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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경필 수원고법 부장‧박영재 서울고법 부장‧이숙연 특허법원 고법판사…대법관 임명제청
    노경필 수원고법 부장‧박영재 서울고법 부장‧이숙연 특허법원 고법판사…대법관 임명제청
    조희대 대법원장은 2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들 세 명을 임명 제청하면서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바라는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추천 내용을 존중하면서 사법부 독립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의지, 시대 변화를 읽어내고 우리 사회 다양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통찰력과 포용력 등을 두루 겸비했다”고 추천...
    2024-06-27 17:28
  • 尹 "역대 최대" 외쳤지만…내년도 R&D 예산 삭감前 수준 '유턴'
    尹 "역대 최대" 외쳤지만…내년도 R&D 예산 삭감前 수준 '유턴'
    있다는 국민의 우려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부처와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재 확보를 위해서는 전년 대비 23.9% 늘린 1조 원을 투자한다. 내년에는 발굴한 혁신·도전형 R&D 분야에 1조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류 본부장은 “10% 개선이 아닌 10배 퀀텀 점프를 목표로 하는 연구, 현존하지 않는 신개념 기술을 개척하는 연구에 지원될 것”...
    2024-06-27 16:37
  • "공인인증서를 아직도 써?"…이용자 불만 방치하는 국토부 행정시스템
    "공인인증서를 아직도 써?"…이용자 불만 방치하는 국토부 행정시스템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대부분의 사람에게 가장 큰 자산인 만큼 부동산과 관련한 모든 정보는 국민들이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전자정부가 도입된 지 수년이 지났고, 공인인증서가 폐지된 것 역시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시스템이 바뀌지 않은 것은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2024-06-27 16:13
  • 민주, ‘천원의 아침밥법’ 등 여야 공감 법안 당론 채택
    민주, ‘천원의 아침밥법’ 등 여야 공감 법안 당론 채택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 총선에서 보육 공약으로 공약한 바 있다. 한 위원장은 당시 “내년 5세부터 무상교육·보육을 실시하고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대상을 미취학 아동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착한 임대인’에 세액공제를 상시화하는 조특법 개정안 역시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2024-06-27 15:53
  • 與 선관위, 러닝메이트·보좌진 파견에 “문제없다”
    與 선관위, 러닝메이트·보좌진 파견에 “문제없다”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의 ‘러닝메이트’ 방식과 국회의원 보좌진의 대표 후보 캠프 파견 논란에 대해 “문제없다”고 판단했다. 서병수 선관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마친 뒤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러닝메이트’를 표방해 본인을 포함한 타 후보를 당선되게 하려는 것은 가능하다”...
    2024-06-27 15:47
  • 이란 대선 D-1…강경파 결집 여부에 서방도 주시
    이란 대선 D-1…강경파 결집 여부에 서방도 주시
    핵 합의로 이란이 전 세계에 개방될 것이라고 믿었던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현재 이란 국민은 심각한 경제적 상황과 훨씬 더 불확실한 지정학적 상황에 직면했다고 AP통신은 지적했다. 만약 정부에 경제적 책임을 묻는 유권자들이 결집한다면 대선 결과는 달라질 수도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도 이란 대선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는 “조...
    2024-06-27 15:31
  • 국회에 모인 가상자산 전문가들…“1단계법으로 이용자 보호 두터워질 것”
    국회에 모인 가상자산 전문가들…“1단계법으로 이용자 보호 두터워질 것”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토론회를 주최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윤창현 국민의힘 전 의원 등이 참석했다. 또한 채상미 이화여대 교수 겸 한국경영정보학회 디지털자산연구회장,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 등이 세션 발표를 통해 각자 분야에서 이용자보호법에 대한 통찰을 공유했다. 채 교수는...
    2024-06-27 14:42
  • 스카이랩스, 반지로 혈압 관리 ‘카트 비피’ 출시…본격 시장 공략
    스카이랩스, 반지로 혈압 관리 ‘카트 비피’ 출시…본격 시장 공략
    증명된 임상 논문을 바탕으로 식약처 허가를 받고 심평원 수가를 받았다”며 “기존 고혈압 치료에서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데이터를 축적해 국민 건강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스카이랩스는 단기적으로 국내 시장에 안착하고, 장기적으로는 해외시장 진출이 목표다. 연말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카트 비피 제품도 선보일 예정이다....
    2024-06-27 14:22
  • 우크라이나, EU 이어 나토와도 밀착…“지원 본부 신설 계획”
    우크라이나, EU 이어 나토와도 밀착…“지원 본부 신설 계획”
    새 조직은 독일에 설치되며, 무엇보다 우크라이나 지원에 비판적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하더라도 계속 작동되도록 설계됐다고 NYT는 설명했다. 한편 전날 우크라이나 대표단은 룩셈부르크에서 EU 27개국 외무·유럽 담당 장관들과 EU 가입을 위한 첫 번째 협상을 개시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유럽에서의 꿈을 실현하고...
    2024-06-27 14:01
  • [종합]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잇다' 30일 출시…조회부터 대출까지 한번에
    [종합]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잇다' 30일 출시…조회부터 대출까지 한번에
    이밖에 금융-정신건강 지원 대상자를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상대적 취약차주의 서민금융 거절 내역, 연체자의 정책서민금융 이용 여부 등 위기 정보를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추가해 복지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한다. 이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정책 수혜자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기관 간 벽을 허물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복합지원 방안을...
