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민재난안전포털에 따르면 전국 263개의 시민안전보험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험은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다. 지자체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만큼 무료로 일상생활 중 생길 수 있는 △화재 △대중교통 △강도 △자연재해 등을 대비할 수 있는...
2일 권익위에 따르면 전국 중앙행정기관(49개)과 지방자치단체(243개), 시‧도교육청(17개)을 대상으로 3월부터 두 달 간 ‘악성 민원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2784명의 악성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는 상습‧반복적으로 담당자를 괴롭히는 유형이 1340명(48%)으로 약 절반가량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들은 업무 담당자 개인...
또 하이카프라자 긴급 견인지원단 전국망 정비와 비상연락망 등 업무분장을 정비했고 지역별 차량 집결지를 확보했다.
교통기후환경연구소의 사고 데이터 분석 연구를 통해 침수 사고 다발 지역을 선정하고, 수위인지 후 침수 위험을 사전에 알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침수 발생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 재난...
39개 시·군·구에서 추진 중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도 전국으로 확대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관리하고, 지원 대상자들에게 안부 확인, 생활환경 개선 등 예방·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7월 17일에는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시행된다. 경제적·사회적·심리적 어려움으로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 임산부들은...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골프장 농약 사용 저감을 위해 2023년 10월에 골프장 운영자와 지방자치단체에 '골프장 농약 사용 저감안내서'를 제공해 골프장 화학농약 사용 저감 방법·사례를 공유했다. 지난 4월에는 지자체 조사 골프장 농약 사용량 자료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에 농약사용량 현장점검 안내서'를 배포했다.
5월에는 전국 골프장...
2022년 OECD 정부혁신 우수사례 ‘온라인관악청’ 선정, ‘2023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2년 연속 수상, 2023년 정부 합동평가 최우수 등급 수상 등 대외적으로도 다양한 부문에서 높이 평가받았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지난 2년 동안의 성과는 직원들의 노력과 구민들의 구정에 관한 관심이 없었다면 이루어내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일본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필름 커미션(FC)’만 전국에 약 400개가 있다. 이 기관은 촬영지를 유치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일본 내 영화 촬영은 2022년 32건으로 3년 전보다 약 4배 급증했다. 광고 효과로 환산하면 약 22억 엔으로 지난해보다 두 배 늘었다.
하지만 일본의 모호한 인허가 제도가 ‘로케이션 경쟁’에서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기재부, 내부 서기관↔지자체 사무관 교류 추진고시 출신 첫 승진에 13~15년…타부처 8~10년지자체 "인사 갑질"…기재 "인사적체와 무관"
기획재정부가 고질적인 인사적체 타개책의 일환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인사교류를 추진하고 있지만 지자체의 잇따른 반발에 잡음이 커지고 있다. 기재부의 인사교류 핵심은 내부 4급 서기관과...
공모 요건에 맞는 전국 지자체 대상…2030년 조성 예정
환경부가 '반도체 생명수'로 불리는 초순수 기술개발·인력양성 등을 위한 '국가 초순수 플랫폼센터' 조성 계획과 관련해 기준에 맞는 부지를 가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4일부터 7월 8일까지 15일간 입지 선정 공모에 나선다.
환경부는 23일 "초순수 산업의 기술혁신을 이끄는 복합기능 연구시설이...
질병청은 여름철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 대응하기 위해 전국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와 함께 비상방역체계를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지방자치단체는 평일 9~20시, 주말·공휴일은 16시까지 비상근무를 하고 그 외 시간에는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한다. 질병청은 24시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집단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교육부는 지역 공교육을 혁신하기 위해 학교가 지방자치단체나 대학, 기업 등과 협력해 지역이 원하는 인재를 양성하도록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자율형 공립고 2.0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시장은 “처인구 원삼면의 원삼초등학교 체육관은 20년 전에 지어진 것으로 시설이 낡았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며 “교육부가 특별교부금 지원을 통해...
또한 기부영수증을 사랑의열매 기부시스템과 연계해 처리하는 시스템 구축, 지역사랑상품권 기부 참여 지방자치단체 확대를 위한 홍보 등을 추진한다.
‘착(chak)’은 ‘Change for Korea’의 약자로, 조폐공사가 2019년부터 본격 서비스하기 시작한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결제플랫폼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착(chak) 사용자들에게 나눔의 편의성을 제공해 사회 곳곳...
자율규제혁신지구는 규제 개선 필요성을 느낀 기업, 주민, 지방자치단체 등이 직접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곳이다. 농식품부는 농촌소멸 고위험 지역에는 읍·면 단위로 이런 특구를 도입해 입지 규제 완화, 세제 혜택, 인프라 구축 등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현장 수요와 사례를 분석해 연말까지 추진 방안을 수립하고, 규제 특례를 적용하기...
이에 해당하는 공공은 하수찌꺼기·가축분뇨 등 폐기물 처리 책임이 있는 전국 235개 지방자치단체, 민간은 대규모 가축분뇨 배출·처리자·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로 대상은 2022년 기준 52개소다.
통합 바이오가스화 생산 기반도 확충한다. 우선 생산 효율성을 높이도록 2종류 이상 유기성 폐자원을 동시 투입하는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지원을 확대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각 다른 시기에 열리고 있는 국가유산사업과 향교서원 활용사업 및 전통산사, 고택종갓집 활용사업, 문화유산 야행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한군데로 묶은 주된 프로그램이다.
국민들의 참여도와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국가유산주간’을 오는 10월 18일부터 11월 3일로 정하였다.
‘국가유산방문의 해’ 등 주목돼
올해 첫선을...
특히 윤 대통령은 과거 경제기획원처럼 을 언급하며 “인구전략기획부에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권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부여해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한다.
일‧가정 양립에선 현재 6.8%에 불과한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우선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지방하천 중 홍수취약지구를 점검한 결과 364개 교량이 관리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 중 17개 교량은 특히 교량 접속부를 통해 하천수가 제내지로 범람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높음에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국가하천 구간과 국가하천의 배수(背水)...
위기징후가 감지되면 군·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직통연결을 통해 상황 공유 및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또한 임진강 유역에서 홍수가 발생하면 군남댐·한탄강댐 연계 운영을 통해 하류 하천 홍수량을 저감시켜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홍수기 진입이 임박하면서 최근 한 장관의 댐·수해 발생 현장 등 점검 빈도는 늘어나는 모습이다. 특히 7~8월...
어린이공원에 더해 그 주변까지 금연 구역으로 확대한 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이다.
구는 어린이공원 주변에 설치된 홍보 현수막과 안내표지판, 금연 바닥 표지재 등 시설물을 점검했고, 금연 단속원들은 주요 흡연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주‧야간 계도 활동을 펼쳤다. 그 결과 공원 주변에서 흡연 행위에 대해 57건을 계도 했다.
아울러 학부모로 구성된...
새빛민원실은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선정되는가 하면, 국토부 등 정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킹이 잇따를 정도로 민원 행정 분야의 혁신을 선도하는 사례로 이름을 날리고 있다.
시정에 참여하는 방법을 손쉽게 만들어 더 많은 시민이 참여와 제안을 일상화할 수 있는 시스템은 ‘새빛톡톡’이 구현했다.
'새빛톡톡'은 민선8기 2년 차의 출발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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