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전기 사용량이 증가한다는 점과 내년 총선을 고려하면 전기요금 정상화(인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방 장관은 10일 국감에서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이 최근 언급한 ㎾h당 25원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 방안에 제동을 걸면서 “에너지 공기업들의 방만한 경영부터 바로잡는 노력이 전제된 이후에 그런 숫자를 논의하고 언급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문제는 선 구조조정 후 요금 조정이 아니라 선 요금 정상화 후 구조조정을 이야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전력 정책과 신재생 에너지 확대 정책이 한전 적자와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됐다고 비판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전기요금을 단 한 번도 안 올리다가 대선에 지고 딱 한...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이 19일 “전기요금은 잔여 인상 요인을 반영한 단계적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원가주의에 기반한 요금 체계를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에너지공기업 등의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전은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도 정부 정책에 연계해 연료비 잔여 인상...
것으로 보인다"며 "전기 요금 인상 없이 원가 하락을 통한 영업실적 개선이 가시화된다면 좋겠지만, 아직은 선거 등 주요 이벤트를 앞두고 불확실한 규제 개선에 기대해야 하는 상황으로 간주된다"고 했다. 이어 "재무구조 악화를 해소할 수 있는 확실한 수단이 전기요금 정상화라는 점에서 빠른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문재인 정부가 현 정부에 전기요금 인상 부담을 떠넘긴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환율과 유가 상승 등으로 현 정부 들어 한전 재무 구조가 더 악화했다고 반박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이 “전기요금을 최소 ㎾h 당 25원은 올려야 한다”고 한 발언을 언급하면서 문재인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정부는 지난해 2분기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약 40% 가까이 전기요금을 인상했으나, 원가인 국제에너지 가격 상승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전기 판매 비용이 생산 비용보다 낮은 비정상적인 요금체계가 이어지면서 재무구조가 악화했다. 한전은 올 2분기에도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9분기 연속 적자를 냈고 2021년 이후 쌓인 영업적자는 47조 원이 넘는다....
다만러 4분기 전기요금 정상화(25.9원 인상)는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 관계자는 전기요금 관련 “고려해야할 부분들이 많아 전기요금 인상 여부 시기는 물론 금액 등을 지금 예단하기 어렵다”며 “상황(물가, 국제에너지가격, 한전 재무구조 추가 개선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사장은 나아가 전기요금이 원가를...
김동철 한국전력 신임 사장이 20일 “재무위기 해결을 전기요금(인상)에만 의존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김 신임 사장은 이날 전남 나주 한전 본사에서 취임식에서 “사상 초유 재무위기의 모든 원인을 외부 탓으로만 돌려서는 안 되며, 냉철한 자기반성을 통해 ‘제2의 창사’라는 각오로 새로운 기회의 영역을 선점해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여전히전기요금 정상화(인상)엔 회의적이라는 점도 어려움을 더한다.
방문규 산업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달 24일 기자들과 만나 막대한 한전 부채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관한 물음에 “필요한 부분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5월 주요 건물 매각, 임직원 임금 반납 등 2026년까지 25조7000억 원 규모의 재무구조 개선을 하겠다는...
정부도 여전히 전기요금 정상화(인상)엔 회의적이다. 방문규 산업부 장관 후보자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막대한 한전 부채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관한 물음에 “필요한 부분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5월 주요 건물 매각, 임직원 임금 반납 등 2026년까지 25조7000억 원 규모의 재무구조 개선을 하겠다는 자구책을 발표한 한전에 마른 수건을...
두가지 요인이 동시에 해결되면 경영 정상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반대로 전기요금 인상이 안 되면서 연료비 마저 상승한다면 한전의 적자는 더 빠른 속도로 불어 나 지금보다 더 천문학적인 숫자가 된다.
당정은 내년 2분기까지 전기요금 정상화에 호의적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날씨가 쌀쌀해지는 4분기 전기사용량이 평균 대비 늘어나기...
그러면서 “문제는 전기요금 인하 가능성이다. 연료비 연동제 기반 요금 체계에서 원자재 가격 약세는 요금 인하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2021년부터 이어진 대규모 누적 적자를 단번에 회복시킬 정도의 요금 인상은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정상화 수단은 요금 동결로 인한 실적 회복이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2015~2016년 초과이익 달성 구간에서도...
하반기 전기료 및 가스요금은 동결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되나 수도권 버스요금과 지하철 요금 인상이 계획되어 있다"고 했다.
다만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전반적인 디스인플레이션 추세를 뒤바꾸지는 못한다. 도시철도료와 시내버스요금의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는 각각 0.28%, 0.74%로 합계 1% 수준에 불과하다"며 "개별 항목 요인보다는...
45조 원 대의 누적 적자 해결을 위해 한전과 정부는전기요금 정상화인상 폭을 ㎾h 당 51.6원으로 산정했다. 하지만 올해 1분기와 2분기를 합해 누적 요금 인상 폭은 ㎾h 당 21.1원에 그쳤다.
정부가 한전 전기요금 정상화에 제동을 걸었고 그 배경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과 내년 총선 등이 있단 분석이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포퓰리즘에 대한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인상이 한은의 물가안정 정책과 상충되지 않는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전기료를 올리면 물가는 당장 상승하지만 올리지 않으면 금융시장에 한전채가 나오고 에너지 소비가 확대돼 무역적자가 커지는 등의 여러 면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불가피하게 전기료를 정상화하는 것이 여러 효과를 고려하면 물가 안정에 도움이...
문재인 정부 시절 한전 사장으로 임명된 정 사장은 12일 전기요금 인상에 앞서 25조7000억 원 규모의 한전 자구안을 발표하면서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정 사장은 이날 전남 나주 본사에서 이임식을 가졌다. 정 사장은 이임식에서 "전기요금 정상화 및 재무개선, 탄소중립,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2개호기 준공, 안전 경영 등 노력들이 있었다"며 "그간의...
한전채 잔액, 올 들어 5조 원 증가…이달 잔액 전년比 56%↑2분기 인상액, 1분기(13.1원)보다 적어...정상화에 52원 필요
2분기 전기요금 인상이 오늘부터 시작됐지만, 채권시장에서는 한국전력의 적자 손실 메우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번 인상분이 한전의 천문학적 적자를 메우기는 부족한 탓에 한전은 또다시 한전채 발행으로 쏠릴 수밖에...
정연제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에너지포커스에 기고한 ‘전기요금 정상화가 필요한 이유’에서 “전기요금 인상이 이뤄진다면 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전기요금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한다면, 원가주의에 기반해 전기요금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윤 대통령은 15일 전기요금 인상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기인했다고 짚으며 “과학에 기반하지 않고 정치이념에 매몰된 국가정책이 국민에 어떤 피해를 주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이념적, 정치적 정책을 완전히 폐기하고 세계 최고 수준인 원전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고 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2조9000억 원의 주 기기 공급계약과 2000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