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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호, 경찰·법률전문가와 아동학대 제도개선 나서…교육계 “면책권이 핵심”
    이주호, 경찰·법률전문가와 아동학대 제도개선 나서…교육계 “면책권이 핵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은 “교사는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직후 지자체 조사와 경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미 아동학대 가해자라는 비난을 받고, 무죄를 받아도 교육력이 저하한다”며 법 개정을 촉구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최근 입장문을 내고 “현재 법령은 교사의 아동학대 여부와 관계없이 의심만으로 교사의 교육권을 박탈하는 제도”라며 법...
    2023-08-09 15:23
  • 교내 피습까지 '학교가 위험하다'…면담예약제, 실효성은 ‘물음표’
    교내 피습까지 '학교가 위험하다'…면담예약제, 실효성은 ‘물음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관계자는 “(학부모가) 민원인 사전 예약을 했다하더라도 무분별한 불만 표출과 과격한 언행을 막을 장치가 없기 때문에 근본적인 교권 보호에는 한계가 있다”며 “강남 등 학급 수가 많은 대규모 학교의 경우 교장을 비롯한 교감 등이 민원을 처리하기에는 부담이 많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민원에 대한 사실여부...
    2023-08-06 08:52
  • 주호민 ‘무단 녹음’ 후폭풍…교원단체, 탄원서 제출 등 보복성 고발 전수조사 ‘목소리’
    주호민 ‘무단 녹음’ 후폭풍…교원단체, 탄원서 제출 등 보복성 고발 전수조사 ‘목소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주 씨의 특수교사 대상 아동학대 고소건과 관련해 1일 수원지방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교총은 탄원서에서 "이번 사건은 20년 넘게 특수교육에 헌신한 교사가 여학생에게 성희롱 문제행동을 한 남학생을 적극 지도해 바로잡으려는 교육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사례여서 더욱...
    2023-08-01 14:46
  • "교사도 근로자"…학부모 등 갑질 '괴롭힘'으로 간주해 대응
    "교사도 근로자"…학부모 등 갑질 '괴롭힘'으로 간주해 대응
    학부모 등 제3자에 의한 ‘갑질’ 발생 시 교육감이나 교장에 교사 보호 책임을 부과하는 방향이다. 1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따르면, 김태기 중노위원장은 최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만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이 언급하는 ‘교권’은 법적 용어가 아닌 탓에 서이초 사건을 교권 보호 차원에서 접근하면 재발 방지를 담보하기...
    2023-08-01 10:00
  • ‘학생인권조례’ 두고 여야 신경전…與“갑질 민원 조례” 野“본질 흐려”
    ‘학생인권조례’ 두고 여야 신경전…與“갑질 민원 조례” 野“본질 흐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교총(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밝힌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교사 3만 3000여 명 중 응답자의 83%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답을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일각에선 조례가 ‘학부모 갑질 민원 조례’로 변질됐단 자조까지 나오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부작용을 낳게 된 것은 조례에...
    2023-07-28 17:29
  • 이주호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추진”…조희연 “소송 남발 우려”
    이주호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추진”…조희연 “소송 남발 우려”
    학교의 학부모 민원 대응체계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조희연 "교원침해 학생부 기재 소송 남발할 것" 그러나 교육계 일각에서는 ‘교권 회복’ 대책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반응이 나왔다. 조 교육감은 같은 날 오후 2시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서울교총)·서울교사노동조합(서울교사노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서울지부) 등...
    2023-07-24 15:34
  • “금쪽이? 씨알도 안 먹혀”…훈육과 학대 사이, 선생님은 길을 잃었다 [이슈크래커]
    “금쪽이? 씨알도 안 먹혀”…훈육과 학대 사이, 선생님은 길을 잃었다 [이슈크래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 아동학대로 고발된 사례를 살펴보면 △교사가 싸우는 아이를 말리다 세게 붙잡았다고 △교사가 대변 실수를 자주 하는 아이를 가정에서 더 잘 지도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수업을 방해하고 교사에게 반말한 학생에게 다짐글을 쓰게 하고 상담받을 것을 권유했다고 아동학대로 고발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사건은 모두 무혐의...
    2023-07-21 16:24
  • 선생님들은 왜 분노했나…바닥으로 떨어진 '교권', 회복은 어떻게 [이슈크래커]
    선생님들은 왜 분노했나…바닥으로 떨어진 '교권', 회복은 어떻게 [이슈크래커]
    실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 다르면 최근 6년간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사를 상해·폭행한 사건이 1249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17년 116건이 발생한 후 2018년 172건, 2019년 248건으로 증가하다 코로나19 유행기간 잠시 줄었다가 지난해 361건으로 늘었습니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오르는 건수는 실제 교권침해 사례의 극히 일부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교권...
    2023-07-20 16:00
  • 해묵은 숙제 ‘교권보호’…교사 극단선택에 “더는 방치 안 돼”
    해묵은 숙제 ‘교권보호’…교사 극단선택에 “더는 방치 안 돼”
    “교권 보호 관련 법안 조속히 통과돼야” 교사들은 학부모에게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는 것도 우려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은 올해 접수된 교권 침해 소송 87건 중 51%인 44건이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한 경우라고 밝혔다. 그러나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법안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2023-07-20 14:35
  • 교사 극단선택, 서이초 교장 "학교폭력ㆍ특정 정치인 관련 없다” 해명
    교사 극단선택, 서이초 교장 "학교폭력ㆍ특정 정치인 관련 없다” 해명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해당 교사가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면서 특정 학부모의 지속적인 민원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학부모 민원이 원인이었는지 등을 철저히 수사하고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도 "교육당국은 철저한 진상조사와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2023-07-20 11:30
  • 교사 선발규모 감축에 교원단체 반발…"교육·지역 격차 심화"
    교사 선발규모 감축에 교원단체 반발…"교육·지역 격차 심화"
    서울교사노조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교원수급계획은 미래교육에 대한 철저한 하향식 접근”이라며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해서는 학생, 학부모, 교사의 요구를 분석하고 학습자 중심 상향식 미래교육을 발굴하고 이에 따라 교원수급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교원 수급은 학생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며 “학생 수...
