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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법 시행령 개정] 월세 세액공제 4억 주택까지 확대…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3년
    [세법 시행령 개정] 월세 세액공제 4억 주택까지 확대…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3년
    이에 따라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 지출액을 최대 17%, 연 750만 원 한도로 세금에서 빼주는 월세 세액공제 혜택은 주택 가액기준으로 기준시가 3억 원에서 4억 원 이하로 확대된다. 1주택 고령 가구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집을 '다운사이징'한 차액에 대해선 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 등 연금계좌 추가 납입을 누적 한도 1억 원...
    2023-01-18 1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운영 △외국인 근로자 고용규제 및 해양 규제 완화를 위한 민·관 합동 현장토론회를 열다 △전문가 146명, 행안부 주요 정책 자문위원으로 본격 활동 △정부혁신위원회 출범식 개최 13일(금) △행안부 장관 09:00 중대본회의(서울) 10:10 중앙지방정책협의회 및 확대시도경제협의회(서울) 11:30 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서울) △행안부 차관 10:10...
    2023-01-08 09:52
  • [달라지는 제도] 2주택 종부세 중과 폐지…직장인 퇴직금서 떼는 세금 완화
    [달라지는 제도] 2주택 종부세 중과 폐지…직장인 퇴직금서 떼는 세금 완화
    7월부터는 영화관람료도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된다. 이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보세구역)에서...
    2023-01-05 10:00
  • [르포] “따요, 묶어요, 포장해요”...허리 펼 틈 없는 이레샤의 하루
    [르포] “따요, 묶어요, 포장해요”...허리 펼 틈 없는 이레샤의 하루
    당시 고용부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는 우리 산업 현장, 농어촌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인력이자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서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 말이 무색하게도 지난달 찾은 경기도 포천에서는 이레샤 씨처럼 수많은 이주노동자가 여전히 비닐하우스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런 현상은 포천만 유별난 게 아니다. 고양시 노동권익센터가...
    2023-01-05 06:00
  • 정부 지원 부족하다지만…'기숙사비' 받는 사업주도 나 몰라라
    정부 지원 부족하다지만…'기숙사비' 받는 사업주도 나 몰라라
    지난해 4월 농림축산식품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빈집 또는 이동식 조립 주택의 개보수·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1개소당 1500만 원 내외이며 1개 농가당 최대 2개소까지 지원한다. 금액 기준에 대해 농림부 관계자는 “당시 이동식 조립주택(2인 기준)의 비용은 1300만 원 수준”이었다며 “이 외 고정 비용은 본인(사업주)이...
    2023-01-05 06:00
  • [설 민생대책] 정부,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역대 최대 규모 성수품 공급
    [설 민생대책] 정부,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역대 최대 규모 성수품 공급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율을 급여 구간 5500만 원 이하의 경우 12%에서 17%로 상향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한다. 영아 돌봄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만 0세 월 70만 원, 만 1세 월 35만 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도 지원한다. 명절 전후로 중소·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의 자금 수요도 뒷받침한다. 중소기업의 외상판매에 따른 신용 불안 위험을 보완하기 위해...
    2023-01-04 09:00
  • [설 민생대책] 21~24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온누리상품권 10% 할인
    [설 민생대책] 21~24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온누리상품권 10% 할인
    한파 대비를 위해서는 비상대응체계 운영 등 근로자 건강보호대책을 추진하고, 항만 한파 취약시설(선박·항만·양식시설 등) 안전점검도 강화한다. 전국 300여 기관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도 설치해 24시간 산불 상황을 철저히 관리한다. 특히 교통, 산재, 전기·가스, 가축전염병 등 대한 범정부 합동 설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연휴기간 중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2023-01-04 09:00
  • 당정 "설 연휴 역대 최대 성수품 공급…취약층 연료비 부담 대책 마련"
    당정 "설 연휴 역대 최대 성수품 공급…취약층 연료비 부담 대책 마련"
    중소소상공인과 근로자들을 위해서도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현장을 챙겨달라고 했다. 중소소상공인들이 명절을 앞두고 자금난에 어려움이 없도록 명절 전 시중에 자금을 공급해달라고 요청했다"며 "하도급 대금도 설을 앞두고 조기지급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 밖에 당정은 부가세 확정신고 기한연장 신청을 연기해주고...
    2023-01-03 09:31
  • 폭설·한파에 테슬라 충전 기능 고장…美 라디오 진행자 “크리스마스 계획 망쳐”
    폭설·한파에 테슬라 충전 기능 고장…美 라디오 진행자 “크리스마스 계획 망쳐”
    한편 테슬라는 최근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는 테슬라 상하이 공장의 내부 공지문과 소식통 2명을 인용해 회사 측이 오전 근무를 취소했고 모든 근로자에게 휴가 사용을 안내했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 로이터는 상하이 공장의 12월 마지막 주 휴업 계획이 앞당겨진 것으로 분석했다.
    2022-12-26 09:38
  • 부영그룹, 동절기 현장 안전 예방 활동 시행
    부영그룹, 동절기 현장 안전 예방 활동 시행
    또한 현장 근로자들의 저체온증, 동상 등을 예방하기 위해 방한용품(귀마개, 넥워머, 핫팩 등)을 지급하고, 전기히터 등 난방시설이 갖춰진 쉼터를 마련하는 등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보건 환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외에도 밀폐 공간에서의 갈탄·숯탄 등에 의한 질식·중독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보건관리 절차서, 전열 기구 사용 등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2022-12-25 12:49
  • 尹정부 첫 상생형 일자리에 '대구형 일자리' 선정…스마트 모빌리티 공장 설립
    尹정부 첫 상생형 일자리에 '대구형 일자리' 선정…스마트 모빌리티 공장 설립
    노사 관련 대동모빌리티는 근로자에게 직무 향상 포상금, 기술 성과금 등을 지급하고 경기도 안성의 기존 공장으로부터 신설 대구공장으로 전환 배치된 직원에게는 숙소 임대 등 생활 안정주거비, 자녀 학자금(인당 3자녀) 등을 지원한다. 또 근로자는 AI와 로봇 등 신기술 교육훈련 과정 이수하고 이직을 자제하기로 협조한다. 지자체는 대동모빌리티에 대구...
