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서울시 광진구를 시작으로 1년간 42개 지방자치단체를 돌며 쉼 없이 진행된 2023년 귀뚜라미 장학 사업은 12월 충북 제천시 전달식을 끝으로 올해 일정을 마무리했다. 저소득 가정 자녀, 소년소녀 가장, 모범 우수 등 각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장학생들에게 장학금 총 28억 원을 지원했다.
귀뚜라미 장학 사업은 창업주 최진민 회장이 사재 출연으로 설립한...
SSG닷컴이 올 한 해 입점 셀러에게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정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와의 협업을 확대하며 동반성장 플랫폼 생태계 형성에 힘쓴 것으로 나타났다.
SSG닷컴은 27일 셀러 성장 프로그램 운영 및 지자체 지원사업 참여 확대 등으로 나타난 연간 동반성장 성과를 공개했다.
올 쓱닷컴 신규 셀러수는 다양한 프로그램 및 지원에 힘입어 전년 대비 35...
행안부는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자체를 4개 그룹(2022년 지방재정분석 자치단체 유형 분류)으로 나눠 올해 규제혁신 성과를 평가했다.
평가항목은 △지방규제혁신회의 기여도 △지방규제혁신TF 운영 실적 △덩어리(중앙) 규제 개선 노력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노력 등이었다.
수원시는 ‘시 1그룹’에서 우수상으로 선정됐고,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2억을 받았다....
연이은 한파로 인해 수도계량기 동파 등 피해가 잇따르면서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도 비상체계 가동에 나섰다.
21일 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기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5도 이하가 이틀 이상 지속될 때 나타나는 ‘한파 경보’를 발효한 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아침 서울의 기온은 영하 14도, 체감온도는 영하 22....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2008년부터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재정 발전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개최하는 최고 권위의 대회다.
△예산절감 △지방보조금 운용혁신 △지방세 △세외수입 등 4개 분야 182건의 우수사례 중 전문가 심사위원의 1~2차 심사를 거친 최종 33건에 경기도가 선정된...
물리적으로 구분하되, 같은 동·단지 등 가까운 거리에 부모가 거주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일본에서도 3대 동거 가구에 부동산 취득세 감면, 융자금리 인하 등 지원제도를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나는 추세다.
서 교수는 “부부는 아이 양육과 집안 살림에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부모는 외로운 노후를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다만, 법정 구속돼 직무가 정지되지 않는 한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직을 유지하게 된다.
1심은 조 교육감이 전교조 서울지부의 민원에 따라 인사 담당자들에게 당시 한모 비서실장의 지시를 받게 해 5명을 내정했으며, 인사 담당자들의 반대에도 공정 경쟁을 가장해 단독 결재...
지방자치단체에만 재정을 맡겨서는 유아교육과 보육 서비스의 질적 격차를 상향 평준화시키기 어렵다는 것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도종환·서동용·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유보통합 안착을 위한 재정 확보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발제에 나선 엄문영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는 유보통합 과정에서...
‘보육정책 지방자치단체 평가’는 매년 보육교사 처우 개선, 보육서비스 질 관리, 어린이집 안전관리, 공보육 확충 실적 등 총 6개 분야와 관련해 보육 전반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우수 지자체를 격려하고 우수 사례를 전파한다.
시는 6월부터 전국 최초로 ‘서울형 주말어린이집’ 10곳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형 주말어린이집은 간호사, 경찰관 같은 교대근무자나...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체육회와 함께 태릉국제스케이트장의 대체시설을 건립할 부지를 13일부터 내년 2월까지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한다.
이날 문체부에 따르면, 2009년 태릉 등 조선 왕릉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따라 왕릉 원형 복원을 위해 태릉 내에 설치된 태릉국제스케이트장이 철거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문체부와 대한체육회는...
서울 관악구가 보건복지부 주관 ‘2023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복지사업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2020년에 신설된 전국 지자체 장애인복지사업 평가는 장애인복지를 위해 노력한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의 성과를 살피고 우수사례를 발굴해 확산하기 위해 도입됐다. 구는 지난 2021년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바 있으며, 올해는 두 번째 수상의...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120일인 이날까지 직을 그만둬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 및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사무관계자를 선임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설립해...
또 지방의 기업 유치를 위해 법인세, 소득세, 양도세, 상속세에 대한 조세 감면 조항도 특별법에 담긴다.
조 위원장은 “새롭게 통합하는 자치단체의 명칭을 ‘특별광역시’로 할 것인지, ‘초광역 특별시’로 할 것인지는 목요일까지 논의를 계속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특위는 자체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구리·김포·하남...
8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특정 앱이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예약된 진료 접수건 외에 진료를 거부하면 진료 거부에 해당한다. 환자의 진료 접근성이 특정 접수 방법으로 제한되지 않게 의료기관에 적극 안내하고, 철저히 지도 감독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왜 앱·병원 탓만?...“취약한 의료체계 문제”
의료 현장에서는 이런...
행정안전부는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등 17개 정부 기관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범정부 특별팀을 구성해 기후 변화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추진 전략을 마련했다.
제2의 오송 참사를 막기 위해 전국 지하차도에 담당자를 지정해 관리한다. 또 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을 늘리고, 주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세부 설치 지침을 만들기로...
이번 우수사례 평가는 고독사 예방 우수사례를 발굴, 공유하고 고독사 예방 업무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구는 지난달 30일에 열린 ‘제2차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포럼’에 참석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고독사 예방 담당자, 통합사례관리사를 대상으로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박준희 구청장은 “더욱 촘촘한 복지서비스와...
사고가 난 것을 거론하며 “노후 에스컬레이터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를 계기로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철도 역사 에스컬레이터에 대해 역주행 방지 장치 등 안전 부품을 전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관련 예산을 증액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민금융진흥원은 최근 유사상호를 이용한 대부업 등록을 지양하도록 금감원과 각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서민통합지원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한 서민금융진흥원 사칭 사례가 적발돼 제재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불법대부광고물을 신고하는 ‘온라인 시민감시단’을 2014년부터 운영했다. 최근에는 조직개편을 통해...
이번 행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전국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를 비롯한 다양한 민간 분야의 자살예방실무자와 전문가 등 약 300명이 참가한다.
2023 자살예방 콘퍼런스는 자살예방 기조강연, 세션1, 세션2, ASSIP 워크숍, 인문학 특강으로 진행된다.
기조강연 시간에는 이두리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장이 ‘자살동향분석과...
부연구위원은 "행정구역은 생활권 변화에 따라 사회경제적 여건에 부합하지 않다는 점과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할 정도의 적정 규모가 아니라는 점들로 인해 개편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며 행정 협력에 관련된 기구에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엔 설립 촉진을 위한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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