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이 29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서 "긴급 민생회복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영수회담에서 "뭄이 들면 얕은 웅덩이부터 말라가는 것처럼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중에서도 서민들, 소상공인, 자영업자, 골목이나 지방이 더...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민주당 대표 오후 2시 영수회담-한 시간 이상 차담으로 진행-전국민 25만 원 민생지원금, 채상병 특검법 등 촉구할 것으로-팽팽한 쟁점들 의제로 오를 것으로 보여 협치 물꼬 틀지는 미지수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회담을 갖는다. 2022년 5월 10일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약 720일 만에...
이 대표가 강조해왔던 의제는 크게 ‘민생회복’과 ‘국정기조 전환’으로 나뉘는데, 민생회복과 관련해서는 이 대표의 대표 공약인 ‘전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꺼낼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기조 전환과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이 집권 상반기 썼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자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특검법)...
이 대표의 총선 공약이었던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비롯해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과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특별검사법' 등이다.
이 중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은 민주당의 총선 공약으로 이번 회담의 간판 의제로 떠올랐지만...
민주당이 '전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 등 여러 의제를 제안했지만, 대통령실은 결론을 내고 만나는 것은 국회법 위반 등으로 부적절하다고 봤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은 10과목이 있다면 단 몇 과목이라도 답안을 작성하고 만나자는 것"이라고 불편함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정치권 안팎에선...
민주당이 '전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 등 여러 의제를 제안했지만, 대통령실은 결론을 내고 만나는 것은 국회법 위반 등으로 부적절하다고 봐서다.
그러나 이날 이 대표가 의제 제한 없이 만나자는 방향으로 결정하고 대통령실이 이에 화답하면서 회담 날짜 등 영수회담 추진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회담에 앞서 △민생회복지원금(전 국민 25만 원 지급)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 등 의제와 관련, 대통령실과 민주당 간 신경전이 있었던 데 대해 윤 원내대표는 "여야 원내대표가 만날 때도 디테일하게 사전 조율해 옥신각신하지 않는다"는 말도 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만나 대화하고...
다만 "이는 전 국민 25만 원 지급에 대한 평가라기보다 경제정책 관리에 있어 무엇이 중요하냐는 것에 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올해 1분기(1~3월)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기 대비 1.3% 성장한 것을 볼 때 올해 성장률 예상치가 애초 예상했던 2.2%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이번 성장률은 민간이 주도하는 역동적 성장을 기반으로...
굳이 있다면 이재명 대표의 “국민 모두에게 25만 원씩 주겠다”는 것 정도다. 이 역시 정책이라기보다는 그냥 돈 풀어서 표 받아보겠다는 포퓰리즘 성격의 선심성 공약에 가깝다.
대신 이번 선거를 지배한 것은 야당의 ‘검찰독재 타도’와 ‘정권 심판’, 여당의 ‘안정 의석 확보’ ‘범죄 집단 응징’ 같은 정치 구호들이었다. 여·야 모두 현실적인 정책 공약은 없고...
23일 40여 분간 진행된 첫 실무 협의에서 민주당이 이 대표가 추진하는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비롯해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수용,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한 사과 등을 요구하자 양측은 대립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이 대표가 추진하는 민생회복지원급...
'전 국민 25만 원 지급' 등의 의제로 협상에 난항이 예상되나 일각에선 대통령실이 총선을 통해 엄혹한 민심을 엿본 만큼 결국 한발 뒤로 물러나 금액을 조정하는 등의 방향을 택할 수 있지 않겠냐는 분석도 나온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천준호 민주당 대표비서실장은 국회에서 전날에 첫 회동에 이어 25일 두 번째 실무회동을 갖는다....
이어 "과거에도 이 대표는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 전 국민에게 부동산 기반의 코인을 지급하자는 주장을 하기도 했고, 마을에 돈이 들어오지 않아도 돈이 돌면서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식의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기본소득을 옹호하기도 했다"며 "지난 대선에서 이 대표의 그런 경제에 대한 가벼운 인식 때문에 대선에서 석패한 측면도 있을...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에 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요구의 근거로 들고 있다. 어불성설이다. 무분별한 돈 풀기를 압박하는 저질 포퓰리즘 행태로 볼 수밖에 없다. 경제는 심리라고 했다. 정치권의 공포 마케팅 때문에 없던 위기마저 도지지 않을까 걱정이다.
물론 걱정거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내수의 더딘 회복세부터 문제다. 국내 경기는...
여당에선 전 국민 25만 원을 의제로 다루는 것보다 현안에 집중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날 윤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대표가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을 고집한다면 논의 대상이 될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렇지만 국민께서는 더 생산적인 의제에 대한 합의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무리하게 재정을 풀면 우리...
또 정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에 임하기 전에 윤 대통령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며 "변화된 태도를 전 국민이 느낄 수 있도록 가시적으로 보여주길 바란다. 이것이 윤 대통령 본인에게도 좋고 국민에게도 좋은 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수용은 대통령이...
앞서 민주당은 4‧10 총선 공약으로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공약했다. 이재명 대표는 총선에서 승리한 뒤 1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요청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도 “선거 기간 중에 남발된 SOC(사회간접자본) 공약에 대해 속도 조절과 감축을 천명하시면 어느 정도의 비판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런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과 가질 첫 영수회담 자리에서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을 핵심 의제로 제안한다고 한다. 그러잖아도 돈값이 떨어져서 걱정인데 더 많은 돈을 풀자는 것이다. 포퓰리즘의 전형이다. 민생과 국가 경제를 망가뜨릴 작정이 아니라면 ‘25만 원’ 살포와 같은 불합리한 요구는 금물이다. 할...
이어 "이 대표의 정치철학과 국가비전을 원내에서 충분히 뒷받침하겠다"며 "이 대표가 제안한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추경예산 13조 확보를 위해 즉각 협상에 들어가겠다"며 "말만 하는 국회가 아니라 실천하는 국회로 만들고, 법사위와 운영위 위원장을 확보해 국회 운영을 책임있게 주도하겠다"고 말했다.
그...
앞서 이 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에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총 13조 원 규모) 지급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총선 압승 이후 이를 위한 추경 편성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와 국민의힘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18일 논평에서 "무차별적 현금 살포를 통해 경기를 끌어올리고 물가도 잡을 수 있다는 민주당의 추경 주장은 땜질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한 데 대해서는 "전 국민에게 현금 지원하는 데 대해 많은 국민이 부정적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꽤 있었다"며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요구에 대해서도 "경기 침체가 와서 그것을 보완하는 것이 아닌, 민생에 있어 어려운 부분들, 사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