    2022-12-23 11:30
  • '전기차 전환' 잉여인력 느는데…기아 노사 '갈등의 골'
    '전기차 전환' 잉여인력 느는데…기아 노사 '갈등의 골'
    기아, 화성 전기차 공장 근로자 감축 불가피사측 7.7% 감축안 제시에 노조 거세게 반발사측 "전기차 시대 본격화, 인원 감축 필수"노조 "정년 등 매년 700명 이상 자연 감소中" 전기차 시대가 본격화한 가운데 제조사와 근로자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공정이 단순한 전기차 생산에 맞춰 인력감축이 불가피하지만 여전히 노조의 강경한 입장...
    2022-12-20 17:08
  • 제주도 전기차 보급 확대되면 8년 뒤 정비사 등 일자리 '반토막'
    제주도 전기차 보급 확대되면 8년 뒤 정비사 등 일자리 '반토막'
    제주도에서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 8년 뒤 관련 업종 근로자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20일 10시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2022년도 고용영향평가 결과 발표회’를 열어 5개 과제의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영향평가센터가 위탁 수행하는 고용영향평가는 매년 일자리에 영향을 주는 사회 변화나...
    2022-12-20 13:57
  • 올해 외국인 취업자 1.2만명↓…10명 중 2명 차별 경험
    올해 외국인 취업자 1.2만명↓…10명 중 2명 차별 경험
    산업별로는 농림어업(-1만5000명), 도소매·숙박·음식(-4000명) 등에서 줄고, 전기·운수·통신·금융(+5000명), 사업·개인·공공서비스(2000명) 등에서 증가했다. 종사상 지위로 보면 임금근로자가 79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9000명(2.3%) 감소했다. 월 300만 원 이상을 받는 임금근로자는 23만9000명으로 6만1000명(34.5%) 증가했다. 월급이 300만 원 이상인...
    2022-12-20 12:34
  • 근로자 1명 고용에 월 585만 원 지출…저임금 일자리 증발에 상향 평준화
    근로자 1명 고용에 월 585만 원 지출…저임금 일자리 증발에 상향 평준화
    지난해 상용근로자 1명을 고용하는 데 투입되는 노동비용이 전년보다 8.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저임금 근로자들이 노동시장을 이탈한 탓이다. 직전 2년간 상여금·성과급 축소에 따른 기저효과도 노동비용 증가로 이어졌다. 고용노동부는 20일 ‘2021 회계연도 기업체 노동비용 조사’ 결과를...
    2022-12-20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7% 동의 △근로자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친화기업 최초 인증 21일(수) △복지부 장관 14:00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복지부 2차관 14:00 보건의료정책 현장방문(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고시 일부개정안 발령 22일(목) △복지부 2차관 10:30 보건의료정책 현장방문(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2022-12-18 09:11
  • 작년 기업 매출액·순이익 역대 최대…수출호조 등 경기회복 영향
    작년 기업 매출액·순이익 역대 최대…수출호조 등 경기회복 영향
    통계청은 15일 발표한 '2021년 기업활동조사 결과(잠정)'에서 지난해 상용근로자 수 50인 이상(자본금 3억 원 이상) 기업 1만3448곳의 총매출액(금융보험업 제외)은 2760조 원으로 전년(2360조 원) 대비 16.9%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2006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치다. 기업당 평균 매출액도 1년 전보다 16.8% 증가한 2110억 원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2022-12-15 12:00
  • ‘안전 지침 공유하고, 비상훈련 실시’…동절기 대응 나선 건설업계
    ‘안전 지침 공유하고, 비상훈련 실시’…동절기 대응 나선 건설업계
    이에 건설업계는 근로자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삼성물산은 현장특성에 따라 겨울철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 적용하고 있다. 콘크리트 양생 시 갈탄 대신 열풍기를 사용하고, 밀폐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식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보건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도 시행한다. 화재 취약시설 및 위험물 관리상태 점검하고...
    2022-12-14 15:18
  • 금융권, 질 좋은 일자리 줄었다…"정규직 줄고 기간제 늘어"
    금융권, 질 좋은 일자리 줄었다…"정규직 줄고 기간제 늘어"
    IT·전기전자 업종 28개 기업의 근로자 수는 작년 말 28만1503명에서 올해 9월 말 29만7772명으로 5.8%(1만6269명) 증가했다. 삼성전자가 4419명 늘어 가장 많은 인원이 증가했다. 이어 LG이노텍 3367명(정규직 1847명, 기간제 1520명), LG디스플레이가 2229명(정규직 1777명, 기간제 452명) 등 순이었다. 석유화학 업종에서는 고용인원이 9개월 새 6761명이 늘었다....
    2022-12-13 08:39
  • 尹대통령 "예산안 처리 속도" 촉구…법인세·한전법 개정도 강조
    尹대통령 "예산안 처리 속도" 촉구…법인세·한전법 개정도 강조
    국민의 전기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만큼 이번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과 최근 비공개 만찬을 함께한 경제단체장들도 대통령에게 법인세율 인하 국회 통과 필요성을 전달하기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법인세 인하는 특정 기업의 혜택이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소액 주주와 근로자 협력업체 등...
    2022-12-1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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