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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단 전체회의(비공개) △2022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착수(석간) △2021년 공공부문 일자리통계 20일(금)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서울청사) △제17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석간) △2023 다보스포럼 참석결과(석간) △2022년 4/4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 ◇산업통상자원부 16일(월) △산업부 장관 1.14~21...
    2023-01-15 09:15
  • '원전 확대' 담은 윤석열 정부 전력수급계획 확정
    '원전 확대' 담은 윤석열 정부 전력수급계획 확정
    정부의 전기본 발표 후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는 아직 사용후핵연료 영구저장시설이 없다. 대책도 없는 상태"라며 "기본계획 확정 전에 사용후핵연료 영구저장시설 마련 등 안전대책을 먼저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처리를 위해 필요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법(고준위법)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창양...
    2023-01-12 12:00
  • [정책발언대] 자원은 안보다
    [정책발언대] 자원은 안보다
    치솟은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고지서로 그 위력을 전 세계에 증명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 되고,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패권경쟁과 무역분쟁이 반복되면서 글로벌 공급망은 불확실성에 휩싸이고 있다. 이에 각국 정부는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기만 하다. 미국과 유럽연합, 일본 등 광물 소비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원자재법(RMA), 경제안전보장추진법...
    2023-01-10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석간) △경찰제도발전위원회 6차 회의 개최 결과 △대통령기록관, 제19대 대통령기록물 목록 68만건 공개 △행안부, 지역 주도 재난안전 문제해결 지원 강화 △행안부, 「지방공공기관 혁신 보고대회」 개최 11일(수) △주소정책 발전을 위해 중앙-지자체 머리 맞댄다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수령도 원하는...
    2023-01-08 09:52
  • [달라지는 제도] 킥보드 안전성 강화…제품시험 거치고 국가인증 필수
    [달라지는 제도] 킥보드 안전성 강화…제품시험 거치고 국가인증 필수
    국가 기관 등 민간 클라우드 이용확대 기반도 마련하고 일반용 전기설비 사용 전 점검 수행기관을 한국전기안전공사로 일원화했다. 수소불화탄소 감축 이행을 위한 제도 정비도 4월 19일부터 추진한다.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아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또 집단에너지 사용시설 지원근거를 마련해...
    2023-01-05 10:42
  • [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①규제혁파] 글로벌 흐름 뒤처진 규제…혁신기술 선점 '하나마나'
    [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①규제혁파] 글로벌 흐름 뒤처진 규제…혁신기술 선점 '하나마나'
    현대자동차는 세계 최초로 대형 수소전기트럭을 개발하고 양산했다. 2020년부터 세계 주요 시장에 수출했지만, 정작 국내에는 출시 2년이 지난 지난해 10월에서야 판매하기 시작했다. 그동안은 친환경차 보조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상용화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LG전자 역시 전자식 방역 마스크를 개발했으나, 국내에는 관련 안전기준 자체가 없어 판매하지 못했다....
    2023-01-02 05:00
  • 공공기관 정원 1만2442명 줄인다…14년 만에 첫 감축
    공공기관 정원 1만2442명 줄인다…14년 만에 첫 감축
    한국전기안전공사의 경우, 소규모 전기설비에 대한 전기안전관리대행업 기능을 조정해 3년에 걸쳐 민간에 전환할 예정이다. 한국전력공사는 그동안 운영해왔던 청경, 검침 등 현장인력을 업무자동화 및 고품질 고객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전문 자회사에 이관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직 통합 등 조직·인력 효율화를 통해 4867명을 줄인다. 구성원이 적은 단위...
    2022-12-26 09: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30일(금) △복지부 장관 중대본 회의(미정, 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중대본 회의(미정, 서울청사) ◇환경부 26일(월) △환경부 장관 2022년 환경부 안전·보건 관리체계 이행점검 결과 보고회(세종) △야생멧돼지용 아프리카돼지열병 미끼백신 개발 가능성 확인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에 탄력, 제2차 발전협의회 개최 △유출지하수, 공공활용 모범사례로...
    2022-12-25 09:13
  • [블록렌즈] 리플 소송부터 루나·FTX 몰락까지…2022년을 달군 코인 뉴스 10
    [블록렌즈] 리플 소송부터 루나·FTX 몰락까지…2022년을 달군 코인 뉴스 10
    하지만 고레버리지 말고도 FTX 거래소의 내부자금 관리 부정 의혹이 불거지며, 2002년 분식회계로 파산한 ‘엔론 사태’와도 유사점도 발견됐다. 심지어 고객자금까지 투자에 활용했다고 의심되고 있어 ‘사상 최악의 횡령’이라는 불명예도 얻게 될 처지에 놓였다. 블룸버그와 미국 법원 등에 따르면 FTX가 파산보호 신청을 하며 신고한 부채가 최대 500억 달러(약...
    2022-12-24 05:00
  • 삼기, 자회사 상장 현물배당안 발표…“주주가치 제고·동반성장 구조 마련”
    삼기, 자회사 상장 현물배당안 발표…“주주가치 제고·동반성장 구조 마련”
    삼기이브이는 ‘고진공 다이캐스팅 기술’을 기반으로 차별화된 품질관리 시스템을 통해 전기차용 이차전지 모듈에 탑재되는 고품질 알루미늄 부품을 개발·생산한다. 대표 제품으로는 이차전지 안전성을 향상하는 ‘엔드플레이트(End-plate)’가 있으며,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고객사로는 LG에너지솔루션을 통해 포르쉐·폭스바겐·마세라티...
