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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처분적 법률’ 집어든 민주당, 국민 눈치도 안 보나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공식 일정을 시작한 어제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에게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해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9일 선출되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국가 예산 13조 원이 드는 지원금 지급 근거법안을 22대 국회의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한 것이다. ‘해병대 채 상병...

2024-05-08 05:00
이재명이 꺼내든 ‘처분적 법률’...‘꼼수’ 논란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처분적 법률’을 활용해 정부 협조 없이 야당 단독으로 전 국민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앞서 띄운 기업 횡재세 도입도 같은 방식으로 ‘특별조치법’ 발의를 통해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처분적 법률은 행정부의 집행이나 사법부 절차를 통하지 않고 국회 입법만으로 국민에게 권리나...

2024-05-07 13:35
[안재욱 칼럼] ‘남미행 급행열차’를 타지 않으려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재정건전성 고수 방침, 추경 거부 등 반(反)민생 정책을 전면 폐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심지어 이재명 대표는 총선 공약으로 제안했던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지급과 소상공인 대출 이자 1조 원을 깎아 주는 등의 ‘민생회복긴급조치’를 시행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시간 속에 산다. 단지 오늘만 사는...

2024-05-07 05:00
청년 취업할 때까지 밀착지원…출산휴가·세제혜택 늘려 女경활↑

이를 위해 민간기업 프로그램을 국민내일배움카드(5년간 300만~500만 원 지원) 지원대상으로 포함하고, 추가 인력개발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도 적용한다. 구직청년이 정확한 일자리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채용절차법 개정 등을 통해 신규채용 시 임금 등 근로조건 공개도 촉진한다. 여성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지원을 위해선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근무일에서 한 달...

2024-05-01 08:00
홈플러스, ‘초특급 홈플5일장’서 반값 한우 내놓는다

8일까지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대상으로 신한·삼성·국민·롯데카드로 6·10만 원 이상 결제 시 각각 5000원, 1만 원 즉시 할인 쿠폰을 선착순 지급한다. 홈플러스 전 채널에서 쇼핑하고 스탬프를 모으면 최대 1만5000원 할인 쿠폰을 증정하는 마이홈플러스 애플리케이션(앱) 통합 스탬프 쿠폰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 밖에도 가정의 달 연휴에 선물하기...

2024-05-01 06:00
尹-李 영수회담, 소통 첫발 뗐지만...합의 없었다[종합]

이번 총선에서 이 대표의 선거 공약이었던 전국민 1인당 25만 원 지급을 수용과 추경 예산을 수용해달라는 요청으로 풀이된다. 지난 2년간 9번 이어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대통령의 유감 표명도 요구했다. 이 대표는 "행정 권력으로 국회와 야당을 혹여라도 굴복시키려 하시면 성공적인 국정은 쉽지가 않을 것"이라며 "국정 기조 전환을...

2024-04-29 20:05
23개월 만에 첫 영수회담...130분간 얼굴 맞댄 尹-李

이번 총선에서 이 대표의 선거 공약이었던 전국민 1인당 25만 원 지급을 수용과 추경 예산을 수용해달라는 요청으로 풀이된다. 지난 2년간 9번 이어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대통령의 유감 표명도 요구했다. 이 대표는 "행정 권력으로 국회와 야당을 혹여라도 굴복시키려 하시면 성공적인 국정은 쉽지가 않을 것"이라며 "국정 기조 전환을...

2024-04-29 17:02
尹-李 ‘영수회담’ 성과는...연금ㆍ의료개혁 '공감', 지원금ㆍ재생에너지 '유감'

회담 전부터 강력하게 거론됐던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을 윤 대통령에게 가장 먼저 요청했다. 지원금을 지급하려면 13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해야 한다. 대통령실은 소비활성화가 진작되고 있다는 현 상황을 고려해 추경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데 우려를 표하는 입장이다. 다만 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 등의 대체 방안으로 협치 방안을 마련할...

2024-04-29 16:41
700일 걸린 첫 영수회담서 130분 논의...25만원 수용·가족 의혹 정리 등 언급

이 대표는 전국민 25만원 긴급민생회복조치를 간판 의제로 언급한 뒤 정치권 안팎에서 예상했던 대부분의 의제를 논의 테이블에 올렸다. 이른바 '이채양명주'(이태원 참사·채 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양평 고속도로 의혹·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주가조작 의혹)로 불리는 쟁점을 비롯해 △R&D(연구개발) 예산 복원 △야당을 포함하는 의료개혁 관련...

