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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간 주요 일정] 산업부 장관 북유럽 순방, 벤처형 조직 선정, G20 첫 환경장관회의(6월 10~14일)
    16.)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위한 공청회 개최(석간) △ESS 화재원인 조사결과 및 안전관리 대책(석간) △국표원, 중국 진출 기업의 기술규제 애로 해소 지원 12일(수) △산업부 장관 북유럽 순방(6.9.~6.16.) △2019년 커뮤니티비즈니스...
    2019-06-10 08:39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0일~6월 16일)
    16.)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위한 공청회 개최(석간) △ESS 화재원인 조사결과 및 안전관리 대책(석간) △국표원, 중국 진출 기업의 기술규제 애로 해소 지원 12일(수) △산업부 장관 북유럽 순방(6.9.~6.16.) △2019년 커뮤니티비즈니스 수행기업...
    2019-06-09 10:26
  •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 최대 35%로”…원가 반영 시 전기요금 인상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 최대 35%로”…원가 반영 시 전기요금 인상
    발전 비용이 싼 원전, 석탄 화력 발전 비중이 줄어드는 데다 가격·세제 체계까지 개편되면 장기적으로 전기 요금 인상 압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인상 폭은 올 연말 나올 '제9차 전력수급계획'에서 구체화할 예정이다. 8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정부가 예상한 전기요금 인상 폭은 2017~2030년 10.9%였다. 정부는 에너지 소비 구조 개편도 추진키로 했다....
    2019-06-04 11:00
  • 한국전력, 3분기 실적 개선 본격화 ‘매수’-NH투자
    한국전력, 3분기 실적 개선 본격화 ‘매수’-NH투자
    5조 원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발전 자회사 중심으로 재무구조는 빠르게 약화하는 중으로, 정부는 당장 전기요금 인상 카드를 쓰긴 어려운 환경이지만, 여름철 한시적 누진제 개편 외 추가로 한국전력 재무구조를 악화시킬 규제를 선택하기도 어렵다는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2019-06-04 07:55
  •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냐, 완화냐…정부, 개편안 세가지 공개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냐, 완화냐…정부, 개편안 세가지 공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여름철 누진제를 완화하거나 아예 누진제를 폐지하는 안 등 세가지 개편안이 제시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3일 서울 종로구 프레스센터에서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태스크포스(TF)'에서 마련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공개했다. 이날 TF가 내놓은...
    2019-06-03 14:30
  • 부활절 특수 달걀값 40% 급등..유가상승에 생산자물가 석달째 오름세
    부활절 특수 달걀값 40% 급등..유가상승에 생산자물가 석달째 오름세
    D램(-9.9%)과 모니터용액정표시장치(LCD)(-0.1%)를 중심으로 떨어진 컴퓨터,전자및광학기기(구 전기및전자기기) 역시 0.1% 하락했다. 강창구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달걀이 부활절 특수로, 돼지고기가 봄 행락철과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따른 국내 수요 증가로 올랐다. 요금인상에 택배와 택시비도 상승했다”며 “국제유가가 오르며 공산품가격을 중심으로...
    2019-05-21 06:00
  • 성윤모 장관 "현재 전기 요금 인상 계획 없다"
    성윤모 장관 "현재 전기 요금 인상 계획 없다"
    누진제 개선을 위한 민관 태스크포스(TF)는 주택용 전기 요금 누진율을 완화해 가계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개편 방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성 장관은 중장기 제조업 생태계 조성 대책인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과 전략'의 밑그림도 내놨다. 성 장관 설명에 따르면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과 전략에는 2030년까지의 연구ㆍ개발(R&D)과 인력, 환경, 금융 등 주력...
    2019-05-20 15:30
  • 정부 전기요금 인상 시사 "요금에 원가ㆍ외부비용 적기 반영"
    정부 전기요금 인상 시사 "요금에 원가ㆍ외부비용 적기 반영"
    산업부는 정부안에서 에너지 시장 개편을 시사했다. 특히 환경 비용, 사회적 비용 등 외부비용과 생사 원가를 에너지 가격·세제에 적기에 반영하기로 하면서 장기적인 전력 가격 인상이 예상된다. 정확한 인상 폭은 올 연말 나올 '제9차 전력수급계획'에서 구체화될 예정이다. 8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정부가 예상한 전기요금 인상 폭은 2017~2030년 10.9%였다. 산업부는...
    2019-04-19 10:00
  • 한전 "올해 2.4조 영업적자 전망...비상경영으로 1.7조 비용절감"
    한전 "올해 2.4조 영업적자 전망...비상경영으로 1.7조 비용절감"
    누진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대신 월 200kWh 이하를 사용하는 주택용 가구에 월 최대 4000원의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는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폐지의 필요성을 산업부에 전달한 상태다. 한전은 현재 가동 중인 민관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에서 내달까지 개편안을 마련하면 5월 한전 이사회 상정, 의결 절차를 거쳐 6월까지 개편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2019-02-12 16:02
  • 중기중앙회 “中企 전용 전기요금제 마련해 달라”…정부ㆍ국회에 촉구
    중기중앙회 “中企 전용 전기요금제 마련해 달라”…정부ㆍ국회에 촉구
    ‘2019년도 정부의 경부하요금 차등 조정 및 전기요금 체계 개편 로드맵’ 발표를 앞두고 중기중앙회는 정부와 국회에 ‘중소기업 전용 전기 요금제 마련’을 촉구했다. 경부하요금은 평일 심야시간대(23:00∼09:00), 공휴일 등 전력사용량이 적은 시간대에 적용되는 전기요금으로 타 시간대에 비해 요금이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구체적인 중소기업 전용 요금제...
