 vs 폐지…연내 통과 가능성은?
    알뜰폰 망 도매제공 연장 vs 폐지…연내 통과 가능성은?
    1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매대가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알뜰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통사가 망을 빌려주는 의무를 폐지하고 비용에 대한 규제도 없애 시장 자율에 맡기자는 의도다. 이는 지금까지 국회에 발의돼 계류돼 있는 내용과는 결이 다른 법안이다. 지난해 김영주...
    2023-01-19 15:25
  • “알뜰폰 도매대가 규제 시장에 맡긴다”…윤영찬 의원, 법안 대표 발의
    “알뜰폰 도매대가 규제 시장에 맡긴다”…윤영찬 의원, 법안 대표 발의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매대가 규제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시장에 주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도매제공의무를 한차례 추가 연장하는 방안도 담겼다. ‘도매제공의무사업자 제도’는 이동통신 시장 개편과 가계통신비 경감 등을 위해 2010년부터 시행된 알뜰폰 지원 제도다....
    2023-01-18 17:49
  • [세법 시행령 개정] 월세 세액공제 4억 주택까지 확대…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3년
    [세법 시행령 개정] 월세 세액공제 4억 주택까지 확대…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3년
    OTT 콘텐츠의 범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시청에 제공되고 등급분류를 받은 영상콘텐츠로 규정했다. 해외자회사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방식은 외국납부세액공제에서 익금불산입 방식으로 변경된다.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선 적격펀드가 벤처펀드 출자를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할 때 벤처기업 주식 거래와 평가손익을...
    2023-01-18 15:00
  • 공수처發 ‘통신자료조회’ 개정…연간 수백만건 조회하는 검‧경 ‘난색’
    공수처發 ‘통신자료조회’ 개정…연간 수백만건 조회하는 검‧경 ‘난색’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7월 21일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수집하는 근거가 된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통신자료수집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사후통지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까지 이를 보완하는 내용의 개정 법률안을 입법해야 한다. 정부와 검‧경, 공수처는...
    2023-01-09 14:20
  • 미 재무부, IRA 보조금 대상에 ‘리스 차량’도 포함...한국산도 혜택
    미 재무부, IRA 보조금 대상에 ‘리스 차량’도 포함...한국산도 혜택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날 미 재무부는 IRA 전기차 세액공제 규정과 관련한 추가 지침을 질문과 답변(FAQ) 형식으로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재무부는 상업용 전기차를 ‘납세자가 재판매가 아닌 직접 사용 또는 리스를 위해 구매한 차량’으로 정의해 리스회사가 사업용으로 구매한 전기차도 상업용 전기차에 포함했다. IRA는 핵심광물 및 배터리, 북미 최종 조립...
    2022-12-30 08:41
  • ‘라임 몸통’ 김봉현 조카 구속기소…전자팔찌 훼손 공범
    ‘라임 몸통’ 김봉현 조카 구속기소…전자팔찌 훼손 공범
    B 씨에게는 작년 7월 김 전 회장이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 대포폰을 개통해준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도 적용됐다. C 씨는 지난달 중순 김 전 회장 누나가 연결해준 김 전 회장과 통화하며 수사 진행 여부를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누나에 대해서는 지난달 28일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여권 무효화 조치와 인터폴 적색수배를...
    2022-12-23 16:14
  • 정부 "법령 개정 통해 플랫폼 자율기구 설립ㆍ지원근거 마련"
    정부 "법령 개정 통해 플랫폼 자율기구 설립ㆍ지원근거 마련"
    이를 위해 플랫폼 자율기구 설립 공식화 및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부처협의 및 민간 의견수렴 등을 거쳐 내년 초까지 개정안을 마련해 조속히 개정에 나선다. 또한 자율기구 참여기업 등에 대해 자율규제 참여 및 합의사항 준수 시 자율준수(CP) 제도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마련한다. 분과별 논의 및 합의사항에 대한...
    2022-12-23 15:30
  • 올 상반기 수사기관에 제공된 통신자료 17.2% 줄었다
    올 상반기 수사기관에 제공된 통신자료 17.2% 줄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8개 전기통신사업자(기간통신 50개사, 부가통신 28개사)가 제출한 2022년 상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하여 23일 발표했다. 통신자료는 이용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해지일자, 전화번호, 아이디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기본 인적사항을 뜻한다.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2022-12-23 14:32
  • 김성한 안보실장, 사이버안보 TF 점검회의…해킹 대비 점검서 '양호' 평가
    김성한 안보실장, 사이버안보 TF 점검회의…해킹 대비 점검서 '양호' 평가
    회의에서는 주요 디지털 시설·서비스 사업자 재난관리 의무화를 담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는 등 '카카오 사태' 후속 입법조치가 완료된 점을 평가했다. 김 실장은 "대규모 서비스 장애 등 디지털 위기가 일상의 불편을 넘어 국가경제와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민간기업도 책임감을 갖고...
    2022-12-21 20:0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23 △통상교섭본부장 14:00 디지털 무역물류 시스템 그랜드 오픈 기념식(무역협회) △산업부 1차관 15:30 국가우주위원회(서울청사) △산업체질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산업대전환 본격 추진 △제2차 에너지정책 자문위원회 개최 △국가전자무역플랫폼, 신규서비스 △2022년 프랜차이즈산업 발전유공 시상식 개최 △전기차 충전기 통신규약* 국가표준...
