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요금 누진제 1.4배 완화 추진…냉방 영업 단속
'찜통 더위' 에어컨 사용으로 벌어진 요금 폭탄 논란에 여야가 전기료 누진제 개편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자체 개편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여당인 새누리당도 개편에 동조하는 움직임을 보여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입법절차 시작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전체 산업용 전기의 원가회수율이 2014년 101.9%라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 대기업 특혜를 위해 다른 기업이 전기요금을 더 부담하는 셈이다.
반면, 대기업 입장에서는 지금의 산업용 전기료가 결코 싸지 않다고 항변하기도 한다. 한 대기업 홍보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2011~2013년 주택용 전기요금은 9.7% 오르는 동안 산업용 전기요금은 33%가 뛰었다”면서...
새누리당 이정현 신임 대표는 10일 정부가 전기요금 제도 개편 요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에 “조만간 그와 관련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대화를 나눠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다수의 서민이 이 찜통더위에 어렵다고 한다면 그 내용을 조율할 수 있는지 (논의해 보겠다)”고...
가정용 전기 누진제에 대한 ‘전기요금 폭탄’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10일 서울 명동의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 상점들이 문을 활짝 열어둔 채 에어컨을 가동하고 있다. 한편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조경태 새누리당 의원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해 최고 11.7배에 달하는 누진배율을 1.4배로 대폭 완화하는 법안(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조만간...
가정용 전기 누진제에 대한 ‘전기요금 폭탄’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10일 서울 명동의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 상점이 문을 활짝 열어둔 채 에어컨을 가동하고 있다. 한편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조경태 새누리당 의원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해 최고 11.7배에 달하는 누진배율을 1.4배로 대폭 완화하는 법안(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조만간...
가정용 전기 누진제에 대한 ‘전기요금 폭탄’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10일 서울 명동의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 상점이 문을 활짝 열어둔 채 에어컨을 가동하고 있다. 한편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조경태 새누리당 의원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해 최고 11.7배에 달하는 누진배율을 1.4배로 대폭 완화하는 법안(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조만간...
그는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가정용 전기료는 원가이하로 싼데다 누진제 완화는 사실상 부자감세’라는 말도 안 되는 핑계로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를 거부하고 있다”고도 했다.
손 대변인은 “국민의당은 정권실세들의 서별관회의가 가져온 산업은행의 부실을 국민들의 전기요금으로 메우려는 것은 아닌지 정부당국의 누진제 완화거부에 우려를 표하며...
반면 전기요금만 유일하게 100%를 초과했다.
원가보상률이란 총수입을 총원가로 나눈 값으로, 수치가 낮을수록 국민이 혜택을 보고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원가보상률이 100%보다 높을 경우 그만큼 요금인하 여력이 있다는 뜻이라고 분석하기도 한다.
박 의원은 “산업용을 인상해왔다는 것이 주택용 전기료 누진제 조정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며 “산업용...
2004년 이후 현행 6단계, 전기요금 차이 최대 11.7배의 누진제로 개편됐다.
정부는 과도한 전력 소비를 줄이면서 전기 소비량이 적은 저소득층 가구의 전기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누진제를 시행했다. 하지만 당초 취지와는 달리 여론은 소득 재분배 효과는 감소하고 오히려 저소득층에 절약을 강요하는 상황이 됐다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졌다....
또 "'전기요금 폭탄'이 무서워서 에어컨을 못 튼다는 말은 과장됐다"고 일축했습니다. 누진제 여론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전기료 누진단계를 3단계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 소록도 한센인 칼부림으로 2명 사망…용의자 자해 시도
9일 소록도 한센인 마을에서 칼부림이 일어나 2명이 사망했습니다. 전남 고흥경찰서는...
박 의원은 CBS라디오에 출연해 “누진제 간소화로 한국전력의 수익구조 악화 우려도 나오지만, 이는 산업용 전기료를 조정해 막을 수 있다”며 “지금은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전기요금을 할인받으며 굉장한 특혜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도 앞서 누진단계를 6단계에서 4단계로 완화하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정부가 폭염에 ‘전기료 폭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손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 “현재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ㆍ국민의당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압박에 사실상 난색을 표하면서 전기료 누진제 개편안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채희봉...
6%를 차지하는 것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분석했다. 이를 고려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1인 가구가 많아 누진제 1단계 혜택을 적용받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징벌적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 체계를 10년째 손보지 않으면서 전기료만 인상하는 정부의 정책을 이해할 수 있는 국민이 몇 명이 될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 전기요금 폭탄 '누진세'…시민들 한전에 집단소송
찜통 더위 속 에어컨 사용으로 '전기료 폭탄'을 맞은 시민들이 가정용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누진세가 부당하다며 집단소송에 나섰습니다. 평소 여름철이면 누진세로 10배 이상의 전기요금을 지불했던 시민들이 한전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에만 1천 명이 넘는 신청자가 모이는 등...
한전은 올해 상반기에 전기료 판매가 26조 원을 돌파,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7월 전기판매량도 지난해 같은 달보다 5%가량 늘어 상반기 전기 판매량 증가율 1.7%를 넘어섰다. 현재의 누진제 체계에선 전력 소비가 늘수록 한전이 추가적 수익을 거둘 수 있다.
국민의당은 지난달 29일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을 줄여 부담을 완화하고, 대신 전기를 많이 쓰는...
국민의당은 7월 29일 주택용(가정용) 전기요금은 누진제 구간을 줄여 개편하고 산업용 전기요금은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저유가 기조가 지속되고 한국전력공사의 전기료 수입이 급증한 지금이야말로 누진제를 손 볼 수 있는 적기라는 것이다. 전체 중 13%인 가정용보다 55%를 차지하는 산업용에 초점을 두고 전력 수요 관리를 위한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야권을 중심으로 전기료 누진제 개편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책 연구기관에서도 현재의 가정용 전기요금체계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올여름 사상 최악의 무더위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정부의 ‘불가’ 방침에도 가정용 전기에만 부과하는 누진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 어느 때보다 힘을 얻고 있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정부의 에너지 신산업 확산 정책으로 민간에게 전력판매 시장이 개방되면 전기 요금이 인하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6일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내놓은 ‘전력 판매시장 참여 확대로 인한 전기료 영향과 에너지신산업에 미치는 효과’ 자료에 따르면 “판매시장 참여 확대의 편익으로는 소비자 선택권 확대, 요금인하, 에너지저장장치(ESS) 투자촉진 등 에너지...
국토부는 항공기 소음으로 창문 개방이 곤란한 여름철(7~9월) 냉방시설 가동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일반 주민까지 확대한다. 세대별 월 5만원을 지원해 6만 세대 이상이 직접 혜택을 보게 된다.
전기료 지원은 공항시설관리자(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주민 전출입 확인 등 개인정보 접근을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로...
실제로 공립학교의 경우 학교가 부담하는 전기요금이 연간 공공요금의 절반에 달하고 있다. 한정된 운영비로 학교 살림을 꾸려나가는 상황에서 높아진 전기료 비중은 정상적 교육활동에 사용할 예산을 갉아먹는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그는 방과 후 학습, 디지털 학습환경 구축 등으로 전기 사용량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