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춘환 방통위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은 설명회에서 “방통위는 통신ㆍ방송산업의 규제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설립됐고,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서비스인 온라인 플랫폼 규제 역시 방통위의 기본 책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전혜숙 의원안과 공정위 안의 주요 내용을 사항별로 비교하면서 전혜숙 의원안이 플랫폼 이용사업자뿐만 아니라 이용자까지 보호할 수 있고...
현재 국회 과방위에는 앱 장터 입점 및 결제 방식 강요를 금지하는 취지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7건 발의된 상태다.
인터넷기업협회는 성명을 통해 “국회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변화가 시작됐다”라고 발표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ㆍ논의된 이후 애플과 구글이 정책을 선회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인터넷기업협회는 성명을 통해 “그러나 본질에...
방송통신위원는 국회 한준호 의원실과 함께 인터넷 개인방송플랫폼의 이용자 피해 등을 실질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방통위는 ‘인터넷 개인방송 유료후원아이템 결제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사업자들의 자율규제 준수를 권고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인터넷...
현재 국회 과방위에는 앱 장터 입점 및 결제 방식 강요를 금지하는 취지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7건 발의된 상태다. IT기업과 창작자 단체 등이 구글의 이 같은 결제 시스템 강요를 법으로 막아달라고 요구해왔고, 이를 국회에서 반영한 것이다. 관계자들은 구글이 내부 결제를 강요하고 수수료를 30% 일괄 징수할 경우 막대한 부담이 발생하고, 결국 소비자에게...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법 적용 업체인 6개 사업자가 공통으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줬다”며 “서비스 장애가 있던 업체의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에 관해서도 가이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했다.
넷플릭스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시행됐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 8항에...
물적 분할의 경우, SKT사업회사의 최대주주가 SKT지주회사로 바뀌면서 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에 따라 정부의 공익성심사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인적분할은 최대주주가 SK로 유지되기 때문에 정부의 승인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중간지주사 전환은 주가에도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통신부문에 가려 있던 신사업이 재평가받을 수...
정부와 인터넷 업계가 ‘넷플리스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넷플릭스법 적용 대상 6개 업체는 이번 주 회의를 열고,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참여 업체는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콘텐츠웨이브 등이다.
넷플릭스법은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시행된 법으로...
한편, 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에 따르면 기간통신사업자는 기간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면 예정일 60일 폐업에 대한 과기정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구비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 △휴업ㆍ폐업 계획의 통보가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용자 보호 조치계획 및 그 시행이 미흡해 현저한 이용자 피해...
2월 국회를 통과했다"며 "상임위별로 계류된 법안 논의 경과를 확인하고 3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할 규제혁신 법안 추진목록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비율을 현행 10%에서 25%로 올리는 신재생에너지법, 기업이 한전을 통하지 않고 재생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알뜰폰협회의 올해 주요 사업 계획은 △알뜰폰 법제도 개선(전기통신사업자법 개정, 도매대가 고시 개정 활동 등) △건전한 산업 생태계 조성 △소비자 권익 증진 위한 통신 민원 제도 개선 △통신 민원 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참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단체 자율 규제 활동 등이다.
이날 총회에서는 김형진 회장이 7대 회장으로 재선출됐다. 향후...
경총은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과징금 산정 시 비례의 원칙 중 ‘침해의 최소성’ 요건에 맞지 않아 개인정보처리자의 재산권까지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공정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에서는 구체적 과징금 부과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실체적으로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 기준을 적용한다"고 말했다.
침해의 최소성 요건이란...
공정위는 지난해 9월 말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정위 법안이 전기통신사업법과 중복규제 우려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후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관리 주체를 방통위로 규정하고 규제 강도를 높인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조 위원장은 "정부안을 입법예고하고 여러...
강형덕 중소기업중앙회 실장도 “위반행위에 따른 매출액이 아닌 기업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잡은 것은 너무나 과도하다”라며 “유사법인 전기통신사업법이나 공정거래사업법을 보더라도 위반 행위에 대해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진규 네이버 이사는 “과징금 수준을 상향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입증된 바가 없다”라며 “EU GDPR에서는...
