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기요금을 인상했다. 지난 1월 평균 4.0% 인상 이후 10개월 만이다. 매년 여름·겨울철 되풀이되는 전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인상안을 내놓았지만 수요 예측에 실패, 국민에게 부담을 떠안기고 있다는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네티즌들은 “전기요금을 올릴 게 아니라 제발 비리부터 잡아 새는 돈이나 막아라”, “국민이 화나는 것은 국민의 고혈을 짜내면서...
민주당은 다만 교육용 전기료 동결에 대해선 “민주당의 지속적인 요구를 정부가 일정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앞서 전기요금을 주택용 2.7%, 일반용 5.8%, 산업용 6.4%, 가로등용 5.4%, 농사용 3.0%, 심야전력 5.4% 각각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용은 평균적으로 동결키로 했다.
이어 서 대표는 “정부가 나서서 전기요금을 조정해주지 않는 이상 제조 기업들은 경영 활동이 더욱 어려워 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병문 비엠금속 대표 역시 전기료 인상으로 인한 경영 애로를 호소하며, 정부의 지원책 마련을 주문했다. 서 대표는 “현재 월 전기료가 4억8000만원 정도”라며 “이번 인상으로 한 달에 2200만원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유럽경기의 둔화, 중국 수요 저조, 유가 상승 등으로 실적이 반토막 나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료 인상은 ‘엎친 데 덮친 격’이라며 난감한 표정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전기사용량이 많아 전기요금이 10원만 올라도 회사별로 수 백억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력효율화를 위한 추가 설비도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이는...
전기요금이 6.4% 오른다면 삼성전자는 459억원, 삼성디스플레이는 345억원, LG디스플레이는 318억원, SK하이닉스는 235억원을 더 내야한다. 업계 전체로 따지면 1357억원을 추가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전기료 인상에 따른 추가 부담금은 결코 작은 액수가 아니다. 그렇다고 공장 가동을 멈출수도 없는 노릇 아니냐”며 “에너지 절감활동 등을...
실제로 화학업체의 경우 경기 침체와 중국산 저가 제품의 공세 속에서 전기요금 인상이 현실화되면 생산원가 부담이 커지면서 수익성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전기료가 올라가면 화학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소재를 가공해 완제품을 만드는 조선, 자동차 등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야당 의원들은 한전이 기업에 값싼 전기요금을 특혜지원한 것이 적자경영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민주당 오영식 의원은 “산업용 전기는 원가 이하의 요금으로 공급하고 있는데 결국 기업들에 혜택을 주고 기업들은 또 이를 마음껏 사용해 전력이 부족해지는 악순환이 생긴다”면서 “대기업 특혜를 끝내고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같은당...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방안에 대해선 여야가 온도차를 나타냈다. 새누리당은 전력수급난에 값싼 산업용 전기료가 한 몫 하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가뜩이나 어려운 경세상황 속에서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우려했다.
반면 민주당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산업용 전기요금 할인으로 전력난이 커지고 나아가 국가 경제 전반에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9일 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기요금 과다납부 및 환급내역’에 따르면 2009년부터 최근까지 과다납부 전기요금은 모두 946억원에 달했다.
연도별 과다납부 전기료는 2009년 178억원, 2010년 190억원, 2011년 198억원, 2012년 241억원, 올 들어서도 8월말 현재 139억원 등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과다납부 전기료는 주택용에서...
전기료 등 공공요금도 매년 2.5% 수준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총괄원가가 회수되는 수준으로 단계적인 요금 현실화 검토를 추진할 것”이라며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GDP 디플레이터(2.5%)를 요금인상률로 가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 불안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보니 세무조사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전기료 인상으로 중소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현 부총리는 “금년하반기 전기요금 체제를 바꾸려고 한다”며 “현재 산업부에서 하반기에 전기료의 상대가격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전기요금 체제 개편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정부가 유연탄 1kg당 21~39원의 개소세를 부과할 때 전기요금은 3.7∼6.4% 오를 것으로 추산된다. 전기세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 등을 고려했을 때 유류세 부담을 완화하지 않을 경우 서민층의 세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어 조세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논란이 우려된다.
임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 유연탄에 개소세...
주택용 전기요금에 이어 산업용 전기료의 인상도 추진된다.
새누리당과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산업용 전기요금 조정을 포함한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을 오는 10월 초 최종 확정해 발표키로 했다. 지난 21일 산업용은 건드리지 않은 채 주택용 전기료 인상을 위한 요금체계 개편안만 만들었다 형평성 논란을 부른 지 5일 만이다.
국회...
당정은 오는 10월까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안을 포함한 전기요금 개편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제4정책조정위원회 26일 국회에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과 당정협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하고, 이르면 9월 말 새 개편안을 내놓기로 했다.
이현재 제4정책조정위원회 간사는 당정회의 직후 “10월까지 정부에서 공청회 개최와 국회의 다각적 의견을...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이 26일 차후 산업용 전기요금을 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주 당 에너지특위에서 전기요금 개편 논의를 했는데 일부 오해가 있었다”며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여부만 차후 조정하겠다는 입장인데 홍보 과정에서 (요금을 그대로 두는 것으로) 오해가 생겨 잘못 이해된 점 죄송하다”...
3단계 축소로 사용량이 적은 1~2인 가구와 저소득층이 최대 피해를 볼 거고, 변경될 3단계 요금체계 이상을 사용하던 기존 과소비 대상자들이 최대 수혜자가 되겠네요”, “그렇게 좋아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더 적은 가정용 전기사용량인데 뭘 자꾸 절전하라고 난리들인지. 산업용 전기료 올려서 재투자해라”, “우리나라는 사업 하기에만 좋은 나라”...
전기요금 개편안에는 연료비 연동제 시행, 수요관리형 전기요금제도(계절별ㆍ시간별 차등요금제) 지속적 확대 및 개선, 주택용 전기료 누진제 3단계 축소 및 누진율 완화 등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특히 기대되는 것은 누진제 부분이다. 나머지 대책은 기본 방향 정도만 언급한 데다 기존 정부 방침과도 특별히 다를 게 없지만 누진제 부분은 '3단계 축소'로 못을...
새누리당에선 최근 최경환 원내대표가 전력대란의 원인 중 하나로 값싼 산업용 전기를 지목하며 개편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 산업용 전기료 인상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이날 논의에 따라 향후 다른 조치를 기대하긴 어려워졌다는 평가다. 연료비 연동제로 일반주택과 함께 산업용도 전기요금 부담이 조금 늘어나게 될 뿐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산업용...
새누리당 에너지특위는 21일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하고 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주택용 누진제를 3단계로 축소하는 방향의 전기요금 체제 개편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원전비리 척결과 안전 강화를 위해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과징금을 현행 최고 5000만원에서 50억원으로 올릴 방침이다.
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참석한...
민주당 조경태 최고위원은 “산업용전기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전체 전기 판매량의 약 54%를 차지하고 있으며 판매량이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다”면서 “산업용 전기요금을 현실화해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정부가 산업용 전기료 인상에 신중한 입장인데다 경영악화 우려 등을 이유로 산업계의 강한 반발도 예상돼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면 상당부분 진통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