2024-04-29 16:31
이재명 "전국민 25만원 수용해달라...가족 의혹도 정리해야"

이 대표는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소득 지원 효과에 더해 골목상권이나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또 지방에 대한 지원 효과가 매우 큰 민생회복 지원금은 꼭 수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또 "국정운영에 큰 부담 되고 있는 가족분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들도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겠다”며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도 지적했다. 윤...

2024-04-29 16:12
尹-李, 720일 만에 협치 물꼬 틀까...오늘 2시 첫 영수회담

민주당은 이날 회담의 민생 현안으로 '전국민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간판 의제로 언급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약 13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실은 그간 보편적인 지원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왔지만, 민생 현안 해결에 인식을 같이 하는 만큼 금액과 방식, 명칭 등을 조정하면서 한발 뒤로 물러날...

2024-04-29 12:35
‘이재명 입’에 달렸다...성공보다 실패 많았던 영수회담

이 대표가 강조해왔던 의제는 크게 ‘민생회복’과 ‘국정기조 전환’으로 나뉘는데, 민생회복과 관련해서는 이 대표의 대표 공약인 ‘전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꺼낼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기조 전환과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이 집권 상반기 썼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자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특검법)...

2024-04-28 14:14
尹-李 영수회담 29일 진행...입장차 극복할까

이 대표의 총선 공약이었던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비롯해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과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특별검사법' 등이다. 이 중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은 민주당의 총선 공약으로 이번 회담의 간판 의제로 떠올랐지만...

2024-04-27 07:00
윤재옥, 이재명 '의제 없는 영수회담' 발언에…"'통 큰 만남 돼야" 환영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회담에 앞서 △민생회복지원금(전 국민 25만 원 지급)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 등 의제와 관련, 대통령실과 민주당 간 신경전이 있었던 데 대해 윤 원내대표는 "여야 원내대표가 만날 때도 디테일하게 사전 조율해 옥신각신하지 않는다"는 말도 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만나 대화하고...

2024-04-26 10:32
헤드, ‘코오롱FnC 헤드 피클볼 코리아 오픈’ 공식 후원

경기 후 1위부터 3위까지 팀 메달과 상장이 지급된다. 이번 대회에는 1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참가자가 참여, 그중 올해는 20대 참가자 지원율이 전년보다 크게 늘었다. 향후 국내에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새로운 스포츠로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대회 현장에는 헤드 체험존 부스도 마련된다. 헤드 부스에서는 이번 대회를 위해 만든 피클볼...

2024-04-26 09:42
대통령실 "올해 GDP 성장률 2.2% 넘을 듯...내수 잘못 자극하면 물가압력 높여"

다만 "이는 전 국민 25만 원 지급에 대한 평가라기보다 경제정책 관리에 있어 무엇이 중요하냐는 것에 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올해 1분기(1~3월)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기 대비 1.3% 성장한 것을 볼 때 올해 성장률 예상치가 애초 예상했던 2.2%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이번 성장률은 민간이 주도하는 역동적 성장을 기반으로...

2024-04-25 16:16
‘25만 원’ 드라이브...영수회담 공은 이재명에

23일 40여 분간 진행된 첫 실무 협의에서 민주당이 이 대표가 추진하는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비롯해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수용,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한 사과 등을 요구하자 양측은 대립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이 대표가 추진하는 민생회복지원급...

2024-04-24 16:07
반대 커지는 전 국민 25만 원...대통령실 결국 협치 갈까

'전 국민 25만 원 지급' 등의 의제로 협상에 난항이 예상되나 일각에선 대통령실이 총선을 통해 엄혹한 민심을 엿본 만큼 결국 한발 뒤로 물러나 금액을 조정하는 등의 방향을 택할 수 있지 않겠냐는 분석도 나온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천준호 민주당 대표비서실장은 국회에서 전날에 첫 회동에 이어 25일 두 번째 실무회동을 갖는다....

2024-04-24 15:49
이준석 "이재명, 25만원 지원금 합리적 근거 제시해야"

이어 "과거에도 이 대표는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 전 국민에게 부동산 기반의 코인을 지급하자는 주장을 하기도 했고, 마을에 돈이 들어오지 않아도 돈이 돌면서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식의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기본소득을 옹호하기도 했다"며 "지난 대선에서 이 대표의 그런 경제에 대한 가벼운 인식 때문에 대선에서 석패한 측면도 있을...

2024-04-24 10:47
이재명 "먹고사는 문제 해결해야...국민 위한 변화 두려워해선 안돼" [종합]

또 정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에 임하기 전에 윤 대통령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며 "변화된 태도를 전 국민이 느낄 수 있도록 가시적으로 보여주길 바란다. 이것이 윤 대통령 본인에게도 좋고 국민에게도 좋은 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수용은 대통령이...

2024-04-2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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