    2023-04-24 14:00
  • 지난해 사립유치원 교사 3명중 1명 퇴직…'유보통합'에 목소리 더 작아지나
    지난해 사립유치원 교사 3명중 1명 퇴직…'유보통합'에 목소리 더 작아지나
    교원단체, 학부모, 학계 전문가 등으로 채웠다. 교육부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관계자는 “사립유치원 교원 등 관계자가 유보통합 추진위원에 없는 것은 맞다”면서도 “교사들은 대부분 비슷한 입장을 보이기 때문에 (사립유치원 교원을 제외한) 세 분 정도를 현장관계자로 모셨다”고 밝혔다. 해당 인물은 이경미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
    2023-04-09 11:09
  • '늘봄학교' 200개 학교서 시범운영…“유용할 것” 기대 vs “업무부담” 우려
    '늘봄학교' 200개 학교서 시범운영…“유용할 것” 기대 vs “업무부담” 우려
    또 다른 학부모 박유천(41·가명)씨도 "'늘봄교실'이 학원을 온전히 대체할 수는 없겠지만 각 가정의 상황에 따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학교 현장에선 반발도 나온다. 교사의 업무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교육부의 방안은 현행보다는 개선된 방안이지만 교원들이 온전히 수업과 교육활동에...
    2023-01-25 13:31
  • 초등 돌봄 ‘늘봄학교’ 2025년 전국 확대…오후 8시까지 맞춤형 방과후 교육
    초등 돌봄 ‘늘봄학교’ 2025년 전국 확대…오후 8시까지 맞춤형 방과후 교육
    시범교육청은 전국적으로 약 200개 학교를 대상으로 지역별 여건에 맞게 늘봄학교를 운영하게 된다. 교원단체들은 늘봄학교가 방화 후 프로그램으로 교원의 업무가 가중되어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입장문을 통해 "학교가 특정 교원에게 업무로 분장하고, 해당 교사가 수업 외에 짬짬이 관리해서 될 일이 아니다"라고...
    2023-01-09 14:48
  • 중대 교권침해 학생…앞으로 학생부에 기록 남긴다
    중대 교권침해 학생…앞으로 학생부에 기록 남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생부 기재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교육부는 또한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권한을 법제화하고 심각한 수업 방해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신설했다. 기존에는 학생 생활지도와 관련해 명시적 근거가 없어서 교원이 학생을 생활지도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2022-12-27 09:39
  • 초등 전일제, ‘늘봄학교’로 이름 바꿔…고학년까지 확대
    초등 전일제, ‘늘봄학교’로 이름 바꿔…고학년까지 확대
    교육부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8일 7개 학부모단체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등 3개 교원단체를 만나 의견을 청취했다. 학부모단체들은 돌봄 인력과 예산을 확대해달라고 의견을 제시했고, 교원단체 측에서는 방과후·돌봄 업무에서 교사가 완전히 분리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2022-12-12 15:47
  • 난방온도 낮추고 겉옷 더 입고…서울시, 겨울철 에너지절약 캠페인 추진
    난방온도 낮추고 겉옷 더 입고…서울시, 겨울철 에너지절약 캠페인 추진
    교사, 학부모·시민 등)을 통한 5대 생활수칙 인증 캠페인을 추진한다. 경제단체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해 기업과 함께하는 에너지절약 캠페인도 전개된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4개 경제단체 온․오프라인 소통창구를 활용해 기업의 에너지절약 참여를 유도한다 시가 환경단체와 함께 추진해 오고 있는...
    2022-12-07 11:15
  • 국가교육위, 논란과 우려 속 공식 출범
    국가교육위, 논란과 우려 속 공식 출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회원 수 제출 거부, 추천 절차 중단 가처분신청 때문에 학교 현장을 대변할 위원 참여가 원천 차단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도 “교육전문가인 교원의 참여를 배제하고 국교위를 운영하려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한편 앞서 지난 22일...
    2022-09-27 16:20
  • 국가교육위원회 27일 출범…위원장에 이배용 전 이대총장
    국가교육위원회 27일 출범…위원장에 이배용 전 이대총장
    앞서 국교위 설립준비단에서는 국교위 법령에 따라 14개 교원 관련 단체에 2명의 위원 추천을 요청했고, 이들 단체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세 단체에서 추천자를 정하기로 했지만 합의가 결렬됐다. 결국 교육부 국가교육위 설립준비단은 회원(조합원) 수가 많은 단체 순으로 1명씩을 추천받기 위해 3개...
    2022-09-22 11:21
  • [종합]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여론 나빠지자…나흘 만 ‘폐기’ 가능성 언급한 박순애
    [종합]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여론 나빠지자…나흘 만 ‘폐기’ 가능성 언급한 박순애
    이번 간담회에는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한국교육개혁전략포럼,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등이 간담회에 참여했다. 박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취학연령 하향과 관련해 학부모 우려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정책을 업무 보고에 포함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조기에...
    2022-08-02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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