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은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으로 디폴트옵션과 기금형 퇴직연금 법안을 내고 있다"며 "개인연금 시장에 파격적인 지원을 통해 부동자금을 자본시장으로 가져오는 성과를 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병욱 의원은 이어 "호주 연금청처럼 국가가 국민 노후를 책임지겠다는 자세를 보여주는...
내년 예산 편성에서 논란이 된 전 국민 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손실보상 예산을 5조 원으로 증액하는 방안도 쟁점이다.
먼저 민주당은 정부안 손실보상 예산 1조8000억 원으론 코로나 상황에 따라 부족할 수 있어서 내년에 다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미리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손실보상 확대에...
청와대는 4일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여력이 없다"고 밝힌 김부겸 국무총리의 발언과 관련, "총리가 원천적인 반대를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총리의 발언은) 10조원 정도 되는 추가 세수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한다"며...
정부는 자영업자 손실보상에 나서고 있지만, 지원규모가 보잘것없어 별 도움이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여당은 오히려 효과도 분명치 않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 포퓰리즘에만 매달리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금융부채가 막대한 가계부채와 함께 금융과 실물경제 전반에 충격을 가져올 위험이 갈수록 커진다. 코로나 피해가 큰 영세 사업자들의 고금리 대출 비중이...
청원인은 “전 국민에게 나눠주는 재난지원금 25만 원보다 더 적은 금액”이라며 “정부가 측정한 제 영업장 손실이 한 달에 거의 1만 원 꼴인라는 건데 이게 말이 됩니까?”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위드 코로나로 상황이 조금 나아졌다 해도 지금까지 쌓여 있는 빚이 너무 많아 버티기가 힘들다”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호소를 외면하지 말라”고...
이날 토론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대장동 특혜 논란, 고발 사주 의혹 등 현안 관련 질의가 주를 이뤘다.
두 대표는 고발 사주 의혹을 두고 서로 이견을 보이며 치열한 토론을 펼쳤다. 특히 고발 사주 의혹의 정치권 중심인물로 거론되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공수처에 소환되며 "지금 수사 과정을 보면 공무상 비밀이 계속...
위드코로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제안했다. 이를 두고 3일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송영길·이준석 대표는 의견차를 보였다.
먼저 송 대표는 이날 SBS에 출연해 “위드코로나로 가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가 극대화된다. 그 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을 나눠줘도 쓸 수 없었다는...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안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거듭 반대 입장을 표했다.
심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 올 때는 우산을, 뜨거울 때는 양산을 준비해야 한다. 재난지원금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재난지원금의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작년 코로나19가 시작될 때는 돈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일 첫 번째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는 재난지원금 추가지급 문제도 적극 추진해주길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제1차 중앙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면서 “국가부채 비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비정상 상황”이라며 “적정규모의 가계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용이하게 하는 제도들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다 개정해주시길 부탁한다"고 언급했다.
이 후보는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상, 구체적으로는 최저한도 증액이라든지, 제외 대상자들에 대한 새로운 대안이라든지 전 국민의 삶을 보살피고 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는 재난지원금 추가지급문제도 적극 추진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를 이처럼 평가한 이 후보는 불과 하루 전에는 자신이 주장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관철을 위해 기재부를 압박하는 발언을 내놨다.
이 후보는 전날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과 면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기재부의 재난지원금 반대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충분히 대화하고 국민의 여론이 형성되면 그에 따르는 게 국민주권국가의 관료와 정치인의...
송 신부는 MBC라디오에서 이 후보가 제안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이제 민주당 후보가 된 이상 민주당 정책을 제대로 따라가야 한다”며 “후보가 생각 안 했던 걸 크게 일을 벌이는데 당 안에서 치열하게 논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이달 중순에 친지를 만나기 위해 미국·캐나다로 출국할 예정이다. 조언 정도의 역할만...
스리 울란 의원은 한국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이 성공적이라고 평가하며, 특히 전 국민 대상의 재난지원금지원 등 팬데믹에 대응하는 강력한 재정 정책을 펼친 데 대해 많은 관심이 있다고 했다.
김 부의장과 인도네시아 의원단은 정부 대 정부 간 교류·협력뿐 아니라, 의회 간 교류, 정부 대 의회 간 교류, 민간 교류 등 양국 간 교류·협력 채널을 다변화하자는데도...
앞서 이 후보는 지난달 29일 "코로나 초기에 가계 지원, 소위 재난지원금 또는 재난기본소득 금액을 최소 1인당 100만 원은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드렸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다.
이와 관련,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 후보가 먼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제안을 했다고 확인한 뒤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재정 당국과 논의하고 야당하고도 협의해야...
일본은 우리처럼 지난해 4월 전 국민에게 인당 10만 엔(105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줬는데요. GDP의 2.4%에 달하는 12조7000억 엔(135조 원)을 투입했습니다. 이후 3조 엔(32조 원)의 추가 소비가 발생했지만, 정부 기대치 정부 기대치인 7조1000억 엔(71조 원)에는 크게 못 미쳤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피해 계층을 중심으로 한 선별적 지원방안이 더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일 자신이 제안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기획재정부를 향해 여론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과 면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기재부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반대할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대화하고 국민의 여론이 형성되면 그에 따르는 게 국민주권국가의 관료와 정치인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 정권이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는 공공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전 국민 재난지원금 살포처럼 국민을 속여서 표를 얻는 포퓰리즘 정치인은 이 나라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 폐지를 포함해 검경 수사권의 재조정과 정치검찰 퇴출 등 권력기관도 정상화하겠습니다.저의 이러한...
더불어민주당은 1일 이재명 대선후보가 제안한 전 국민 대상 50만 원가량 추가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안에 대해 조율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추가 세수가 예상보다 많다며 코로나19 피해 회복 지원에 쓰겠다고 밝혔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난지원금은 오늘 논의를 하지 않았고...
부수되는 예산까지 정책 전반을 살펴 실효적 공약으로 구체화 하겠다”고 입법지원 의지를 밝혔다.
이어 “이재명 후보가 최근에 던진 화두들도 시대적 과제들이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손실보상 대상 확대 등 당면과제부터 주4일제 도입 등 중장기 현안까지 다양하다”며 “정책 의원총회를 활성화해 당론을 신속히 모아...
않고 (지자체가 추가로 지급)하는 것은 재정 당국으로서는 자제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것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지난 7월 홍 부총리가 여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재난지원금전 국민 지급에 반대하자 “집권 여당 방침대로 지급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