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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5일 ~ 29일)
    ◇기획재정부 26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국회 대정부 질문(국회) △인도네시아의 정보통신예산 편성 효율화 지원(석간) △국제통화기금(IMF) 7월 세계경제전망(WEO) 수정 발표(잠정) △2022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KDI FOCUS '금리인상기에 취약계층을 포용하기 위한 법정최고금리 운용방안' 27일(수)...
    2022-07-24 09:50
  • [상보] 헌재, '수사기관 통신자료 조회' 헌법불합치 결정…"사후통지 해야"
    [상보] 헌재, '수사기관 통신자료 조회' 헌법불합치 결정…"사후통지 해야"
    다만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취득 자체나 법 조항 중 제공요청과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이 조항은 수사기관 등이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협조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며 자료 제공을 강제할 수단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며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짚었다....
    2022-07-21 17:41
  • [이슈크래커]“내 카톡이 최신 버전이 아니라고?”...플랫폼 공룡 구글의 ‘갑질’
    [이슈크래커]“내 카톡이 최신 버전이 아니라고?”...플랫폼 공룡 구글의 ‘갑질’
    한국은 지난 3월 전 세계 최초로 글로벌 플랫폼이 독점적 지위를 통해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막도록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이른바 ‘구글갑질방지법’을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으로 실제 제재를 받은 경우는 아직 한 번도 없습니다. 현행법이 있는데도 구글의 갑질을 막을 수 없는 이유는 뭘까요? 구글은 '제3자 결제방식' 도입이라는 꼼수로...
    2022-07-08 17:05
  • 카톡 업데이트 먹통 사태…‘구글 갑질’ 이제 시작일 뿐
    카톡 업데이트 먹통 사태…‘구글 갑질’ 이제 시작일 뿐
    이를 막기 위해 정부는 올해 3월부터 글로벌 앱마켓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 중이다. 하지만 해당 법이 실제로 적용된 사례는 아직까지 없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방통위가 ‘갑질’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5일 조승래 국회 과방위 간사는 성명서를...
    2022-07-07 16:51
  • 정부, 플랫폼 정책 '자율규제' 원칙 추진…참여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정부, 플랫폼 정책 '자율규제' 원칙 추진…참여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우선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민간 자율기구의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하고, 공정거래법에 자율규제 참여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아울러 기존 자율규제 사례 등을 참고해 자율규약, 상생협약, 자율분쟁조정 등 다양한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충분한 이행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부처별로 각각...
    2022-07-06 17:30
  • 온플법 대신 자율규제로...“中企·소상공인 기울어진 운동장은?”
    온플법 대신 자율규제로...“中企·소상공인 기울어진 운동장은?”
    다만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자율규제기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사실상 지난 정부가 추진하던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플법)은 폐기 수순에 들어간 셈이다. “세계와 거꾸로 가는 플랫폼 정책”…소상공인·시민사회 반발 소상공인 업계와 시민사회는 자율규제를 사실상 방임으로 보고 있다. 이에 지난 7일...
    2022-06-25 07:00
  • ‘전자발찌 살인’ 강윤성, 사형 아닌 무기징역 선고…두 번째 살인 ‘우발성’ 인정
    ‘전자발찌 살인’ 강윤성, 사형 아닌 무기징역 선고…두 번째 살인 ‘우발성’ 인정
    2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살인·강도살인·사기·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무집행방해 등 7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윤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모든 상황에서 보호돼야 할 절대적 가치”라며 “살인죄는 이런...
    2022-05-27 00:42
  • [전문] 한미 정상 공동성명 "경제안보대화 출범"
    [전문] 한미 정상 공동성명 "경제안보대화 출범"
    통신 보안과 사업자 다양성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양 정상은 또한 국내외에서 개방형 무선접속망(Open-RAN) 접근법을 사용하여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안전한 5G 및 6G 네트워크 장비와 구조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사이버 적대세력 억지, 핵심 기반 시설의 사이버 보안, 사이버 범죄 및 이와 관련한 자금세탁 대응...
    2022-05-21 17:34
  • 애플, 방통위에 “3자결제 허용하겠다…수수료 4% 인하”
    애플, 방통위에 “3자결제 허용하겠다…수수료 4% 인하”
    5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달 15일부터 시행중인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른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이행 계획서를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제출했다. 애플은 앱 내에서 제3자 결제를 허용하고 기존 인앱결제 대비 4%p 낮은 수수료를 받기로 했다. 그간 콘텐츠 앱에 최대 30%의 수수료를 받아온 애플은 이에 따라...
    2022-04-05 21:04
  • 공수처, '통신 사찰 논란' 막을 대책 마련…통신자료조회 심사관 운영
    공수처, '통신 사찰 논란' 막을 대책 마련…통신자료조회 심사관 운영
    통신자료조회는 '통신 영장'과 다르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뤄지는 수사로, 적법한 과정을 거쳤지만 과도한 조회를 벌였다는 점이 문제로 부각됐다. 수사 목적과는 동떨어진 조회 사례가 잇따라 나오면서 '사찰' 의혹으로까지 번졌다. 공수처는 이에 1월 3일 검사 4명으로 구성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통신 수사 기법을 활용한 사건을 전수 점검했다.
