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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7일 ~ 7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7일 ~ 7월 1일)
    만든다 △전국 490개 항만사업장, 총괄 안전관리계획 수립 △친환경선박 인증 및 지원 확대 28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11:30 해양수산 공공·유관기관장 회의(세종) △어장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석간) △도선법 시행령 일부개정(석간) △격렬비열도항, 진촌항 신규 연안항 지정 추진(석간) △전국 5대 거점지역에서...
    2022-06-26 09:38
  • 범한퓨얼셀, 수소연료전지ㆍ수소충전소 사업으로 2030년까지 매출 4000억 목표
    범한퓨얼셀, 수소연료전지ㆍ수소충전소 사업으로 2030년까지 매출 4000억 목표
    범한퓨얼셀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수소충전소 12개를 구축 완료했고 11개 구축이 진행 중이다. 회사 측은 “건물용 연료전지 부문에서는 올해 10kW 연료전지를 개발하고 인증을 획득할 계획”이라며 “개발이 완료되면 건물용 연료전지 시장 내에서도 사업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범한퓨얼셀은 다음 달 17일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다....
    2022-05-31 15:17
  • [데스크칼럼] 바보가 아니다
    [데스크칼럼] 바보가 아니다
    현재 2차 방역지원금의 지원대상은 매출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곳으로,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 사업체다. 자영업자들이 윤 당선인에게 어떤 방식으로 손실보상 혹은 방역지원금을 지원할지 시기와 규모를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라고 요구하는 이유다. 윤 당선인은 민생을 보다 꼼꼼하게 살피기 위해서 1분 1초도 허투루 보내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현장에선...
    2022-04-05 05:00
  • [대선공약포럼] 이재명 “정규직화보단 공정수당”vs윤석열 “시간선택형 정규직”
    [대선공약포럼] 이재명 “정규직화보단 공정수당”vs윤석열 “시간선택형 정규직”
    노동 분야 최대 현안인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체 적용 문제에 대해선 양측 모두 휴일수당 지급 등 임금 추가 부담 부분은 어렵다는 입장을 냈다. 해고·근로시간 제한과 연차 휴가 등 권리 부분만 적용하자는 것이다. 윤후덕 본부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은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이라 코로나19 팬데믹 직격탄을 맞았다. 그래서 법 적용은 하되 임금 부담 부분은...
    2022-02-17 17:38
  • 경총 "기업들, 규제개선 기대감 낮아…대선 포퓰리즘 영향"
    경총 "기업들, 규제개선 기대감 낮아…대선 포퓰리즘 영향"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시장조사 업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0인 이상 1112개 기업(응답 기준)을 대상으로 '2022년 기업규제 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규제 전망지수(RSI)는 93.3으로 기준치(100)를 밑돌았다고 17일 밝혔다. RSI는 향후 기업규제 수준에 대해 사업체 의견을 조사해 지수화한 체감규제 전망지표로 기업경기 전망지수(BSI)와 유사한...
    2022-02-17 15:06
  • “제조업 일자리 순증가율 지속 하락…비수도권에서 더 심해”
    “제조업 일자리 순증가율 지속 하락…비수도권에서 더 심해”
    전국 사업체의 일자리 창출률이 2016년 이후로 하락하면서, 고용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이하 SGI)는 10일 ‘지역 일자리 현황 및 향후 정책과제’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에서 2016년 이후 일자리 창출률이 하락세를 나타냄에 따라 일자리 창출률과 소멸률의 차(-)인 순증가율이...
    2022-02-10 06:00
  • 5년간 근로자 임금 17.6% 오를 때…근로소득세ㆍ사회보험료 39.4% 올라
    5년간 근로자 임금 17.6% 오를 때…근로소득세ㆍ사회보험료 39.4% 올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고용노동부(사업체노동력조사)의 통계를 분석한 결과 근로자 월 임금(1인 이상 사업체)이 17.6% 오를 때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는 39.4% 상승했다고 6일 밝혔다. 근로자 임금이 2016년 310만5000원에서 2021년 365만3000원으로 17.6% 오르는 동안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 부담은...
    2022-02-06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7~11일)
    (국회) △2022년 전국사업체조사 실시 9일(수) △기재부 2차관 13: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국회)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 △2021년 4/4분기 및 연간 제조업 국내공급동향 △KDI 경제동향(2022. 2) 10일(목) △부총리 07: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7:30 비상경제...
    2022-02-06 09:25
  • 직접대출 늘리고 긴급자금 3.4조 공급...조봉환 이사장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집중"
    직접대출 늘리고 긴급자금 3.4조 공급...조봉환 이사장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집중"
    우선 방역조치로 영업 손실이 발생한 사업체에 손실보상을 지급하고,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인원 제한 업체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방역지원금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게 사전 데이터베이스(DB)도 구축한다. 지급 과정에서 비대면·온라인·무증빙 절차로 소기업·소상공인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서다. 지원금 매출액...
    2022-01-26 16:1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4~28일)
    관련 전국기관장 회의(세종청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기관장 회의(석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 추진 25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석간)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가이드북 배포 △산업안전보건 감독 자문회의 개최 26일(수) △고용부 장관 10:30 외신기자...
    2022-01-23 09:13
  • 서울시민 1인당 GRDP 4512만원…강남구, 강북구의 22배
    서울시민 1인당 GRDP 4512만원…강남구, 강북구의 22배
    1인당 GRDP는 주거인구가 적고, 사업체 밀집도가 높은 도심지역이 높게 나타난다. 소득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박종수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GRDP 통계는 자치구별 산업별 산출과 비용, 부가가치 등 생산 구조를 분석하고 변화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로 조세 연구, 경제정책 수립 및 학술 연구 등에 활용되고 있다"며...
