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지방자치단체 검색결과,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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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법 개정까지 장시간 소요될 듯

그는 이어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을 통해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지자체의 조례 개정을 독려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 독려 시 각 지자체의 의무휴업일 변경은 속도가 붙을 수 있다”고 했다. 주영훈 NH투자증권 연구원도 “주요 기업들의 할인점 사업부문 기존점 매출액 기준 2.5%포인트...

2024-01-23 11:12
전문가 "실전형 금융교육 필요…실질적 도움 절실"[청년금융정책의 함정]

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센터에서 이 같은 점을 적극적으로 교육해야 한다고 봤다. 정책금융상품에 연계된 실효성 있는 금융교육이 개발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창근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재 금융당국에서 제공하는 정책금융상품 관련 교육 영상이 다소 일반적이고 형식적이라고 꼬집었다. 한 교수는 "소액생계비 대출...

2024-01-23 05:00
[논현로]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치유 산업 육성

'지난 16년간 280조 원을 투입했으나 결과는 실패'라고 평가받는 지방 균형발전대책이다. 최근에는 상황이 더 악화된다.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과반(51.6%)이 이미 65세 이상 인구 비중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기초지자체의 비중이 2015년 33.2%에서 2022년 51.6%로 18.4%P 증가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절반 이상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는...

2024-01-22 05:00
중소기업 처우 개선되려면…‘실효성’ 있는 정책 뒷받침돼야 [③中企 인력난 ‘악순환 고리’]

지방 자치단체 참여 일자리사업은 전년 대비 10%포인트(p) 이상 집행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자치단체 참여 중앙정부 일자리사업은 올해 총 16개로, 국비 5324억 원이 투입된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올해 정부는 미래세대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노동개혁의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024-01-22 05:00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3월 발표 예정…尹 "공교육 혁신으로 지역 살리는 계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교육부가 함께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대학, 산업체, 공공기관 등 지역 기관과 협력해 지역 인재들이 지역에서 교육을 받고 정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교육발전특구 선정을 앞두고 "공교육을 통한 지역 살리기가 지역의 활력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2024-01-21 17:15
[정책에세이] 획기적인 저출산·저출생 대책 제안합니다

전국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지방 기업들로부터 인력 수요를 파악하고, ‘근로조건 유지’를 조건으로 지방 이직·이주를 희망하는 수도권 취업자를 지방 기업에 알선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직·이주 적응을 위해 이직자가 3년간 월 최대 50만 원을 납입하면 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월 10만 원씩 추가 납입하는 공제(내일채움공제와 유사)를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가...

2024-01-21 09:16
'전세사기 여파'…서울 빌라 전세가율 1년 새 80%→60%대로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안양 만안구(83.2%)와 인천 미추홀구(87%), 대전 대덕구(83.4%), 전남 광양(92%), 경북 구미(85.2%) 등 5곳은 전세가율이 80%를 웃돈다. 수도권 빌라 전세가율 하락은 전세 사기 여파로 해석된다. 전세 사기 우려로 빌라 전세 대신 월세를 찾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셋값이 떨어진 것이다. 부동산원의 전국 연립·다세대 전세가격...

2024-01-21 09:08
중견기업계 최초 권역별 네트워크 1호 '대경권 중견기업 네트워크' 출범

중견련은 네트워크 참여 효능을 강화하기 위해 ‘킬러규제’ 발굴을 위한 현장 소통 간담회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지난해 상시법으로 전환, 시행된 ‘중견기업법’의 내실화 과정에 지역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에 관한 조례’ 제정 작업에 지역 중견기업인의 참여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견기업 밀착형 애로...

2024-01-19 09:08
조희연 2심도 유죄에 "특혜 채용 확인" vs "지방교육자치 훼손"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논평을 내고 “이번 판결은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며, 교육자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며 “특별채용은 인사권을 가진 교육감의 고유한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이어 “이번 판결은 분명한 정치적 판결”이라며 “특별 채용된 교사들이 전교조 조합원이었기 때문에...

2024-01-18 16:53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14.4% 인상…“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2013년 전국 최초로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기초보장제도다.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시민에게 생계 및 해산·장제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다. 우선 올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는 △1인 가구 기준 14.4% △2인 가구 기준 13.7% 오르며 역대 최대폭으로...

2024-01-18 11:15
전문가들 “수도권 쏠림...지자체 규제 혁파해야” [빠른배송 지역차별③]

가진 전국 단위의 물류센터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새벽배송과 익일배송 등의 배송 편의성을 누리는 지역은 서울·수도권·대도시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전문가들은 지역 주민들이 배송 편의성을 누리기 위해서는 물류센터 건립을 위한 규제 완화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에 물류센터가 들어올...