    2019-02-07 12:00
  • 김종갑 한전 사장 "사우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지연 있을 수도"
    김종갑 한전 사장 "사우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지연 있을 수도"
    이날 자리에선 향후 전기 요금 개편 방향에 대한 김 사장의 의향도 나왔다. 그는 "연말까지 전기 도매가격연동제(연료비 등 전력 도매가격 변동을 소매가격에 반영하는 제도)를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고 밝혔다. 그는 한전 사장인 자신이 전기요금을 지원받는다는 점을 꼬집으며 "필요한 부분은 정상화하고 필요한 가구는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야...
    2019-01-30 09:34
  • 중기중앙회 “에너지 효율화 지원 확대해달라”…국회ㆍ정부에 건의
    중기중앙회 “에너지 효율화 지원 확대해달라”…국회ㆍ정부에 건의
    최근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담긴 에너지 최저효율제 도입을 포함해 국가 에너지효율 향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의견수렴 토론회’,’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 토론회’ 등을 열며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 전기요금 체계 개편 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해 28일 중기중앙회는 ‘중소제조업 에너지비용...
    2019-01-28 12:00
  • 전기요금 2025년 점진적 인상…인상률은 2030년까지 10.9%+α
    전기요금 2025년 점진적 인상…인상률은 2030년까지 10.9%+α
    에너지 전환에 더해 또 다른 전기요금 상승 요인으로 전기요금은 2025년부터 점진적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요금은 기존 2030년까지 계획이었던 10.9% 인상에 석탄화력 일부의 LNG발전 교체로 인한 알파(α)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이 같은 방안을 담은 '발전부문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전력 시장에서 석탄...
    2019-01-21 13:28
  •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소비자들, 한전 상대 소송 또 패소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소비자들, 한전 상대 소송 또 패소
    2심 재판부 역시 1심 재판부와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한편 전기요금 누진제는 2016년 12월에 6단계에서 3단계로 개편됐다. 최근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이 민간전문가와 함께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2018-12-18 13:41
  • 산업부 "내년 신재생에너지 2.4GW 확충…사용후핵연료 처리도 공론화"
    산업부 "내년 신재생에너지 2.4GW 확충…사용후핵연료 처리도 공론화"
    산업부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과 '전기요금 중장기 개편 로드맵'도 각각 내년 상반기와 하반기 차례로 내놓을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와 함께 열 수송관, 도시가스 배관 등 노후 에너지 시설에 대한 정밀 점검도 조속히 마치고 취약 구간을 보수·교체키로 했다. 또한 이들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도 다시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2018-12-18 11:40
  • "에너지전환 정책, 기술혁신 중심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에너지전환 정책, 기술혁신 중심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이를 위해 에너지원 간 시장 통합, 전력요금 개편, 에너지 공기업 구조조정 등을 제안했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은 내년부터 2040년까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을 담은 장기 계획이다. 지난달 밑그림 격인 워킹그룹(민간 실무진) 권고안이 발표됐다. 박종배 건국대 전기공학과 교수 역시 기술 혁신을 강조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신규 투자의 70...
    2018-12-14 16:37
  • 마크롱, ‘노란조끼’ 물결에 결국 굴복
    마크롱, ‘노란조끼’ 물결에 결국 굴복
    앞서 마크롱 대통령은 전기·가스요금 동결,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강화 유예, 유류세의 내년 인상 계획 백지화 등의 유화책을 제시했다. 하지만 시위대는 ‘마크롱 퇴진’과 ‘부유세 인상’ 등의 강력한 정책 변화를 요구했다. 이번에 추가된 정책은 그래서 나왔다. 마크롱 대통령은 담화에서 자신의 단점으로 지적된 훈계조의 직설화법에 대해서도 “많은 분께...
    2018-12-11 08:42
  • 산업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착수…내년 상반기 개선안 발표
    산업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착수…내년 상반기 개선안 발표
    정부가 전기요금 누진제 체제 개편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서울 서초구 팔레스 호텔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닻을 올린 TF는 누진제 유지부터 폐지까지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현행 체제의 성과와 문제점을 짚을 계획이다. 산업부와 한전은 물론 소비자·시민단체, 학계와 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가...
    2018-12-11 06:00
  • “중소기업 에너지 효율화 지원 확대돼야”…중기중앙회서 토론회 개최
    “중소기업 에너지 효율화 지원 확대돼야”…중기중앙회서 토론회 개최
    김성환 의원은 개회사에서 “정부의 에너지 정책 전환이 국가 산업의 근간이 되는 중소제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아야 한다”며 “중소 제조업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화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전기 요금 체계 개편 시에도 중소 제조업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맡은 경북대학교 에너지환경경제연구소 김종달 소장은...
    2018-11-27 16:00
  • [속도 내는 국회 특위] 또 빈손?… 벌써부터 ‘무용론’ 제기
    [속도 내는 국회 특위] 또 빈손?… 벌써부터 ‘무용론’ 제기
    에너지특위에서는 탈원전 등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과 전기요금 등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4차산업혁명특위는 전반기 국회에서 채택한 4차산업혁명 선도 조치 보고서를 넘어서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대 국회 후반기부터 비상설특위로 전환된 윤리특위는 그동안 ‘제 식구 감싸기’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2018-11-1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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