    2024-06-27 13:34
  • 경제안보품목 대폭 확대...'5조' 공급망기금으로 기업 파격 지원
    경제안보품목 대폭 확대...'5조' 공급망기금으로 기업 파격 지원
    국민 생활의 필수불가결하거나 국민경제의 안정적 운영에 필수적인 품목이라 할 수 있다. 서비스도 공급망 안정에 필수적인 물류(해운 및 항공)‧사이버보안 2개 분야를 대상으로 신규 지정해 관리한다. 정부는 경제안보품목 및 서비스 지정기준을 체계화해 매 1년 주기로 전 품목 재검토(갱신 등)을 추진한다. 단 대내외 경제여건‧환경변화를 감안해 필요시 수시...
    2024-06-27 11:00
  • 원희룡 "나는 친윤도 반윤도 아닌 창윤…정권에 공동책임 다할 것"
    원희룡 "나는 친윤도 반윤도 아닌 창윤…정권에 공동책임 다할 것"
    원 전 장관은 2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총선 패배에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공천을 언급했다. 그는 "당시 당내에 공감대가 없는 특정인을 한 전 위원장이 선택하고 밀고 나갔다. 현재 그분들을 전부 (한 전 위원장의) 선거 캠프에 파견해 계파 정치를 하고 있지 않냐"고 언급했다. 강민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2024-06-27 10:22
  • 조폐공사 화폐박물관, 캘리그라피 동호회 전시회 개최
    조폐공사 화폐박물관, 캘리그라피 동호회 전시회 개최
    작가님들의 도전과 열정에 박수를 보낸다”며 “아마추어 작가들의 지원과 다양한 전시 개최로 문화기업으로의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조폐공사는 화폐박물관 특별전시실을 무료대관으로 운영하고 있다. 국민의 다양한 문화체험과 지역 작가들의 폭넓은 참여를 위해 지원하고 있다. 올 하반기에도 지역민을 위해 다양한 작품 전시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2024-06-27 09:42
  • 정점식, 野 향해 “정쟁 법안 몰두, 총선 민심 왜곡하는 것”
    정점식, 野 향해 “정쟁 법안 몰두, 총선 민심 왜곡하는 것”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기괴한 발상의 법안들이 입법부의 유령마냥 22대 국회에서 떠돌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생 어려움을 내팽개친 채 정쟁 법안에만 몰두하는 것은 총선 민심을 왜곡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국회의 존재의의를 깎아내리는 자살행위”라고 했다....
    2024-06-27 09:35
  •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기술주 강세에 뉴욕증시 상승…아마존, 시총 2조 달러 돌파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기술주 강세에 뉴욕증시 상승…아마존, 시총 2조 달러 돌파
    여론조사에 따르면 극우당 국민연합(RN), 좌파 정당 연합인 신민중전선(NFP),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집권 여당 르네상스의 연대 세력인 앙상블 등 순으로 의회 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 ​​최대 자동차 제조업체인 폭스바겐은 주가가 1.6% 하락했다. 미국 전기차 제조사 리비안과의 합작 투자의 일환으로 최대 5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2024-06-27 08:39
  • [상보] 남미 볼리비아 쿠데타 발생…대통령 “시민들 맞서 달라”
    [상보] 남미 볼리비아 쿠데타 발생…대통령 “시민들 맞서 달라”
    보고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규정에서 벗어난 군대 배치가 이뤄졌다. 민주주의는 존중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장병들의 이동은 후안 호세 수니가 장군 명령에 따라 진행됐다고 현지 일간 엘데베르는 전했다. 합참의장이었던 수니가 장군은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모랄레스 전 대통령을 겨냥...
    2024-06-27 08:17
  • 초고령사회에 뜯어지는 안전망…다시 메울 방법은? [멍든 실손보험下]
    초고령사회에 뜯어지는 안전망…다시 메울 방법은? [멍든 실손보험下]
    26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실손의료보험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의료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비 빠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의료비 지출은 9.7%로 OECD 평균(9.2%)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5년 전 대비 증가폭도 2.7%포인트(p)로, 평균치(0.5%p)보다 컸다. 보험연구원은 “보험 개인의 의료비 부담은...
    2024-06-27 05:00
  • 나토 새 사무총장에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 공식 지명
    나토 새 사무총장에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 공식 지명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유럽 대서양 공동체 전역의 국민과 자유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공동 협력이 좋은 속도로 지속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반면,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번 결정이 나토의 전반적인 (대러시아) 노선에 변화를 주진 않을 것 같다”며 “현재 이 동맹은 우리에겐 적”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2024-06-26 21:40
  • [정치대학] '정치일타' 박성민 "지지층·출마 타이밍 다 챙긴 韓, OO이 없다"
    [정치대학] '정치일타' 박성민 "지지층·출마 타이밍 다 챙긴 韓, OO이 없다"
    얼마 전 조사가 나왔잖아요. 비호감 순위에서 3위가 나왔죠. 이준석 의원이 1위, 홍준표 시장이 2위 그리고 이재명, 한동훈 뭐라고 해야 되나... 한동훈 위원장은 어떤 부분이 지금 국민들한테 비호감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박성민: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별로 차이가 별로 없어요. 호감, 비호감... 전부 다 그런 거기 때문에 그냥 제가 특별히 거기에서 코멘트를 할 게...
    2024-06-26 17:56
  • 尹 "정신건강 정책 대전환 필요...임기 내 100만 명 심리상담 패키지"[종합]
    尹 "정신건강 정책 대전환 필요...임기 내 100만 명 심리상담 패키지"[종합]
    -정신건강정책혁신위 1차 회의 주재-"예방, 치료, 회복 중심으로 정신건강 정책 대전환"-전 국민 마음투자 사업' 7월부터 시작, 임기 내 총 100만 명 심리상담 서비스-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3배로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전 국민 마음투자 사업'을 오는 7월부터 시작하고, 임기 내 총 100만 명에게 심리상담 서비스 패키지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24-06-2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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