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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 “잃어버린 2년 반…소득주도성장 폐기 3법이 최소 시작”
    나경원 “잃어버린 2년 반…소득주도성장 폐기 3법이 최소 시작”
    민생은 계속되는 포기와 좌절뿐”이라며 “멀쩡한 원자력발전을 왜 포기하고 전기료 인상을 감내해야 되는가. 가만히 내버려 두라는 4대강 보, 기어이 국민으로부터 뺏어가야만 하는 것인가”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나 원내대표는 민생 회복을 위해 소득주도성장 폐기 3법을 제시했다. 그는 “국민이 부자 되는 경제, 민부론에서 말씀드렸듯, 꽉 막힌 시장과 경제의...
    2019-10-29 15:00
  • [2019 국감] “한전 적자 만회 위해선 3년간 전기료 10% 인상 필요”
    [2019 국감] “한전 적자 만회 위해선 3년간 전기료 10% 인상 필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이 11일 에너지경제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기요금 체계 개편 로드맵 수립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요금 수준으로는 2019∼2023년 5년간 한전의 영업손실이 16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또 현행 전기요금 체계가 지속할 경우 한전은 향후 4년간 영업적자(별도 기준) 1조6000억...
    2019-10-11 11:09
  • [2019 국감] 물가 영향, 기준금리 결정·환율등락 보단 전기료 누진제
    [2019 국감] 물가 영향, 기준금리 결정·환율등락 보단 전기료 누진제
    반면, 올 여름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코자 시행했던 전기료 누진제 개편은 물가를 연간 0.04%포인트 낮춘 것으로 드러났다. 제도가 시행됐던 7~8월 중엔 물가를 0.27%포인트 낮췄다. 7~8월중 전기료 지수도 6월대비 16.2% 하락했었다. 앞서 정부는 7~8월 중 전기료 누진 1·2단계 구간을 기존 0~200kwh와 201~400kwh에서 0~300kwh와 301~450kwh로 확대한 바 있다. 결국...
    2019-10-08 10:00
  • [상보] 한은, 투자·수출부진에 성장률·물가·잠재성장률 줄 하향
    [상보] 한은, 투자·수출부진에 성장률·물가·잠재성장률 줄 하향
    국내총생산격차(GDP갭률)가 마이너스 수준을 지속하는 등 수요측 물가 상승압력이 약화한데다, 국제유가 및 농축수산물 가격 등 공급측 요인과 함께 고교 무상교육, 전기료 누진세 개편,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연장 등 정부의 복지정책 등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내년에는 공급측 하방압력이 완화되는 가운데 간접세 인하 종료 등 정부정책 영향도...
    2019-07-18 13:36
  • [전문]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대한민국 한 단어 규정하자면 ‘불안’”
    [전문]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대한민국 한 단어 규정하자면 ‘불안’”
    그 동안 탈원전과 전기료 인상은 무관하다고 이야기해왔던 문재인 정부입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결국 요금 인상을 암시했습니다. 이미 눈덩이 적자로 돌아선 한국전력이 여름철 전기요금마저 깎아준다고 합니다. 결국 3000억원 적자를 추가로 떠안아야 합니다. 그 돈 누구의 돈입니까? 바로 국민의 돈입니다. 국민 세금으로 보전해준다는 것입니다. 국가 기반시설이...
    2019-07-04 11:23
  • 여름철 전기료 인하안 통과…정부, 한전 손실보전 보장한 듯
    여름철 전기료 인하안 통과…정부, 한전 손실보전 보장한 듯
    한 차례 부결됐던 여름철(7~8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이 결국 한국전력 이사회의 문턱을 넘었다. 개편안 시행 시 매년 최대 3000억 원에 달하는 한전의 할인액 부담에 대해 한전 이사회가 정부로부터 손실 보전을 확실히 보장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한전 이사회는 28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임시 이사회를 열고 누진제 개편안을...
