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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인 "비대위, 할 일 다했다고 생각하면 언제든 그만둘 것"
    김종인 "비대위, 할 일 다했다고 생각하면 언제든 그만둘 것"
    김 전 위원장은 '당 일각에서 비대위가 무제한 임기로 운영되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있다'는 질문에는 "나는 '무제한'이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다"면서 "당내 반발은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 그런 것을 신경 쓰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또 정부·여당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주는 대신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를...
    2020-04-24 16:04
  • 기재부 "긴급재난지원금 추가재원, 국채 발행 통해 조달…안 받거나 기부하면 세액공제"
    기재부 "긴급재난지원금 추가재원, 국채 발행 통해 조달…안 받거나 기부하면 세액공제"
    앞서 정부는 위해 당정청 협의 등을 거쳐 소득 하위 70%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최근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상위 30%를 포함한 국민이 자발적 의사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이후에도 기부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됐다. 기재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의 특성상 하루라도 빨리 확정·지급해야 할 사안의 시급성...
    2020-04-23 19:45
  • 정세균 총리, 재난지원금 다른 목소리 내는 기재부에 '경고'
    정세균 총리, 재난지원금 다른 목소리 내는 기재부에 '경고'
    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한 당·정·청 방침과 관련해 기획재정부 일각의 다른 목소리에 대해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정 총리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설득해 ‘전국민 지급 및 자발적 기부를 통한 재원 확충’이라는 당·정·청 간 절충안이 마련됐지만, 여전히 기재부...
    2020-04-23 13:49
  • [출근길] 당정,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합의·북한, 긴급 시 김여정 최고지도자 권한 대행 外 (정치)
    [출근길] 당정,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합의·북한, 긴급 시 김여정 최고지도자 권한 대행 外 (정치)
    ◇당정,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절충안…고소득자 지원금 기부 정부와 여당이 사실상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주는 절충안을 마련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총선 공약대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전국민 지급' 방침을 유지하면서, 추가로 발생하는 재정 부담은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정식 민주당...
    2020-04-23 06:00
  • 정부ㆍ여당 ‘재난지원금 이견’ 교통정리…고소득자 기부 전제로 ‘전국민 지원’
    정부ㆍ여당 ‘재난지원금 이견’ 교통정리…고소득자 기부 전제로 ‘전국민 지원’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긴급성과 보편성의 원칙하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사회 지도층과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정부담을 경감할 방안도 함께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당정 간 쟁점은 지원대상 범위였다. 현재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7조6000억...
    2020-04-22 17:07
  • 김종인, 사실상 '무기한 비대위' 요구…“대선 치를 준비까지는 해야”
    김종인, 사실상 '무기한 비대위' 요구…“대선 치를 준비까지는 해야”
    김 전 위원장은 "통합당이 당을 새롭게 창당하는 수준에서 지금까지 잘못을 국민에게 솔직히 시인하고 사과할 것은 사과한 뒤 다음 해야 할 일을 설정해야 한다"며 "국민이 더 쉽고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당명으로 바꾸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밝혔다.
    2020-04-22 12:00
  • [출근길] 김정은 건강 이상설에 정부 "북한 내부 특이동향 없다"·긴급 재난지원금 2차 추경 여야 갈등 外 (정치)
    [출근길] 김정은 건강 이상설에 정부 "북한 내부 특이동향 없다"·긴급 재난지원금 2차 추경 여야 갈등 外 (정치)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의 조기 처리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지급 대상이 '국민 전체냐 하위 70%냐'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간 이견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래통합당이 정부 입장을 지지하면서, 민주당은 통합당에 '전 국민 지급' 공약을 지키라고 압박하는 등 복잡한 상황입니다. 이에 통합당 고위 관계자는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자는...
    2020-04-22 06:00
  • 재난지원금 전문가 진단, "전국민 지급 땐 재정 악화 불가피…선별 지급이 합리적"
    재난지원금 전문가 진단, "전국민 지급 땐 재정 악화 불가피…선별 지급이 합리적"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도 재난지원금 보편 지원에 대해 “소득이 높은 계층에도 적자국채까지 발행하면서 지원금을 주는 게 맞는지는 생각해볼 문제”라고 꼬집었다. 다만 지원 대상을 제한하면 대상을 추리는 데 시간이 소요돼 신속한 집행이 어려워진다. 또 지원 기준의 경계구간에서 소득 역전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 전 국민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되, 향후...
    2020-04-21 17:42
  • 통합당 “긴급재난지원금, ‘하위70% 지급’ 정부안대로 처리해야”
    통합당 “긴급재난지원금, ‘하위70% 지급’ 정부안대로 처리해야”
    예결위 소속 장제원 통합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원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에 난색을 표하자 민주당은 뜬금없이 미래통합당을 공격하기 시작했다"며 "하위 70%에 지원하자는 안은 정부안이고, 국가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하위 70%로 하자는 것도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누가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나...
    2020-04-21 17:28
  • 여야 대립에 당정 이견까지…갈길 못 찾는 재난지원금 논의
    여야 대립에 당정 이견까지…갈길 못 찾는 재난지원금 논의
    또한 김 위원장은 선거 당시 ‘전 국민 지급’을 약속했던 것과 관련해서도 “황 전 대표 공약 발표 당시엔 예산 항목을 조정해 100조 원의 자금을 마련한다면 그중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 원씩 주자고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현재 예산 중 100조 원을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통합당은 사실상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20-04-21 16:37
  • '재난지원금' 재원조달 놓고 민주ㆍ통합당 이견
    '재난지원금' 재원조달 놓고 민주ㆍ통합당 이견
    최단시간에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빠른 지름길을 국회가 열어줘야 한다”며 “4월 안에 추경안 처리를 마치고 5월 초 모든 국민이 지원금을 받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야당인 미래통합당도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다. 황교안 전 대표가 총선에서 ‘모든 국민에게 1인당 50만 원 지급’을 주장한 만큼 반대할 명분도 크지 않다는 기류다. 다만...
