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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 당국, OTT만 바라보나”…뿔난 업계
    “규제 당국, OTT만 바라보나”…뿔난 업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일명 넷플릭스법)’이 시행된 결과로 기존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에 더해 이번에 처음으로 웨이브가 추가됐다. 구글ㆍ웨이브 동일 규제에 OTT 업계 긴장 대상 사업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이다. 전년도 말 3개월간의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이면서 동시에 전체 국내 트래픽...
    2021-01-19 14:41
  • 네이버-카카오-구글-페이스북-넷플릭스, 부가통신서비스 의무 대상사업자로 지정
    네이버-카카오-구글-페이스북-넷플릭스, 부가통신서비스 의무 대상사업자로 지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요 부가통신 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개정한 전기통신사업법(넷플릭스법)에 따라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등을 2021년 의무 대상사업자로 지정한다고 18일 밝혔다. 넷플릭스법 대상사업자는 네이버, 카카오,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콘텐츠웨이브 등 총 6개다. 넷플릭스법 시행에 따라 국내 영업소가 없는...
    2021-01-18 12:00
  • 넷플릭스 vs SKB 2차 변론…‘망 이용료’ 놓고 공방
    넷플릭스 vs SKB 2차 변론…‘망 이용료’ 놓고 공방
    SKB는 국내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접속’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봐야 한다고 역설했다. SKB 측 변호사는 “외국법과 논문을 참고할 필요는 있지만 여기는 한국 법정”이라며 “국내법에서는 ISP A와 ISP B 간 연결도 접속이라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는 피고의 주장이 모호하다고 하는데 보통의 합리적인 법조인이면 이해할 수 있다”며 “오히려 원고가...
    2021-01-15 13:24
  • [종합] SKT, 5G 중저가 요금제 출시...업계 경쟁 본격화
    [종합] SKT, 5G 중저가 요금제 출시...업계 경쟁 본격화
    현행 유보신고제는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해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신고한 이용약관을 정부가 심사하도록 돼 있다. 이용자 이익 침해나 공정경쟁 저해가 발생한다고 판단될 시 반려할 수 있다는 의미다. 결국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도매 대가 인하’를 조건으로 해당 요금제를 반려하지 않았다. 과기정통부는 “해당 요금제 출시로 알뜰폰 시장에...
    2021-01-13 13:04
  • 과기정통부, “SKT 신고 LTEㆍ5G 요금제 수리”
    과기정통부, “SKT 신고 LTEㆍ5G 요금제 수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보신고제 도입 이후 SKT가 처음으로 신고한 LTE 및 5G 이용약관(언택트 플랜 요금제)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검토 및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수리한다고 13일 밝혔다. LTE 온라인 요금제는 월정액 2만2000원에 데이터 제공량이 1.8GB, 3만5000원 5GB+1Mbps, 4만8000원에 100GB+5Mbps이다. 또 5G 온라인...
    2021-01-13 12:00
  • 참여연대 “이통 3사, 5G 가입 강제”…공정위에 신고
    참여연대 “이통 3사, 5G 가입 강제”…공정위에 신고
    참여연대는 “5G는 상용화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들이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다”며 “이동통신 서비스의 요금은 이용자가 공평하게 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만큼 이통3사가 기업의 이익보다는 기간통신사업자로써 역할과 의무를 다해 공공성을 높일 수 있길 바란다”고...
    2021-01-11 16:40
  • OTT 포괄하는 법 만든다는 방통위, 업계 “중복 규제 우려”
    OTT 포괄하는 법 만든다는 방통위, 업계 “중복 규제 우려”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을 손질해 OTT 산업을 진흥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OTT 사업을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으로 분류했다. 또, 과기정통부 장관은 해당 사업자의 신규 진입 신고, 사업 양수도 등의 신고를 받은 뒤 3개월 이내에 그 현황을 문체부 장관에게 통보하게 돼 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10월 입법예고를 마치고, 현재...
    2021-01-11 05:00
  • 5G 중저가 요금제, ‘파죽지세’ 알뜰폰에 제동걸까
    5G 중저가 요금제, ‘파죽지세’ 알뜰폰에 제동걸까
    현행 유보신고제는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해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신고한 이용약관(요금 및 이용조건)에 대해 정부가 15일 이내에 심사하도록 돼 있다. 이용자 이익 침해나 공정경쟁 저해가 발생한다고 판단될 시 반려할 수 있다는 의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재 접수된 SKT의 신규 요금제에 관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심사 및 전문가 의견을 청취...
    2021-01-05 19:00
  • 방통위 “디지털 불법촬영·성범죄물 삭제방법 알려드려요”
    방통위 “디지털 불법촬영·성범죄물 삭제방법 알려드려요”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전기통신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시행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물 피해자의 피해신고․삭제요청 방법 등 신설 제도에 대해 31일 안내했다. 우선 디지털성범죄물 피해자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나 방통위가 지정‧고시한 10개 기관‧단체에 요청하면, 해당 기관‧단체가 인터넷 사업자에게 삭제요청서를 제출해 준다. 방통위가 지정...
    2020-12-31 11:28
  • 방통위, 삭제 안되는 ‘플로팅광고’ 신고 창구 개설
    방통위, 삭제 안되는 ‘플로팅광고’ 신고 창구 개설
    방송통신위원회는 플로팅광고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안내서를 발간해 배포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인터넷 콘텐츠 위에 떠다니며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가리는 플로팅광고’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이번 안내서는 기존 단순 나열식의 세부유형을 재편해 체계화하고,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세부유형별 구체적 위반 사례를...