    2019-06-28 21:18
  • [종합] 한전 이사회 '여름철 전기료 인하 누진제' 제동…7월 시행 불투명
    [종합] 한전 이사회 '여름철 전기료 인하 누진제' 제동…7월 시행 불투명
    한전은 21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이사회를 열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안건을 상정했지만 이사진 간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 의결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김태유 한전 이사회 의장(서울대 공과대학 명예교수)은 "이사회 논의 결과 전기요금 누진제 관련 기본공급약관개정안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의결을 보류하고 조만간...
    2019-06-21 16:21
  • [종합] 전기료 누진제 구간 확대 1안으로 사실상 확정…최대 1600만 가구 혜택
    [종합] 전기료 누진제 구간 확대 1안으로 사실상 확정…최대 1600만 가구 혜택
    개편 전보다 전기 요금 부담이 17.8% 줄어든다. TF는 지난해 같은 폭염이 생기면 수혜 대상은 1629만 가구, 월평균 할인액은 1만142원으로 더욱 커진다. 다만 여름철 전기요금 할인 상시화로 전력 판매사인 한전의 재무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됐다. 지난해 전기 판매량에 이번 개편안을 적용하면, 한전의 전력 판매 수익은 2847억 원 줄어든다. 평년 기준으로 해도...
    2019-06-18 15:09
  • 전기료 누진제 개편 대국민 공청회 개최…이달 중 최종 확정
    전기료 누진제 개편 대국민 공청회 개최…이달 중 최종 확정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전력과 함께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논의를 위한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는 3일 열린 전문가 토론회에서 민관합동 태스크(TF)가 공개한 3개 개편안 설명, 소비자단체·학계·연구계 등 전문가 간 토론, 청중과 패널 간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된다. 개편안은 누진구간 확대안(누진체계를...
    2019-06-11 06:00
  • 한국전력, 3분기 실적 개선 본격화 ‘매수’-NH투자
    한국전력, 3분기 실적 개선 본격화 ‘매수’-NH투자
    5조 원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발전 자회사 중심으로 재무구조는 빠르게 약화하는 중으로, 정부는 당장 전기요금 인상 카드를 쓰긴 어려운 환경이지만, 여름철 한시적 누진제 개편 외 추가로 한국전력 재무구조를 악화시킬 규제를 선택하기도 어렵다는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2019-06-04 07:55
  • 230만8000명에 '보편적 아동수당' 첫 지급
    230만8000명에 '보편적 아동수당' 첫 지급
    출산가구 전기료 감면 등 각종 출산 관련 지원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로, 출생신고를 하는 부모의 대다수가 이용하고 있다. 기존에는 아동수당이 소득·재산 하위 90%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돼 지급대상 판단을 위해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와 별도로 아동수당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이달부턴 보편 지급으로 개편돼...
    2019-04-25 09:44
  •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소비자들, 한전 상대 소송 또 패소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소비자들, 한전 상대 소송 또 패소
    2심 재판부 역시 1심 재판부와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한편 전기요금 누진제는 2016년 12월에 6단계에서 3단계로 개편됐다. 최근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이 민간전문가와 함께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2018-12-18 13:41
  • 소비자물가 교육ㆍ주택 비중↓…올해 누계 물가 상승률 0.1%P↓
    소비자물가 교육ㆍ주택 비중↓…올해 누계 물가 상승률 0.1%P↓
    6), 주택·수도·전기·연료 부문(170.2→165.9) 등은 감소했다. 품목별로는 2017년 기준으로 가중치가 큰 상위 10개 품목 중 월세, 공동주택관리비, 외래진료비, 고등학생학원비는 증가한 반면, 전세, 휴대전화료, 휘발유, 전기료, 중학생학원비, 도시가스는 감소했다. 전체 품목 중 2015년 대비 가중치가 크게 상승한 품목은 해외단체여행비(3.8↑), 커피(2.1...
    2018-12-18 12:00
  • 편의점 자율규약 시행, 업계 빅2 점유율 확대 전망-유진투자
    업계 선두주자인 BGF리테일과 GS리테일은 가맹점 상생 지원책으로 전기료 지원을 포함해 연간 450억 원 규모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타 브랜드 편의점도 상생협약이 존재하나 전기료 지원과 같은 직접적인 비용 지원 항목이 적으며 영업이익 규모를 고려했을 때 추가 확대 여력도 크지 않다고 분석한다. 이에 편의점 가맹점주들이 상생지원금 규모가 큰 빅2로 몰릴...