    2020-04-20 17:05
  • [금주의 경제 일정] 1분기 GDP 23일(목) 발표, 코로나 충격에 -1% 이하 전망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관련 시정연설을 듣는다. 정부는 지난주 임시국무회의에서 7조6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소득하위 70% 이하인 1478만 가구에 일회성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반면 정치권은 4·15 총선 공약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국회 논의 결과에...
    2020-04-19 18:25
  • [스페셜리포트] 구멍 난 국가재정, 지출 구조조정 대상은
    [스페셜리포트] 구멍 난 국가재정, 지출 구조조정 대상은
    전 국민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가능성도 커졌다. 지난해 관리재정수지는 54조4000억 원 적자다. 1년 새 늘어난 적자 규모는 43조8000억 원에 달한다.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90년 이후 최대였다. 직전 최고치였던 2009년 금융위기 때(-43조2000억 원)보다 10조 원 많다. 국가 재정 여건이 어렵지만 현재 경제 상황은...
    2020-04-13 05:00
  • [스페셜리포트] “전국민 지급”은 한목소리…금액·환수는 동상이몽
    [스페셜리포트] “전국민 지급”은 한목소리…금액·환수는 동상이몽
    그동안 많은 전문가가 선별지원의 어려움을 얘기하면서 전 국민에게 줘야 한다는 주장을 했었는데 정치권이 이를 받아들이는 모양새다. 다 줘야 한다는 주장의 핵심은 이번 지원금이 복지대책이 아니라 긴급재난대책이라는 점이다. 또 강도 높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 국민이 일정 부분 피해를 보았다고 본다. 모두에게 지급하자는 주장을 가장 먼저 했던...
    2020-04-13 05:00
  • [허찬국의 세계경제] 코로나 경제대책, 총선 후 다시 짜자
    [허찬국의 세계경제] 코로나 경제대책, 총선 후 다시 짜자
    무기한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인가? 이미 정부 지출이 빠르게 늘며 작년 우리의 재정 적자가 크게 악화한 것이 드러났다. 지원 규모나 대상을 더 선별하고 고통분담 방안을 강구해야 될지 모른다. 이런 일은 선거를 앞둔 국회나 정치인들이 하지 못할 일이다. 하지만 나라 경제의 앞날을 생각하면 준비해야 한다. 선거가 끝나는 것이 무엇보다도...
    2020-04-12 17:31
  • 정세균 “긴급재난지원금 100% 다 주되 고소득자 환급 ”…조삼모사? 환급자 오히려 손해
    정세균 “긴급재난지원금 100% 다 주되 고소득자 환급 ”…조삼모사? 환급자 오히려 손해
    정치권에서 총선을 앞두고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다 주는 방안을 제시하며 포퓰리즘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정부도 이에 편승하는 것 아닌가라는 지적이다. 현재 정부 안은 국민 70%에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다. 국민 100%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준 뒤 고소득자에게 다시 환수하는 것은 ‘줬다 뺏는 것’이며, 이는 현재 70% 지급안과 크게 다르지 않은 ‘눈...
    2020-04-08 16:08
  • 유승민, 황교안표 ‘전국민 50만원 지급’에 “악성 포퓰리즘”…선대위 정면비판
    유승민, 황교안표 ‘전국민 50만원 지급’에 “악성 포퓰리즘”…선대위 정면비판
    유승민 미래통합당 의원은 7일 황교안 대표의 '전 국민에 50만 원 재난지원금 지급' 제안과 관련해 "악성 포퓰리즘의 공범이 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유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정권의 포퓰리즘을 비난해왔던 우리 당의 대표가 4월 5일 '전 국민에게 50만 원씩 주자'고 나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2020-04-07 13:07
  • [출근길] '전 국민에 재난지원금' 공약 내세우는 여야·이낙연 vs 황교안 TV 토론 外 (정치)
    [출근길] '전 국민에 재난지원금' 공약 내세우는 여야·이낙연 vs 황교안 TV 토론 外 (정치)
    황교안 통합당 대표는 5일 "1주일 이내에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 원(4인 기준 200만 원)을 현금으로 즉각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는데요. 이에 위기를 느낀 듯이,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6일 오전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을 전 국민으로 수정하며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종로 격전' 이낙연 vs 황교안, 첨예한 양자 토론...
    2020-04-07 06:00
  • 여야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한 목소리…총선 지나 결정될 듯
    여야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한 목소리…총선 지나 결정될 듯
    이는 사실상 재난지원금 지원 방식을 ‘선별 지급’에서 ‘보편 지급’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료를 소득·재산의 기준으로 삼아 하위 70% 가구에 40만~1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총 소요재정은 9조1000억 원이다. 단 이런 방식을 놓고 곳곳에서 역진성·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과거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된...
    2020-04-06 14:04
  • 황교안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1인당 50만원씩 현금 지급하자"
    황교안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1인당 50만원씩 현금 지급하자"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황교한 대표는 5일 종로 유세 일정 도중 이화장 앞에서 대국민브리핑을 열고 정부가 건강보험료 지급기준에 따라 70% 이하 수준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데 대해 "즉각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지도 못할...
    2020-04-06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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