    2022-01-13 08:29
  • [2022년 달라지는 제도] 저소득층 통합문화 이용권 '선착순→100% 지급'
    [2022년 달라지는 제도] 저소득층 통합문화 이용권 '선착순→100% 지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사업체에 대한 신용보증부 특별융자 지원 규모는 1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2배 확대된다.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 상환기간 도래 원금에 대해선 1년간 상환유예·만기연장이 추가 시행된다. 이 밖에 문화재 수리기술자에 대한 전문교육과 비대면 교육방법이 도입된다. 문화재...
    2021-12-31 10:00
  • 문화예술 '직접관람' 2014년 이후 최저…64% '나홀로 여가'
    문화예술 '직접관람' 2014년 이후 최저…64% '나홀로 여가'
    7%, 22.0%를 나타냈다. 5일 이상 장기휴가 사용 경험률도 2019년 18.2%에서 2020년 9.4%로 감소했다. 국민문화예술활동·국민여가활동조사는 2021년 9월 6일부터 11월 26일까지 전국 만 15세 이상 국민 1만여 명을 대상으로 각각 진행됐고, 근로자휴가조사는 올해 9월 9일부터 11월 30일까지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 5200여 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2021-12-30 14:13
  • 한국노총, 2년 만에 민주노총 밀어내고 ‘제1 노총’ 탈환
    한국노총, 2년 만에 민주노총 밀어내고 ‘제1 노총’ 탈환
    그나마 사업체 규모별 조직률 격차는 다소 완화했다. 사업장 규모별 조직률 상승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두드러졌다. 임금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체의 조직률은 54.8%에서 49.2%로 5.6%P 내렸지만, 30명 미만 사업체에선 0.2%로 0.1%P 올랐다. 조합원 수 기준으론 9402명에서 2만926명으로 2배 이상 불어났다. 30~99명 사업체와 100~299명 사업체의 조직률도 각각 1....
    2021-12-30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7~31일)
    위반 사업장 명단 공표(석간) △장관, 중소기업중앙회 및 한국경영자총협회 방문 △1월1일부터 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 고용보험 적용 △’22년도 산재보험료율, 요양급여 산정기준 공고 △‘21년 11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21년 하반기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21년 6차 사회적기업 육성전문위원회 개최 △고용노동부...
    2021-12-26 09:20
  • 권칠승 중기부 장관, 소상공인 업계와 방역 강화 관련 긴급 논의
    권칠승 중기부 장관, 소상공인 업계와 방역 강화 관련 긴급 논의
    이날 긴급 간담회에선 사업장별 방역수칙 이행의 어려움과 손실보상 등 향후 추가 지원 방안 등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강화된 방역조치로 어려움을 겪을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조속히 끝날 수 있도록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동원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전국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2021-12-18 18:37
  • [돌아오지 않는 청년들]지방은 ‘소멸 위기’ 서울은 ‘청년 포화’…모두가 불행해졌다
    [돌아오지 않는 청년들]지방은 ‘소멸 위기’ 서울은 ‘청년 포화’…모두가 불행해졌다
    고령층만 남은 지역은 지역 내 소비가 급감하면서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사업체와 일자리가 사라지게 된다. 이는 지역경제 위축과 지방자치단체 재정 악화, 추가적인 인구 유출로 이어진다. 특히 보건·의료 등 필수시설까지 사라지면 그 지역은 지역공동체로서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이미 경북 군위군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 감소로 환자가 줄면서...
    2021-12-02 05:00
  • [돌아오지 않는 청년들]1000대 기업 743곳 수도권에… 청년도 기업도 서울로
    [돌아오지 않는 청년들]1000대 기업 743곳 수도권에… 청년도 기업도 서울로
    최근 경북 구미시 구미국가산업단지에선 서울에 본사를 둔 기업들이 사업장을 구미에서 수도권으로 옮기고 있다. 이런 리쇼어링(re-shoring) 현상은 비수도권 산단의 공통된 악재다. 주요 사업체가 수도권에 쏠리면서 비수도권과의 임금 격차도 벌어지고 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5일 ‘지역 일자리 양극화의 원인과 대응 방향’에서 30년간 통계청의...
    2021-12-02 05:00
  • [금주의 경제 일정] 3% 뚫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고공행진 이어갈까
    [금주의 경제 일정] 3% 뚫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고공행진 이어갈까
    앞선 발표에선 8월 마지막 영업일 기준 전국 사업체 종사자 수가 1894만5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6만2000명(1.4%) 늘었다. 코로나19 4차 유행에도 수출 호조, 전년도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7개월 연속 증가한 것이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숙박·음식업은 20개월째 감소를 이어갔지만, 코로나19 이후 최저 감소폭을 나타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달 1일...
    2021-11-28 18:1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9일 ~ 12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9일 ~ 12월 3일)
    10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12월 1일(수) △고용부 장관 14:00 중대재해 대응 공동학술대회(서울 프레스센터) △고용부 차관 10:00 제조업 현장방문(천안) △건축 중 물류센터현장 화재예방 간담회 개최(석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공동학술대회 12월 2일(목) △고용부 장관 07:30 경제중대본회의(서울청사), 10:00 국취 하반기 우수사례...
    2021-11-28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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