    2018-12-05 07:48
  • [벤처 돌직구] 위재우 컴퍼니위 대표 “태양광 전기 사고파는 시대 앞당길게요“
    [벤처 돌직구] 위재우 컴퍼니위 대표 “태양광 전기 사고파는 시대 앞당길게요“
    그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다가 에너지 플랫폼 구축의 진가를 알게 됐다”며 “최근에는 수요 관리, 전력 감축 부분에서 소규모 발전 자원을 판매하는 걸로 시장이 개편돼 서비스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올해 5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및 전기차 충전사업 등 신사업을 도입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제출했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수익...
    2018-08-31 10:25
  • 20개월째 미동도 없던 ‘전기료 물가’ 알고보니 누진제 빼고 ‘엉터리 계산’
    20개월째 미동도 없던 ‘전기료 물가’ 알고보니 누진제 빼고 ‘엉터리 계산’
    2016년 12월부터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이 누진제를 6단계(누진율 11.7배)에서 3단계(누진율 3배)로 개편한 이후 현재까지 한전의 주택용 전기요금 산정방식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통계와 달리 가계가 실제로 부담하는 전기요금 물가는 계절에 따라 월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전이 최근 발행한 ‘2017년 한국전력통계’를 보면 지난해...
    2018-08-08 10:10
  • 정갑윤 “폭염·한파 ‘전기료 폭탄’ 막아야”…전기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갑윤 “폭염·한파 ‘전기료 폭탄’ 막아야”…전기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 의원은 현재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가 국민의 전력소비 패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또한 겨울철 한파로 난방 수요가 급증한 경우에도 '전기료 폭탄'의 우려가 있는 만큼 누진제 적용을 제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폭염과 한파 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올해 유례없는...
    2018-08-06 18:04
  • [기자수첩] 폭염보다 ‘핫한’ 전기료 누진제…하루빨리 손 봐야
    [기자수첩] 폭염보다 ‘핫한’ 전기료 누진제…하루빨리 손 봐야
    실제로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전기료 누진제를 폐지해달라”는 목소리가 폭주하고 있다. 가정용 전기에는 산업용과는 다르게 누진제가 적용, 일정 구간 이상 전력을 사용하면 ‘요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2016년 6단계이던 누진제 구간을 3단계로 개편했지만 여전히 요금 부담이 만만치 않아 폐지 요구가 거세다. 정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2018-08-06 10:24
  • ‘폭염 비상’ 누진제 폐지 가나…관련 법안 봇물에 여당 ‘곤혹’
    ‘폭염 비상’ 누진제 폐지 가나…관련 법안 봇물에 여당 ‘곤혹’
    이번 여름 한시적으로 1·2단계 누진 구간 폭을 넓히거나 전기요금 부가세 환급 같은 대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전기 요금제 개편 논의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다. 특히 탈원전을 추진 중인 문재인 정부에서 쉽지 않은 결정이라는 관측이 많다. 누진제 문제는 노무현 정부인 2004년 6단계 11.7배수의 강력한 누진 구조가 적용돼 각 가정에 ‘요금 폭탄’이...
    2018-08-02 10:55
  • 연일 기록적 폭염에 전기료 인하하나…이낙연 “제한적 특별배려” 주문
    2015년과 2016년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한시적으로 인하했던 만큼 형평성 논란의 소지가 있다. 한편 산업부는 2016년 12월 총 6단계의 주택용 전기요금을 3단계로 개편했다. 당시 사용요금은 ㎾h당 1단계는 60.7원, 6단계 709.5원으로 11.7배 차이가 났으나 개편으로 1단계 요금은 ㎾h당 93.3원, 3단계는 280.6원으로 3배로 이전보다 차이가 줄었다.
    2018-08-0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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