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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때문에… 6월 대비 8월 전기료 2배 낸 가구 298만호

할인정책을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 가정의 전기요금 부담은 더 높아졌을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여름에 전기요금이 무서워 집에서 에어컨조차 마음대로 못 켜는 것은 폭염 속에서 국민에게 지나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문제점을 꼼꼼히 살피고 개편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지적했다.

2016-09-20 10:25
윤호중 의원 "산업용 전기료 인상 당분간 추진 안 해"

현행 가정용 전기요금은 누진구간이 6개로 누진율 차이가 최대 11.7배에 달해 여름철 에어컨 사용 등에 따라 전기요금이 급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더민주는 지난달 23일 전기요금 누진구간을 2~3단계로 축소하고 최저ㆍ최고 구간의 누진율을 2배 안팎으로 조정하는 가정용 전기요금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16-09-11 20:03
[니톡내톡] ‘전기료도 통신료처럼’ 당정, 소비자 선택요금제 추진… “전기 단통법?” “그냥 누진제 없애라”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새로운 요금체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절이나 시간대별로 요금체계를 다양화해 소비자가 선택하는 방향으로 요금체계를 개편하겠다는 겁니다. 새 요금체계는 오는 11월까지 마련되고 12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네티즌들은 “전기 단통법?” “그냥 누진제 없애라” 등의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6-08-26 15:01
전기료도 통신료처럼…사용량 따라 ‘선택 요금제’ 고른다

TF는 또 계절별ㆍ시간대별 차등 요금을 확대 적용하는 한편, 교육용 전기요금과 중소기업의 산업용 전기요금 등의 인하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TF는 누진제 개편, 용도별 요금체계 개편, 총괄 등 3개 작업반을 꾸려 당분간 비공개로 진행한 뒤 개편 방안의 윤곽이 잡히면 공개할 방침이다.

2016-08-26 14:36
우태희 차관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방안 검토할 것”

정부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과 관련해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료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통상ㆍ에너지소위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우 차관은 이 자리에서 “해외사례와 과거 대안들을 분석해 누진단계, 누진배수 등 주택용 누진구조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다양한 개편...

2016-08-24 17:49
더민주 “전기 누진제 2~3단계로 축소 ... 결손부분 산업용 전기료 조정 해결”

아울러 “가정용 전기료 개편으로 인한 결손 부분은 원가 이하로 전기를 공급받는 산업용 전기료를 조정해 해결한다는 것이 더민주의 기본적인 방향”이라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좋은 개선안을 내놓겠다”고 덧붙였다. TF위원인 김경수 의원은 “우리나라 국민처럼 절약이 몸에 벤 국민은 없다”면서 “산업용 전기 사용량이 OECD 평균보다 2.2배 높다는 것이...

2016-08-23 14:28
[기자수첩] 국민에 매섭고 해외기업에 관대한 한국 정부

올해 유난히 맹위를 떨친 폭염과 함께 뜨거운 논란이 된 전기료 누진제 역시 그렇다. 한국전력공사조차 문제점을 인정했지만 인하는 없다고 버틴 산업통상자원부는 결국 여름철 한시적 완화라는 미봉책을 다시 내놨다. 산업용과 일반용, 가정용 등 요금체계의 근원적인 문제점은 여전히 남아 당정 태스크포스(TF)가 개편 방안을 논의 중이다. 전기를 많이 쓰는 일반 가정에...

2016-08-23 11:14
당정 전기료 개편TF 출범…누진제 축소·연료연동제 검토

다만 최근 계속된 폭염에 주택용 전기료 인하 방안을 우선 발표하고, 산업용 전기료 개편은 중장기 과제로 추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TF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시급한 것이 주택용 전기료 문제”라면서 “올해 중으로 주택용 누진제 완화 방안을 발표해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용 전기료는 중장기 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16-08-18 10:58
더민주 전기요금 TF “혁신적 개혁안 만들 것”…전대 전 마무리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기요금개선 TF 첫 회의에서 “9월 정기국회에서 우리당 중심의 전기요금 개편을 성과로 만들어 국민에게 보답하겠다”면서 “분노속에서 표출된 의견을 과감히 수렴해 혁신적인 개혁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변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가정의 전기료 부담을 획기적으로 내리는 방안이어야 한다”면서...

2016-08-17 13:07
누진제 완화해도 ‘수급 이상無’… 전기료 체계 개편 급물살 탈 듯

이에 따라 전기요금 체계 개편 논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기료 제도 손질을 위해 조만간 출범할 당정 태스크포스에서는 주택용 누진제 개선이 우선 의제로 논의되고 산업용·농업용 요금 체계도 원점에서 재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누진제 단계 축소 폭을 놓고 여야 간 의견차가 큰 데다, 지난 2012년에도 누진제 완화를 추진했다가...

