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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퀴즈한잔] 구글·유튜브 45분 먹통 사태에 처음 적용되는 이 법은?
    [퀴즈한잔] 구글·유튜브 45분 먹통 사태에 처음 적용되는 이 법은?
    14일 저녁 45분가량 서비스 장애를 겪은 구글이 조만간 ‘이 법’의 첫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은 부가통신사업자에 통신서비스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으로, 이달 10일 처음 시행됐다. 이 법은 무엇일까? 정답은 ‘넷플릭스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다. 국내 하루 평균 이용자 100만 명 이상이면서 일 평균 트래픽 양이 국내...
    2020-12-17 06:00
  • [종합] “구글 먹통에 집은 암흑, 학교는 휴교”…전 세계 일상 멈춤
    [종합] “구글 먹통에 집은 암흑, 학교는 휴교”…전 세계 일상 멈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 8항에 근거한 조치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부가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안정성 확보에 저해가 됐다고 판단되는 경우 과기정통부가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대상 부가통신사업자는 3개월간 일 평균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이 각각 100만 명 이상, 국내 총 트래픽 양의 1% 이상인 곳이다. 과기정통부는...
    2020-12-15 14:18
  • 구글 먹통, ‘넷플릭스법’ 첫 적용
    구글 먹통, ‘넷플릭스법’ 첫 적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이달 10일 개정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적용해 구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한다. 15일 과기정통부는 전날 저녁 구글의 오류 발생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오류 발생을 이유로 구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같은 조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2020-12-15 10:24
  • 美, '구글 갑질 방지법' 우려 제기… "특정기업 표적"
    美, '구글 갑질 방지법' 우려 제기… "특정기업 표적"
    여기에는 현재 한국에서 논의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특정 기업을 표적으로 하고 있어 우려되며, 통상 문제 등에서 국익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USTR 부대표부의 발언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USTR은 양자·다자간 무역 협상을 수행하고 정부 내 무역 정책을 조율하는 등 기능을 가진 정부 기관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최근 국내에서 구글의 수수료...
    2020-12-14 11:06
  •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책임 강화 ‘n번방 방지법’ 오늘 시행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책임 강화 ‘n번방 방지법’ 오늘 시행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과 같은 법 시행령, 관련 고시는 불법 촬영물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주체를 확대하고 차단 조치 미이행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일반 이용자뿐만 아니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폭력피해상담소, 그 밖에 방통위가 정한 기관과 단체는 불법 촬영물 등의 삭제 및 접속차단을 인터넷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불법...
    2020-12-10 11:46
  • [출근길] 공인인증서 폐지, 연말정산에 간편한 민간인증서 도입·한화그룹, 사회 취약계층 1만 가구에 방역물품 전달 外 (경제)
    [출근길] 공인인증서 폐지, 연말정산에 간편한 민간인증서 도입·한화그룹, 사회 취약계층 1만 가구에 방역물품 전달 外 (경제)
    포스코케미칼은 9일 얼티엄셀즈의 전기차 배터리 생산 시점에 맞춰 양극재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포스코케미칼을 중심으로 양·음극재 사업을 통합하는 한편, 양산 능력 확보를 위한 증설 투자, 차세대 소재 개발, 리튬 등의 원재료 확보 등을 통해 이차전지 소재 사업의 밸류체인 구축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20-12-10 06:00
  • 방통위, 내년 예산 2472억 원…콘텐츠ㆍ포스트 코로나 대응
    방통위, 내년 예산 2472억 원…콘텐츠ㆍ포스트 코로나 대응
    불법 음란물 유통방지를 위해 웹하드 사업자에 대한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인터넷 사업자(부가통신사업자)에 부과된 ‘불법 촬영물 차단 기술적 조치’ 의무에 대한 평가체계 마련 등에 총 16.4억 원을 증액했다. 또 공인인증서 폐지에 따른 본인확인기관 추가지정 및 본인확인 지원센터 운영 등에도 9.1억 원을 증액했다....
    2020-12-03 12:16
  • 과기정통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과기정통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조치 적용대상 및 세부 조치사항, 유보신고제 반려 세부기준, 사물인터넷(IoT) 재판매 서비스 진입규제 완화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은 지난 6월 9일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규제 샌드박스 후속 조치로써 필요한...
    2020-12-01 11:39
  • [취린이 입사가이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취린이 입사가이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 -역량 면접 진행에 있어 지원자가 대비할 질문 같은 것이 있을까요? "질문을 특정해 말씀드릴 순 없지만,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지원하는 산업군의 현황 및 동향과 자기소개서 상의 경력 수행 내용을 등을 중심으로 역량 면접이 진행되니, 최소 기관 홈페이지의 사업내용 및 채용공고문을 숙지하고 역량 면접을 준비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020-11-26 17:08
  • 과기정통부, 공공연구성과 기반 BIG 선도모델 3개 과제 선정
    과기정통부, 공공연구성과 기반 BIG 선도모델 3개 과제 선정
    및 사업화를 추진한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산학연공동연구법인은 ‘인공지능 기반 자동화 및 실시간 데이터처리구조(파이프라인)를 지원하는 인공지능 표준공정(플랫폼)’ 상용화를, 울산과학기술원 산학연공동연구법인은 이산화탄소로 인한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는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장치 및 수소ㆍ전기 생산시스템’ 개발 및 상용화를 각각 추진한다....
    2020-11-25 12:00
  • SKB, 이용자 보호 업무 최고점…페이스북은 ‘미흡’
    SKB, 이용자 보호 업무 최고점…페이스북은 ‘미흡’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에서 ‘2020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결과를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는 전기통신역무 관련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 불만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올해 평가대상은 이용자 규모와 민원발생비율 등을...