2024-01-11 05:20
권익위, 104개 중·소도시서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현장서 민원 상담

권익위는 지방자치단체 수요조사 및 사전협의 등을 통해 올해 인구감소,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중·소도시를 '달리는 국민신문고' 방문 장소로 선정했다. 권익위는 현장 상담 중 다수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에 대해 전담조사인력을 배치해 실질적 해결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상공인과 청년세대를 대상으로...

2024-01-09 10:25
법사위서 '경제 법안' 다수 처리…'킬러규제' 화평법·화관법 본회의로

지방자치단체도 지하화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 일부 재원을 보조하거나 융자 형태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법은 정부가 마련한 ‘지상철도 지하화 추진 방안’에 따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법안이 바탕이 됐다. 법이 통과되면 경인선 구로~도원역 구간, 경부선 서울~당정역 구간, 경원선 청량리~도봉산 구간 등 구도심 개발 사업도 속도를 내게...

2024-01-08 18:06
공직자 가상자산 한눈에 확인...모든 재산 통합 공개

정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재산 공개 대상자의 재산 변동 사항은 3월 말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공개된다. 한편 인사처는 새롭게 개편한 재산공개 시스템이 현장에 잘 정착하도록 안내서 발간 및 전국 시·도 방문 교육을 할 계획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공직자 재산공개 통합 서비스를 시행하고 가상자산도...

2024-01-03 10:28
구로구, ‘청년도전지원사업’ 최우수 평가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49개 중 6개 기관만이 최우수로 선정됐으며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는 구가 유일하다. 구는 청년이룸과 손을 잡고 지난해 5주 과정, 5개월 과정의 프로그램을 운영해 총 133명의 수료자를 배출하고, 35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최우수 평가에 따라 구는 국비 8억 원을 확보하고 4년 연속으로 청년도전지원사업을...

2024-01-03 09:02
끝나지 않은 빈대 공포…12월 신고 다시 증가세

30일 연합뉴스는 질병관리청 등 정부 관계부처 자료를 인용해 이달 18∼24일 지방자치단체 등에 총 73건의 빈대 신고가 들어왔다고 보도했다. 이 가운데 실제 빈대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건은 47건이다. 질병청 통계 사이트를 보면 전국 빈대 발생 건수는 11월 13∼19일에 55건으로 최고점을 찍은 뒤 11월 27∼12월 3일에 28건까지 줄었으나, 이후 33건, 46건, 47건으로...

2023-12-30 09:11
인천광역시, 전국 지자체 최초 재외동포 지원 조례 공포

인천광역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재외동포 지원과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인천시는 재외동포 지원 협력에 관한 조례가 제291회 정례회에서 수정 가결돼, 29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재외동포 지원 협력에 관한 시책 추진 및 재외동포 웰컴센터 운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재외동포와의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고...

2023-12-29 08:57
폐지 팔아 월평균 15만9000원…폐지수입 노인 절반은 '생계비 벌려고'

복지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 1월부터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폐지수집 노인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이들을 노인 일자리 사업에 연계할 계획이다. 후기고령층이 주로 참여하는 공익활동형 노인 일자리 수당은 월 29만 원으로 폐지수집 수입보다 높다. 폐지수집 활동과 유사한 ‘자원 재활용 시장형 사업단’은 수입이 월평균 38만 원으로 더 높다....

2023-12-28 15:00
인천광역시, 세외수입 운영실적 평가결과 ‘최우수’ 선정

인천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3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평가’에서 최우수 단체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외수입의 효율적이고 적극적 관리를 위해 매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외수입 운영 실태와 관리 실적을 분석·평가하고 최우수단체 등을 선정하고 있다. 이번...

2023-12-27 16:00
코로나19 지나니 '워라밸'도 개선…여가시간은 정체

고용노동부는 27일 전국 17개 시·도의 일·생활 균형 정도를 보여주는 ‘2022년 기준 지역별 일‧생활 균형지수’를 발표했다. 고용부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을 통해 근로시간(일), 여가시간(생활), 제도활용(제도), 지방자치단체 관심도 등 4개 영역 24개 지표로 지수를 산출했다. 전체 평균은 58.7점으로 전년(54.7점)보다 4.0점 올랐다. 일(1.4점↑), 생활(0.3점↑), 제도(0....

2023-1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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