2016-08-16 10:40
안철수 “3개월 전기료 인하, 미봉책…누진제 6단계서 4단계로 개편해야”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서 “서민부담이 큰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며 “국민의당의 선도적인 주장 이후 정부가 한시적으로 3개월 전기료를 인하하기로 한 것은 다행한 일이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당은 전기요금 누진제 1단계와 2단계를 통합한 뒤 1단계의 요금만 적용하고, 3단계와 4단계를 통합해...

2016-08-15 09:26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 개편 논의 본격화…‘시간대별 차등 요금제’ 도입 검토

올여름 ‘요금폭탄’ 논란에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본격적인 개편 수순을 밟게 됐다. 당정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백지상태에서 현재의 전기료 체계를 전면 검토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아직 구체적인 논의의 윤곽이 나오진 않았지만 정부가 올 하반기 일정 지역을 대상으로 지능형검침인프라(AMI)를 활용해 시간대별 차등 요금제...

2016-08-12 16:54
‘성난 민심’에 다시 한시적 전기요금 누진제 조정…‘땜질 처방’ 논란

가정용 ‘전기요금 폭탄’에도 부자감세와 전력수급 우려에 누진제 개편은 없다던 정부가 들끓는 여론에 결국 백기를 들었다. 전기료가 많이 나오는 7~9월 3개월간만 누진제 요금구조를 완화해 2200만 가구에 평균 20%가량의 요금 인하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과거의 낡은 누진제 전면 손질은 뒤로 미뤄졌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전문가들과 태스크포스(TF)를...

2016-08-12 10:58
靑 "전기료 누진제 개편"…대장주 한전 '외국인 탈출' 속 이틀째 하락세

한전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최근 폭염으로 쟁점화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방안을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날에도 3.19%나 급락했다. 당정은 전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협의회를 열어 올 7~9월 누진제를 조정해 가계부담을 덜어주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중장기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올 7∼9월 누진제 조정으로 2200만 가구가 평균 19.4...

2016-08-12 10:26
‘성난 민심’에 또다시 한시적 전기요금 누진제 조정…‘땜질 처방’ 논란 남겨

가정용 ‘전기요금 폭탄’에도 부자감세와 전력수급 우려에 누진제 개편은 없다던 정부가 들끓는 여론에 결국 백기를 들었다. 전기료가 많이 나오는 7~9월 3개월간만 누진제 요금구조를 완화해 2200만 가구에 20%가량의 요금 인하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이다. 정부가 한시적 누진제 조정 카드를 꺼내든 것은 지난해에 이어 연속 2년째다. 하지만 과거의 낡은 누진제 전면...

2016-08-11 22:57
누진제 한시 완화로 가구당 3배 혜택…전기요금 개편은 TF서 장기 논의

20년 만에 찾아온 기록적인 폭염으로 전기료 누진제에 대한 불만 여론이 높아지자 정부가 결국 지난해와 같은 한시적인 누진제 완화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올해는 누진제 구간폭을 50㎾h씩 상향 조정해 지난해보다 가구당 3배가량 혜택이 더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누진제의 전반적인 개선과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은 장기과제로 미뤄졌다....

2016-08-11 22:20
[키워드로 보는 경제 톡] 전기요금 누진제, 부자감세 NO! 서민부담 OK?

우 대표는 녹을 먹고 사는 관료가 서민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엔 반드시 전기요금 개편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신이 쓴 만큼 내는 ‘요금’과 나라에서 거둬들이는 ‘세금’은 엄연히 다른데, 정부 당국자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4년 전 조세연구원에서 한국전력의 소득별 전력사용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요....

2016-08-11 17:25
박 대통령 “조만간 전기료 좋은 대책 마련”… 국회 입법도 활발

현재 국회에는 전기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안만 7건이 계류 중이다. 우선 주택용 전기 누진제를 개편하는 개정안이 2건 있다. 새누리당 조경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최고 11.7배에 달하는 주택용 전기료 누진 배율을 1.4배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누진단계를 3단계로 간소화하고 누진배율을 현행 11.7배에서 2배로 격차를...

2016-08-11 15:56
한국전력, 수년 전부터 ‘누진제 개편’ 입장 밝혀 ...산업부 ‘외면’

그러나 전력정책을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서민층의 전기료 부담 가중, 부유층 전기료 감세 논란, 에너지 절약 등의 이유를 들어 일관되게 ‘누진제 개편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하지만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에 전기요금 폭탄에 대한 우려로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한전은 여론의 질타를 한몸에 받을 수밖에 없었다. 사장까지 누진세 완화 의지를 밝혔지만...

2016-08-11 15:36
[SNS 속 세상읽기] 전기료 누진제 없애면 부자감세? "산업용 감세는요~"

한전을 상대로 한 집단 소송에 두 야당의 ‘전기사업법 개정안’ 약속에 이어 여당까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에 힘을 실었네. 정부가 완강히 버티고 있어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희망을 가져볼래. 가뜩이나 날도 더운데 내년에 이 걱정을 또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더 맥 빠지잖아.

2016-08-11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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