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에게재난지원금을 검색결과,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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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완의 복지 플랫폼] 긴급재난지원, 정책 디테일이 중요하다

재난이 오래 지속될 경우, 지원대상을 50% 정도로 줄이고 그 재원으로 1단계의 긴급계층에게 한 번 더 지급하는 것이 ‘긴급재난지원금’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계적 접근이 정 어렵다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신청자에게 우선 지급하고, 소득기준이 넘어 지급받은 경우 사후에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를 통해 환수하는 것이 행정비용을 줄이고 신속하게...

2020-04-02 17:14
[출근길] 사상 첫 '온라인 개학'…수능은 12월 3일·조주빈 변호인 "조주빈 잘못 뉘우치고 반성 중" 외 (사회)

또 긴급지원이기 때문에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지원 여부가 결정돼 소득이 감소한 자영업자 등의 상황이 반영되기 힘듭니다. 이에 네티즌 사이에서는 금액을 낮추고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느슨해지면 코로나19 재확산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31일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환자 발생을 줄이기...

2020-04-01 06:00
[종합]문재인 대통령 "소득하위 70%, 긴급재난지원금 4인가구 기준 100만원 지급"

이와관련, 문 대통령은 "신속히 집행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4월 총선 직후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 된다면 5월 중순 전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실제 국민에게 지급되도록 최선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오늘 3차 회의에서 결정한 긴급재난지원금이 신속히 집행되도록 정부는...

2020-03-3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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