    2022-12-18 09:11
  • LG유플러스, 글로벌 준법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LG유플러스, 글로벌 준법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LG유플러스는 이번 심사를 통해 △전기통신사업 △공정거래 △정보보호 △안전보건 △인사노무 △반부패 △지식재산권 △기업지배구조 등 총 8개 부문에 대한 준법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인정받았다. 특히 LG유플러스는 올해 '리스크 식별 평가표'를 통한 리스크 관리 고도화, 준법지원시스템을 통한 준법점검, 온라인 준법교육 및 테스트를 통한 교육...
    2022-12-18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출시 △전기차 충전설비 안전관리 제도개선을 위한 산업계 현장방문 △수출현장지원단, 의료기기업체 수출현장 애로 해소 지원 △한중 플랜트 사업 협력 활성화 포럼 개최 △'제9차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 개최 △한-캄보디아 FTA 및 한-인도네시아 CEPA 홍보 설명회 개최 △국내복귀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자체-유관기관 간 소통의 장 마련 △USB-C 타입 단자...
    2022-11-28 08:41
  • 검찰, 압수수색 영장에 “노웅래, 5차례 6000만원 수수”
    검찰, 압수수색 영장에 “노웅래, 5차례 6000만원 수수”
    그해 7월에는 노 의원의 의원실에서 박 씨로부터 한국철도공사 보유 폐선부지를 빌려 태양광 전기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다. 당시 민주당 전당대회 선거를 앞두고 이를 위한 비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수수했다. 11월에는 여의도에 있는 한 호텔에서 박 씨로부터 지방국세청장의 보직인사에 관한 청탁과 함께...
    2022-11-17 15:19
  • [종합] 尹, 인태전략 위한 아세안 연대 제시…협력기금 年4800만불 증액
    [종합] 尹, 인태전략 위한 아세안 연대 제시…협력기금 年4800만불 증액
    구체적으로 전기차 인프라 구축과 기술 표준화, 배터리 재생 분야 협력을 제시했다. 기후변화 공동대응 강화도 거론했다. 한-아세안 메탄행동 파트너십 출범과 탄소중립 및 녹색전환 센터 설립, 대기오염 대응 사업 등이다. 메탄행동 파트너십은 메탄 감축 역량 강화 사업 목적이고, 센터의 경우 2024년부터 추진하는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이다. 코로나19 이후...
    2022-11-11 21:49
  • SK텔레콤 2G 종료에 “01X 쓰게 해달라”…대법 "010 통합 정당"
    SK텔레콤 2G 종료에 “01X 쓰게 해달라”…대법 "010 통합 정당"
    SK텔레콤이 정부의 010 통합 정책에 따른 이행 명령 및 이동전화 이용약관 등을 이유로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전기통신사업법 제58조 및 방송통신위원회 고시가 원고들의 법률상 번호이동권을 인정하는 법적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SK텔레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2022-11-03 12:00
  • 과기정통부, 민간 데이터센터 재난관리 실태점검 실시
    과기정통부, 민간 데이터센터 재난관리 실태점검 실시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소속의 ‘디지털재난대응 TF’를 신설해 대응하고 있다”며 “앞으로 과기정통부는 이번 실태점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데이터센터 및 부가통신서비스의 재난 대비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을 포함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2-11-01 12:00
  • 정의선 회장, 바이든 보란 듯 미국서 전기차 공장 착공…미 인플레법에 적극 대응
    정의선 회장, 바이든 보란 듯 미국서 전기차 공장 착공…미 인플레법에 적극 대응
    유럽 주요 자동차 회사의 미국 전기차 사업 전략을 현지에서 직접 점검하는 동시에 우리 측의 전략을 구상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현지 행정부의 기후정책 관료를 만나 현대차 세액공제의 당위성을 피력하고, 미국이 추진 중인 탄소 중립 정책에 있어서 ‘전기차 보급 확대’의 중요성을 알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IRA 추진에 따라 세액공제 대상이 미국산...
    2022-10-26 17:57
  • 국감 소환된 구글ㆍ넷플릭스…망 사용료 논란에 "무임승차 아냐"
    국감 소환된 구글ㆍ넷플릭스…망 사용료 논란에 "무임승차 아냐"
    사용료를 돈으로 해결해야 하는 건지 기술적 조치로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은 “전기통신사업법을 준수해 제3자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김 사장도 “법을 지키려 노력하고 있다”며 “법에 따라 제3자 결제를 허락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2-10-21 19:25
  • 과기정통부, '정부 재난 대응 체계'에 데이터센터 포함한다
    과기정통부, '정부 재난 대응 체계'에 데이터센터 포함한다
    과기정통부는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데이터센터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데이터센터, 기간통신망의 소방, 전기 설비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 전문가로 구성된 사고조사반을 통해 부가통신서비스와 데이터센터에서 나타난 사고 원인을 면밀히 분석,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과 데이터센터 생존성을 제고하기 위한 보호조치 강화방안 등을 마련할...
    2022-10-21 10:20
  • [진화하는 과학수사]① 휴대폰처럼 자동차도 포렌식 수사한다…대검, 실무 적용
    [진화하는 과학수사]① 휴대폰처럼 자동차도 포렌식 수사한다…대검, 실무 적용
    연계된 전기‧전자장비 또는 커넥티드카 서비스는 자동차의 운행 관련 정보뿐 아니라 탑승자의 행위 정보와 같은 여러 이벤트를 생성‧저장하므로 자동차는 사건‧사고 해결을 위한 실체적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중요한 증거능력을 갖는다”고 평가했다. 지난 2020년부터 자동차 포렌식 기술을 독자 연구해온 대검 디지털수사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2022-10-1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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