    2022-04-01 15:20
  • ‘인앱결제 D-2’ 모바일 콘텐츠 가격 다 오를까…방통위에 쏠린 눈
    ‘인앱결제 D-2’ 모바일 콘텐츠 가격 다 오를까…방통위에 쏠린 눈
    구글 등 앱 마켓 사업자가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것을 막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을 주관하는 기관인 만큼 구글의 새 정책을 조치하지 않겠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콘텐츠 업계가) 가격 인상을 하지 않을 수는 없겠고, 시점을 고민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다”며 “결제정책이 다음달 1일부터 바뀌는데 그 전까지 조치가...
    2022-03-29 17:03
  • [이슈 크래커] 美 GM 우수협력사가 도대체 뭐길래?
    [이슈 크래커] 美 GM 우수협력사가 도대체 뭐길래?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표준회의(IEC), 국제전기통신연맹(ITU) 등이 대표적이다. 자동차 산업 역시 마찬가지. 한때 일본에서는 ‘토요타(TOYOTA) 납품 증명서’가 일본 국가 산업규격(JIS)보다 더 높은 가치를 대변했다. 이는 커다란 품질 신용장이나 다름없었다. 혀를 내두를만한 토요타의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 게 그만큼 어려웠다는 의미다. 21세기 들어...
    2022-03-25 17:10
  • [이슈크래커] OTT부터 웹툰ㆍ웹소설까지?…구글發 요금 인상 행렬
    [이슈크래커] OTT부터 웹툰ㆍ웹소설까지?…구글發 요금 인상 행렬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는 ‘앱 마켓 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달 15일부터는 이를 주관하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마련한 시행령도 도입했고요. 하지만 구글의 이번 조치가 이 법에 저촉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특정...
    2022-03-25 16:16
  • [오늘의 증시 리포트] (3/23)
    [오늘의 증시 리포트] (3/23)
    신사업 개시가 본격화되는 원년 통신체계, 레이더체계, 사격체계, ICT 등을 기반 기술로 민수 영역 확장 핀테크, 블록체인, 저궤도위성, 통신위성, UAM 등 끝없이 확장되는 세계관 이동헌 대신증권 연구원 ◇KT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선 KT 가치가 더욱 빛날 것 매수/TP 45,000원 유지, 현 경제 상황에선 이상적인 투자처 대표적인 자산주, 인플레이션 발생...
    2022-03-23 08:06
  • 조승래 "구글, 모바일 생태계 가두려 해…한국 법 준수하라"
    조승래 "구글, 모바일 생태계 가두려 해…한국 법 준수하라"
    이어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간사를 맡고 있는 조 의원은 22일 성명을 통해 "구글은 인앱결제강제금지법을 준수하라"고 밝혔다. 구글이 최근 앱 마켓에 올라온 앱이 ‘인앱결제’ 정책을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삭제까지 처할 수 있단 내용의...
    2022-03-22 17:48
  • 구글ㆍ애플 인앱결제 '꼼수' 막는다…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구글ㆍ애플 인앱결제 '꼼수' 막는다…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지난해 8월 국회는 앱 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방통위는 9월 시행에 맞춰 시행령을 손질하는 한편, 국내외 앱 마켓 사업자에게 법 준수를 위한 개선 방안과 세부 일정 등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받았다. 방통위는 심사 과정에서 앱 마켓사업자, 앱 개발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의견수렴...
    2022-03-08 13:56
  • [스페셜리포트] 세계 곳곳에서 반격 나섰다…“빅테크의 불공정 행위 감시해야”
    [스페셜리포트] 세계 곳곳에서 반격 나섰다…“빅테크의 불공정 행위 감시해야”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한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사업자가 자사 결제시스템을 포함한 특정 결제 수단을 앱 개발사에 강제하지 못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는 구글,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가 지위를 바탕으로 앱 개발사에 ‘갑질’을 하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다. 당초에 구글이 자사 앱...
    2022-03-07 05:00
  • 넷플릭스 ‘망 사용료’ 갈등 주목하는 해외…“글로벌 CP, 낼 요금 내야”
    넷플릭스 ‘망 사용료’ 갈등 주목하는 해외…“글로벌 CP, 낼 요금 내야”
    또한, 지난해 2월부터 시행된 ‘넷플릭스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해 “콘텐츠 제공자들이 그들의 콘텐츠에 대해 품질을 보장하도록 요구하는 법”이라며 미국과 유럽에서도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이어 “가장 큰 콘텐츠 사업자가 세계에서 가장 수익성이 높은 글로벌 기업들일 때 통신망 비용을 최종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견해는...
    2022-02-25 16:22
  • 인사 종합 / 2월10일
    부장 민경배 △영남금융센터 센터장 박정철 　◆디지틀조선일보 △ICT사업본부장(국장) 편대범 △뉴미디어연구소장(국장) 이상우 ◆비즈니스포스트 ◇승진 △산업부 차장 나병현 ◇전보 △글로벌경제팀 차장(팀장 겸임) 김용원 ◇보직 △산업부 전기전자통신팀장 조장우 　◆메가경제신문 △마케팅본부장 전무 오영철 　◆하비엔 △편집국장(직무대행) 윤대헌
    2022-02-10 18:04
  • 올해 '넷플릭스법' 적용 기업, 구글·카카오 등 5곳으로 줄어
    올해 '넷플릭스법' 적용 기업, 구글·카카오 등 5곳으로 줄어
    이른바 ‘넷플릭스법’으로 불리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의 올해 적용 대상으로 구글, 넷플릭스, 메타(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등 다섯 개 기업이 선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5개사를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서비스의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 사업자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넷플릭스법은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을 말한다. 주요...
    2022-02-0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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