    2020-12-30 14:10
  • 방통위,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지원 기간·단체 10개소 지정
    방통위,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지원 기간·단체 10개소 지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5 제1항 제3호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단체는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대구여성의전화부설 여성인권상담소 피어라, 부산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 성폭력상담소, 십대여성인권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경남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충남센터, 제주YWCA, 포항여성회부설 경북여성통합상담소 등이다....
    2020-12-30 13:58
  • [코로나가 키운 OTT ②] 영향력은 커지는데 법적 근거 마련 '하세월'
    [코로나가 키운 OTT ②] 영향력은 커지는데 법적 근거 마련 '하세월'
    ◇결국 해 넘긴 OTT 입법 = OTT 관련 법 개정은 정부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OTT 산업을 진흥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OTT 사업을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으로 분류했다. 또, 과기정통부 장관은 해당 사업자의 신규 진입 신고, 사업 양수도 등의 신고를 받은 뒤 3개월 이내에 그 현황을...
    2020-12-30 05:01
  • '스토킹 징역 3년' 국무회의 통과...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
    '스토킹 징역 3년' 국무회의 통과...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
    청구를 받은 판사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Δ스토킹행위자에 대해 중단할 것을 서면 경고 Δ피해자나 주거 등에서 100m 이내의 접근 금지 Δ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Δ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 등의 잠정조치 결정을 할 수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등 노동...
    2020-12-29 15:32
  • 과기정통부 품질평가, 유튜브는 받는데 넷플릭스는 안 받는 이유
    과기정통부 품질평가, 유튜브는 받는데 넷플릭스는 안 받는 이유
    하루 평균 이용자가 100만 명 이상인 동시에 국내 총트래픽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자들이 법 적용 대상이다.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등 5개 사업자가 해당한다. SKT, KT, LG유플러스 등과 같은 기간통신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통신서비스 품질평가는 전기통신사업법(제56조)에 근거해 2017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2020-12-28 13:32
  • [스타트업 인터뷰] 홍성주 카모아 대표 “렌터카 시장 가능성 무진...포스트 코로나 기대”
    [스타트업 인터뷰] 홍성주 카모아 대표 “렌터카 시장 가능성 무진...포스트 코로나 기대”
    그러면서도 “시장이 커진 동시에 큰 변화도 감지되고 있는데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면서 여러 시도를 하는 업체가 늘고 있고 기존에 비슷한 사업을 하시던 분들 간에 마찰도 발생하고 있다”라며 “또 전기차나 수소차가 시장에 들어오는 등 변화의 갈림길에 있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카모아는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한 상태다. 홍 대표는 “렌터카를 사용할 때는...
    2020-12-27 17:00
  • "한국, 세계 5위 데이터 생산국…하이퍼 스케일 데이터센터 구축 시급해"
    "한국, 세계 5위 데이터 생산국…하이퍼 스케일 데이터센터 구축 시급해"
    시장조사업체 CBRE에 따르면 지난해 아태지역 상위 데이터센터 도시는 시드니, 싱가포르, 홍콩, 도쿄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또한 정책·인프라·입지 요인과 함께 데이터센터 육성을 위해서는 민간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대 국회에서 무산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이 다시 입법 추진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자, 민간 자율성을 광범위하게...
    2020-12-23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1일 ~ 25일)
    선도사업지 선정결과 23일(수) △대구부산,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석간) △2021년 표준지공시지가(안) 24일부터 열람 △포항~동해간 전철화 공사 착수로 동해선 전기철도 일괄 수송체계 구축 △부산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입주자 추첨 및 발표 △성능기반 화재안전 설계기준(안) 시범적용 24일(목) △2020년 11월 주택매매 및 전월세 거래...
    2020-12-20 09:33
  • 상반기 수사기관 제출 통신자료 292만 건…전년 대비 7.8% 감소
    상반기 수사기관 제출 통신자료 292만 건…전년 대비 7.8% 감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간통신사업자 75개, 부가통신사업자 29개 등 총 104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020년 상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통신자료와 통신사실자료 제공 건수는 감소했고,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는 소폭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자료’는 유선...
    2020-12-18 14:53
  • 유튜브 먹통 등 서비스 중단 시 이용자 고지의무 강화 추진
    유튜브 먹통 등 서비스 중단 시 이용자 고지의무 강화 추진
    방통위는 2018년 KT 아현국사 화재 시 통신장애 발생을 계기로 전기통신사업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11(전기통신역무 제공 중단 사실 등의 고지)을 개정, 지난해 6월 전기통신역무 중단 시 이용자에 대한 고지를 의무화했다. 현행 규정상 부가통신역무 제공이 4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 이용자에게 △역무제공이 중단된 사실 및 그 원인 △대응조치 현황...
    2020-12-18 10:23
  • [2021 경제정책] 미래 성장동력 '미래차·바이오·반도체'…BIG3 체계 구축
    [2021 경제정책] 미래 성장동력 '미래차·바이오·반도체'…BIG3 체계 구축
    렌트카 등 대규모 사업자에게는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를 도입하고, 공공기관의 의무 구매비율을 전차 상향한다. 전기차 보조금은 환경개선 효과와 차량성능 향상을 위한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한다. 바이오산업은 화이트(화학·에너지), 그린(농수산업·식품자원), 레드(보건·의료)로 나눠 분야별로 지원책을 마련한다. 화이트는 신시장과 전후방 산업 연계, 그린은 5대...
    2020-12-1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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