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원전 비리는 전력 수급난으로 이어졌고 그동안 정부가 꾸준히 추진한 전기료 인상안에도 영향을 미쳤다. 특히 원전 비리 문제는 그동안 에너지 절감 노력을 무색하게 하며 상당기간 동안 국민들의 전력사업 불신을 가져왔다.
5 경제민주화·갑을논란… 재계 “나 떨고 있니”
‘대기업의 양보’를 앞세운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실천 의지는 재계에...
당정은 내달 공청회를 열어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 대한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산업통상자원위 새누리당 간사인 여상규 의원이, 정부에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먼저 연료비 원가 연동제 추진 등 가정용 전기요금 개편을 두고 새누리당은 주택용 요금 누진제를 완화해 전반적인 에너지 효율을 높여 나가는 것이 핵심이라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서민들에 요금부담을 떠넘기려 한다”고 비판했다.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방안에 대해선 여야가 온도차를 나타냈다. 새누리당은 전력수급난에 값싼 산업용 전기료가 한 몫 하고 있음을...
업계에서 불안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보니 세무조사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전기료 인상으로 중소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현 부총리는 “금년하반기 전기요금 체제를 바꾸려고 한다”며 “현재 산업부에서 하반기에 전기료의 상대가격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전기요금 체제 개편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정이 산업용 전기료의 개편을 추진키로 하면서 당분간 전기요금을 둘러싼 논란은 수그러들 전망이지만 논란의 소지는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산업용 전기료를 주택용 수준으로 인상할 경우 경영난 등을 이유로 산업계의 반발이 불 보듯 하고, 반대로 인상률이 낮을 경우 또 다시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산업용 전기료...
당정은 오는 10월까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안을 포함한 전기요금 개편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제4정책조정위원회 26일 국회에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과 당정협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하고, 이르면 9월 말 새 개편안을 내놓기로 했다.
이현재 제4정책조정위원회 간사는 당정회의 직후 “10월까지 정부에서 공청회 개최와 국회의 다각적 의견을...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주 당 에너지특위에서 전기요금 개편 논의를 했는데 일부 오해가 있었다”며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여부만 차후 조정하겠다는 입장인데 홍보 과정에서 (요금을 그대로 두는 것으로) 오해가 생겨 잘못 이해된 점 죄송하다”고 말했다.
앞서 당 에너지특위(위원장 나성린)는 지난 2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3단계 축소로 사용량이 적은 1~2인 가구와 저소득층이 최대 피해를 볼 거고, 변경될 3단계 요금체계 이상을 사용하던 기존 과소비 대상자들이 최대 수혜자가 되겠네요”, “그렇게 좋아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더 적은 가정용 전기사용량인데 뭘 자꾸 절전하라고 난리들인지. 산업용 전기료 올려서 재투자해라”, “우리나라는 사업 하기에만 좋은 나라”...
전기요금 개편안에는 연료비 연동제 시행, 수요관리형 전기요금제도(계절별ㆍ시간별 차등요금제) 지속적 확대 및 개선, 주택용 전기료 누진제 3단계 축소 및 누진율 완화 등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특히 기대되는 것은 누진제 부분이다. 나머지 대책은 기본 방향 정도만 언급한 데다 기존 정부 방침과도 특별히 다를 게 없지만 누진제 부분은 '3단계 축소'로 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