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공급 거부가 가능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차관회의 후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중 시행한다. 비수도권에 있는 데이터센터에 대한 시설부담금 할인과 예비전력 요금 면제 혜택도 한전의 전기공급 약관 개정을 통해 3월부터 제공한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데이터센터는 디지털 경제의 핵심이지만, 수도권 집중이 심화해 송배전망 등 전력 인프라 추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개정안의 무리한 국회 강행처리 시 사회갈등과 기업현장의 불확실성을 키워 국가경제 전반에 심대한 부정적 여파가 예견된다"며 "국회에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재논의해 주실 것을 강력히...
기업들은 올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차전지, 전기차 등 주요산업에 투자를 준비 중이며 정부도 여러 가지 지원제도를 준비했다. 산업부 전 직원이 투자 현장에 출동해 기업 투자를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민관 공동의 노력이 결실을 보아 경기 회복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등 실제 법·제도 개선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같은 달에 국회에 제출되는 전기통신사업법 전부개정안은 통신 산업 규제를 대폭 개선하고 플랫폼 자율규제기구의 설립 근거를 마련한다.
일부개정안의 경우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들이 눈에 띈다. 12월에 국회에 제출되는 벤처기업육성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벤처기업 대표자 간 상호 부조로써 재창업을 활성화시키는 재창업 공제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고, 6월에...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매대가 규제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시장에 주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도매제공의무를 한차례 추가 연장하는 방안도 담겼다.
‘도매제공의무사업자 제도’는 이동통신 시장 개편과 가계통신비 경감 등을 위해 2010년부터 시행된 알뜰폰 지원 제도다....
OTT 콘텐츠의 범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시청에 제공되고 등급분류를 받은 영상콘텐츠로 규정했다.
해외자회사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방식은 외국납부세액공제에서 익금불산입 방식으로 변경된다.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선 적격펀드가 벤처펀드 출자를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할 때 벤처기업 주식 거래와 평가손익을...
전기‧수도 등 공동관리비 지원 등 주거비 부담 완화책이 담겼다. 이런 내용은 2차 기본계획에도 적극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주거복지 만족도 상향 방안은 대규모 예산 지원이 불가피하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 시행에 향후 5년간 최소 5023억 원에서 최대 9839억 원이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임대주택 리모델링 연계사업까지...
보조사업 정보 온·오프라인 제공
△동물보호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김인중 농식품부차관, 설 성수품 수급 상황점검
19일(목)
△농식품부 장관 09:30 가축질병(AI·ASF) 중수본 회의(세종) 14:30 농업인력 공급 확대 관련 농식품부-고용부 업무협약식(문경)
△농식품부 차관 10:30 가축질병 방역 현장점검(부안) 14:00 쌀 수급 동향 지역 설명회(전주)...
때문에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공장 신설 시에는 대기배출 허용 총량을 할당받아야 하는데 해당 지역에 대기배출 허용 총량 여유분이 없어 공장을 신설하는 게 불가능해진 것이다. A사는 “탄소중립 이행 시설의 경우 신·증설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호소했다.
#. 현대자동차는 세계 최초로 대형 수소전기트럭을 개발하고...
민간·지자체와 경합하는 업무이거나 비핵심 업무, 수요감소 또는 사업종료 업무, 기관 간 유사하거나 중복된 기능 등이 해당한다. 한국전기안전공사의 경우, 소규모 전기설비에 대한 전기안전관리대행업 기능을 조정해 3년에 걸쳐 민간에 전환할 예정이다. 한국전력공사는 그동안 운영해왔던 청경, 검침 등 현장인력을 업무자동화 및 고품질 고객서비스 제공이...
이를 위해 플랫폼 자율기구 설립 공식화 및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부처협의 및 민간 의견수렴 등을 거쳐 내년 초까지 개정안을 마련해 조속히 개정에 나선다.
또한 자율기구 참여기업 등에 대해 자율규제 참여 및 합의사항 준수 시 자율준수(CP) 제도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마련한다.
분과별 논의 및 합의사항에 대한...
회의에서는 주요 디지털 시설·서비스 사업자 재난관리 의무화를 담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는 등 '카카오 사태' 후속 입법조치가 완료된 점을 평가했다.
김 실장은 "대규모 서비스 장애 등 디지털 위기가 일상의 불편을 넘어 국가경제와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민간기업도 책임감을 갖고...
최근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도 한전채 발행은 전기요금을 낮추는 일시적인 방법일 뿐이라며 전력산업기금 부담률을 낮추고 중소기업 전용 전기요금제를 만들어달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설문조사는 업계의 이러한 목소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전력산업기금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한 중소기업의 62.6%는 제조업에...
한전법 개정 없이 내년 초에 올려야 하는 전기료 인상분(약 64원)이 올해 인상분(19.3원)의 3배가 넘는다는 의미다. 한전법 개정안 부결로 올해 실적을 결산하는 내년 3월 이후에는 추가 한전채 발행이 묶이면서 한전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다.
현행법상 한전채 발행 한도는 자본금과 적립금을 더한 금액의 2배까지만 허용된다. 한전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공유자전거 사업이 적자 상황인 만큼 이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항공기에도 전면 도배(래핑) 광고가 가능해지면서 항공사의 경영 여건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이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 지원, 옥외광고 산업 진흥 및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옥외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