    2020-11-24 17:22
  • 구글, 인앱 결제 수수료 적용 ‘2021년 9월’로 연기
    구글, 인앱 결제 수수료 적용 ‘2021년 9월’로 연기
    한편 국회에서는 지난 7월부터 여러 의원들이 인앱 결제 수수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앱 마켓 운영에 대해 방통위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앱 마켓사업자가 차별이나 강제력 부과 시 제재하는 것이 골자다. 오는 26일 정기국회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나, 야당이 신중론으로 돌아서면서 법안 통과가 불투명한...
    2020-11-23 15:24
  • "산업기술 보호가 국가경쟁력 강화 첫걸음…유출 방지 총력"
    "산업기술 보호가 국가경쟁력 강화 첫걸음…유출 방지 총력"
    올해 9월 기준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자동차‧철도 △철강 △조선 △원자력 △정보통신 △우주 △생명공학 △기계 △로봇 기술로 총 12개 분야, 69개 기술이 지정돼 있다. 정부와 산보협은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신고·승인, 지정·변경·해제, 해외 인수･합병, 실태조사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수출 승인의...
    2020-11-22 18:00
  • 아이앤씨, 4Q 스마트아크 차단기 매출 가시화…의무 설치 법제화 기대감
    아이앤씨, 4Q 스마트아크 차단기 매출 가시화…의무 설치 법제화 기대감
    업계에선 내년부터 다양한 업체의 아크차단기 제품 출시와 관련 표준 제도·법 제정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전기 안전이 사회적 이슈로 거듭 꼽히고 있어, 국회·정부 등 관계 기관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해외의 경우, 북미지역은 2002년부터 관련 법제화가 완료돼 기존 누전차단기 외 아크차단기도 설치가 의무화됐다. 2013년 7월에는 IEC 62606 AFDD(Arc Fault Detection...
    2020-11-20 10:05
  • [이슈&인물] 정수영 매스아시아 대표 “전동킥보드 안전 가이드라인 만든다…초연결 플랫폼 도약”
    [이슈&인물] 정수영 매스아시아 대표 “전동킥보드 안전 가이드라인 만든다…초연결 플랫폼 도약”
    ◇전동킥보드 산업 발전 속도 대비 정책 마련 늦어… 안전교육 필요성 절감 = 정 대표는 “앞서 전기자전거도 그렇고, 마이크로모빌리티 분야, 특히 전동킥보드 산업이 발전하는 속도가 빠른 반면 정책 마련은 다소 늦다”며 “국토교통부(국토부) 등 부처에서도 해당 산업이 빠르게 발전하는 만큼 소비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가이드라인을...
    2020-11-19 17:50
  • VCNC 타다, 규제 샌드박스 승인…SKT, 비대면 가입도 허용
    VCNC 타다, 규제 샌드박스 승인…SKT, 비대면 가입도 허용
    서비스 △티팩토리의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 등이다. VCNC의 GPS 기반 앱 미터기 경우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택시미터기는 전기로 작동하는 방식(기계식)만 규정하고, GPS 기반 앱 미터기의 관련 기준이 없어 사용 및 출시가 불가능했으나 심의위원회가 국토부의 ‘앱 미터기 임시 검정 기준’ 부합 여부를 교통안전공단에서 확인 후 사업 개시를 할...
    2020-11-19 12:00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구글 인앱 결제 수수료 부과로 3조 원 피해 우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구글 인앱 결제 수수료 부과로 3조 원 피해 우려”
    협회는 성명을 통해 “국회는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하고 수수료의 이점을 활용해 디지털 콘텐츠 이용자를 자신의 서비스로 전이해 인터넷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가 되려는 구글의 행태를 방지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구글의 일방적인 정책 변경으로 국내 모바일 콘텐츠 산업의 매출 감소가 3조 원 이상으로...
    2020-11-18 16:34
  • 방통위, n번방 방지법 위반 과징금 부과 기준 3단계로 평가
    방통위, n번방 방지법 위반 과징금 부과 기준 3단계로 평가
    이는 내달 10일 시행예정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안)’에서 위임한 과징금 부과 관련 세부기준을 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시행령에 따르면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 기준에 대해 이득발생 정도(30%), 피해 정도(20%), 피해회복 정도(20%), 영리목적 유무(15%), 신고삭제요청 횟수(10%),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 규모(5%) 등 6개 항목을 평가한다. 이를 매우중대, 중대...
    2020-11-16 16:36
  • 중견련, ‘제11차 중견기업 CTO 협의회’ 개최
    중견련, ‘제11차 중견기업 CTO 협의회’ 개최
    6개월의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올해 6월 중견련을 전담기관으로 정식 오픈한 ‘케이-테크나비’에는 11월 현재 정보ㆍ통신, 전기ㆍ전자 등 20개 분야 기술 전문가 155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서 플라스틱 필름 제조 A 기업의 ‘유체 충돌 위치 측정 방법’ 외에도 다양한 중견·중소기업 기술 문제 해결책이 활발하게 제안, 검토되고 있다. 예화경...
    2020-11-11 14:10
  •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조속 통과해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조속 통과해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이 앱 마켓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한다고 11일 밝혔다. 코스포는 구글과 애플은 '플랫폼의 플랫폼'인 상위 플랫폼 사업자라 비판했다. 스타트업은 앱 마켓이라는 상위계위 플랫폼에 입점, 콘텐츠 산업의 수많은 저작권자, 창작자, 제작사 등을 공급자로 두고 있습니다. 구글과 애플의...
    2020-11-11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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