    2022-12-23 11:34
  • 추경호 "내년 전기·가스 요금 인상 불가피…다음 주 계획 발표할 것"
    추경호 "내년 전기·가스 요금 인상 불가피…다음 주 계획 발표할 것"
    여야가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둘러싸고 쟁점을 좁히지 못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약간의 금액을 갖고 국정을 발목 잡고 정부가 하는 것에 흠집을 내기보다 640조 원의 예산 집행을 정상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국회가 빨리 마무리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2022-12-21 21:13
  • 수소추진 선박이 바다 누빈다…샌드박스 심의위 52건 승인
    수소추진 선박이 바다 누빈다…샌드박스 심의위 52건 승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부유식 해상 전기실은 전기사업용전기설비에 해당하여 사용 전 검사와 정기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부유식 해상 전기실에 관한 검사기준은 부재한 상황이다. 기존 검사기준은 육상에 설치하는 전기실을 전제로 만들어져 해상에 설치하는 전기실과는 맞지 않았다. 심의위는 “부유식 해상...
    2022-12-20 16:30
  • 국립공원 늘린다…2032년까지 5351㎢로 국토 면적 5%
    국립공원 늘린다…2032년까지 5351㎢로 국토 면적 5%
    공원시설에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도입, 전기·수소 버스 등 무공해 교통체계로의 전환, 노후건물을 친환경으로 개조해 건축물 에너지 효율을 향상하는 등 국립공원의 경우 2032년까지 공원시설 에너지 자립률 100%를 목표로 탄소중립을 선도할 계획이다. 우수경관자원 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자연공원 내 경관자원 관리·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자연공원 박물관...
    2022-12-20 13:2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10:20 전기안전 뮤지컬(세종청사 어린이집)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전기안전 뮤지컬 개최 △국표원, 불합리한 정부인증 통·폐합 및 제도개선 △전기방석, 온열팩 등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 리콜명령 20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4:00 규제특례 심의위원회(무보) 17:00 가나 통상부 장관 면담(장소미정) △통상교섭본부장 16:15 헝가리...
    2022-12-18 09:11
  • LG유플러스, 글로벌 준법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LG유플러스, 글로벌 준법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LG유플러스는 이번 심사를 통해 △전기통신사업 △공정거래 △정보보호 △안전보건 △인사노무 △반부패 △지식재산권 △기업지배구조 등 총 8개 부문에 대한 준법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인정받았다. 특히 LG유플러스는 올해 '리스크 식별 평가표'를 통한 리스크 관리 고도화, 준법지원시스템을 통한 준법점검, 온라인 준법교육 및 테스트를 통한 교육...
    2022-12-18 09:00
  • 해외서 먼저 알아본 현대차ㆍLG 혁신제품…규제 풀고 국내 출시
    해외서 먼저 알아본 현대차ㆍLG 혁신제품…규제 풀고 국내 출시
    LG전자는 지난해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했고, 국가기술표준원이 ‘전자식 마스크 예비안전기준’을 제정하면서 올 연말부터 국내 판매를 시작했다. 질병관리청의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에 따라 실내 또는 실외에서 일반 마스크 대신해 사용할 수 있고, 가격은 19만9000원이다. 이재성 LG전자 H&A사업본부 에어솔루션사업부장(부사장)은 “독보적인...
    2022-12-10 08:00
  • 정부, '외국인 투자' 규제 확 바꾼다…40개 개선방안 도출
    정부, '외국인 투자' 규제 확 바꾼다…40개 개선방안 도출
    주요 개선과제로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금지물질 수입 시 고용노동부와 환경부의 허가를 중복으로 받아야 했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환경부 허가만 받으면 수입이 가능해진다. 계량기의 형식승인 범위를 상거래용으로 규정하고 가정용은 형식승인 대상에서 제외해 인증부담도 완화해나간다. 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전기차의...
    2022-12-08 12:00
  • 로봇이 물류 정리하고 드론이 배달…서울시 '미래형 첨단물류 복합주유소' 조성
    로봇이 물류 정리하고 드론이 배달…서울시 '미래형 첨단물류 복합주유소' 조성
    주유소 내에 전기차 충전소(4기)등 친환경 인프라와 따릉이, 1인 전동차(PM, 퍼스널 모빌리티) 등 다양한 공유 이동수단을 집중적으로 조성해 친환경 모빌리티 허브로 만든다. 시는 주유소가 안전상 이유로 '위험물안전관리법' 등에 따라 엄격한 규제를 적용받는 만큼, 주유소 내 ‘스마트MFC’ 조성을 위해 규제신속확인, 서초구 건축허가를 완료했다. 12월...
    2022-11-28 11: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출시 △전기차 충전설비 안전관리 제도개선을 위한 산업계 현장방문 △수출현장지원단, 의료기기업체 수출현장 애로 해소 지원 △한중 플랜트 사업 협력 활성화 포럼 개최 △'제9차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 개최 △한-캄보디아 FTA 및 한-인도네시아 CEPA 홍보 설명회 개최 △국내복귀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자체-유관기관 간 소통의 장 마련 △USB-C 타입 단자...
    2022-11-28 08:4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확산위한 성과공유 22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남부지방 가뭄 장기화에 대비한 관계기관 협조체계 구축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2022 개최 △지하수,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도록 그라운드워터코리아 2022 개최 23일(수) △환경부 장관 10:00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2022(대구EXCO) △환경부 차관 10:00 환노위...
    2022-11-2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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