과기정통부는 작년 12월 14일 발생한 Google LLC(구글)의 주요 서비스에서 발생한 인증 장애에 관해 전문가 검토를 거쳐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에 따라 서비스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조치를 개선토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동일 장애 재발 방지를 위해 잘못된 설정값도 사전 감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개선하고, 저장 공간 초과 시에도 ‘사용자 인증 시스템’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작년 12월 14일 발생한 Google LLC(구글)의 주요 서비스에서 발생한 인증 장애에 관해 전문가 검토를 거쳐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에 따라 서비스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조치를 개선토록 했다고 8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구글의 서비스 장애 이후 ‘넷플릭스법’에 따라 같은 달 15일과 31일 두 차례 서비스 장애 관련 원인 및 조치계획에 관한...
전기통신사업법은 하루 100만 명 이상이 이용하고 국내 트래픽 점유율이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서버 용량 증가 △서버 다중화 등 서비스 안정 수단을 확보하도록 한 법이다.
지난해 12월 14일 구글이 먹통 사태를 빚어 ‘넷플릭스법’을 적용받는 1호 사업자가 됐다. 웨이브는 대상 사업자로 지정되자마자 VOD 재생 오류 문제로 해당 법 적용 2호 사업자가 된...
정보통신사업의 경우 단말기 매출이 감소했지만 ‘민팃’, ‘에이프릴스톤’을 통해 중고폰 리사이클 사업과 ICT 라이프스타일 사업 확대에 성공했으며, 비즈니스 모델과 연계한 사회적 가치 창출 모델의 완성도를 더했다.
워커힐은 연속된 객실 휴장과 뷔페 운영 중단 등으로 상당한 영업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프리미엄 고메 스토어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넷플릭스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해 웨이브에 서비스 장애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조사 결과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
3일 과기정통부는 전날 웨이브에 서비스 장애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웨이브는 이달 5일까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웨이브는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 방통위는 이번 사안과 관련된 웨이브의 이용자 불편ㆍ불만 처리, 이용자 피해 예방조치 등 이용자 보호 관련 사항 전반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웨이브는 정보통신망법상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사업자로, 방통위는 청소년 보호조치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점검할 예정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대상 품목은 미래차 통신용 송수신 소재·부품, 바이오·의료용 타이타늄 소재, 전기차 인버터용 시스템반도체 등 3대 신산업을 뒷받침하는 소재·부품 등이다. 이번에 승인된 수요-공급기업들은 사업화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해외 M&A 성과를 연계하고, 수요기업의 기술 로드맵을 공유하는 등 다양한 협력 방식을 제안했다.
정부는 이들 기업에 4년간 600억 원...
![[IT정책돋보기] ‘넷플릭스법’ 가이드라인, 상반기에 나온다](https://img.etoday.co.kr/crop/200/125/1525722.jpg)
![[단독] 과기정통부, LG유플러스 2G 종료 반려](https://img.etoday.co.kr/crop/200/125/1588930.jpg)
![[종합] 과기부, 구글 서비스 개선 미이행 시 과태료 등 후속 조치도](https://img.etoday.co.kr/crop/200/125/1579430.jpg)
![[투자전략] “다시金 돌아볼까요?” 인플레 고개 꺾여도 매력도 여전한 이 자산](https://img.etoday.co.kr/crop/85/60/1995138.jpg)
![[베스트&워스트] 휴림네트웍스, 400억 원 규모 사모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에 83%↑](https://img.etoday.co.kr/crop/85/60/2047500.jpg)
!["2차전지 캐즘 벗어나는 조짐 이미 보인다" LG엔솔 에코프로비엠 '이렇게' 보세요 ㅣ 윤석천 경제평론가 [찐코노미]](https://i.ytimg.com/vi/4EX4S7FFCpg/mqdefault.jpg)
![[컬처콕] ‘전원 센터돌’ 스테이씨, 에스파·아이브에 밀리는 이유](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47201.jpg)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익 10.4조 '깜짝 실적' … 코스피 연고점 경신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47446.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