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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리인하 요구권 운영 실적 미진…운영방식 개선ㆍ대안 도입은 숙제로
    금리인하 요구권 운영 실적 미진…운영방식 개선ㆍ대안 도입은 숙제로
    포용ㆍ공정금융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민체감도가 높은 금융서비스를 발굴하고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지난 18일 금융위는 감독규정을 손질하며 금리인하 요구권 활성화에 나섰다.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 개정규정안을 변경예고, 금리 인하 요구 운영 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규제영향분석서를...
    2022-01-22 08:00
  • 이재명 "연금수령 전까지 연 120만원 장년수당...3조 소요" 재원 우려 일축
    이재명 "연금수령 전까지 연 120만원 장년수당...3조 소요" 재원 우려 일축
    또 기초·국민연금 감액 조정, 임플란트 국민건강보험(건보) 적용 확대 등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동작구의 한 경로당에서 개최한 어르신과의 대화 행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노인 공약을 발표했다. 장년수당은 60세 혹은 이전에 은퇴한 뒤 공적연금이 지급되는 65세까지 발생하는 ‘소득 크레바스’ 메우기 위해 연간 1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2022-01-19 17:20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포퓰리즘은 유죄인가?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포퓰리즘은 유죄인가?
    초기에는 기본소득에서 출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넘어갔다가 부동산 세금 감면에서 정점을 찍고 이제는 탈모약과 가발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까지 확대되고 있다. 군 장병에게 200만 원 월급을 주는 공약은 서로 자기네가 원조라고 다투기까지 한다. 돈 풀기 경쟁이 고조되며 50조 원, 100조 원이 쉽게 거론된다. 여야 선거대책본부는 국가 미래의 비전을...
    2022-01-14 05:00
  • 정희수 생보협회장 "디지털ㆍ신시장개척ㆍ소비자 신뢰 제고"...3대 핵심과제 제시
    정희수 생보협회장 "디지털ㆍ신시장개척ㆍ소비자 신뢰 제고"...3대 핵심과제 제시
    정 회장은 "현재 실손보험은 가입자 3900만 명, 연간 청구건수 1억 건을 돌파하며 제2의 국민건강보험 자리 잡았지만, 일부 문제점으로 인해 제도 지속여부에 대한 사회적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손보험의 소비자 청구 불편 해소를 위해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화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지속 건의를 추진하겠다...
    2022-01-13 12:00
  • 한경연 “90년생부터 국민연금 한 푼도 못 받을 수도…연금개혁 시급”
    한경연 “90년생부터 국민연금 한 푼도 못 받을 수도…연금개혁 시급”
    노후생활 주요 소득원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공적이전소득 비중(25.9%)이 G5 국가 평균(56.1%)보다 현저히 낮았다. 사적연금, 자본소득과 같은 사적이전소득 등(22.1%)의 공적연금 보완기능도 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한국은 G5 국가들과 달리 노후소득의 절반 이상(52.0%)을 근로소득에 의지하고 있었다. 은퇴 전 평균소득 대비...
    2022-01-13 06:00
  • [종합] 여성 표심 공략한 이재명, 윤석열 ‘여가부 폐지’ 공약에 “개선될 대안 말했으면”
    [종합] 여성 표심 공략한 이재명, 윤석열 ‘여가부 폐지’ 공약에 “개선될 대안 말했으면”
    이재명 "전국민 고용보험 넘어 전국민 소득보험으로 가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0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대해 “'폐지한다, 반대한다'를 넘어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가 개선될 수 있는지 대안을 말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동작구 스페이스 살림에서 열린 ‘일하는 여성을 위한 스타트업 대표...
    2022-01-10 20:08
  • 올해부터 국민연금 급여액 2.5% 인상...고물가 반영
    올해부터 국민연금 급여액 2.5% 인상...고물가 반영
    가령 2002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20년간 매월 200만 원의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소득 재평가 전 연금액은 월 59만 원이 된다. 반면, 재평가율을 반영해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평균 소득은 281만 원, 연금액은 월 69만 원이 된다. 2002년 재평가율은 2.031로, 당시 소득 200만 원은 현재 가치로 400만 원이 넘어서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2022-01-09 12:00
  • 문재인 대통령 "지금이 가장 긴장할 때"...임기 말 공직기강 강조
    문재인 대통령 "지금이 가장 긴장할 때"...임기 말 공직기강 강조
    문 대통령은 제대할 때 최대 1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장병내일준비적금 납입금의 3분의 1을 정부가 추가 지원하고 Δ코로나 보건의료인력에게 감염관리수당 지급 Δ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50% 지원 등 다양한 제도에 대해 소개하면서 "각 부처는 국민들이 제도를 몰라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정책 홍보와...
    2022-01-04 12:03
  • 청년 17만 명에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 원
    청년 17만 명에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 원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비인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을 지원하는 2차 고용안전망이다. 올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 1유형 대상자는 50만 명이다. 올해보다 10만 명 늘어난 것이다. 이중 청년(특례) 지원 인원이 10만 명에서 17만...
    2022-01-04 12:00
  • [전문] 문재인 대통령 2022년 신년사
    [전문] 문재인 대통령 2022년 신년사
    고용형태와 사회변화에 따른 고용안전망도 더욱 확충하여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52시간 근로제를 차질없이 안착시켜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삶을 보장하겠습니다.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나라,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는 사회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교통사고와 산재 사망을 더욱 줄여 더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마지막까지...
    2022-01-03 11:13
  • ‘심상정 케어’ 공약…“건강보험 하나로 총 병원비 100만 원만 부담”
    ‘심상정 케어’ 공약…“건강보험 하나로 총 병원비 100만 원만 부담”
    △100만 원을 넘지 않은 병원비 부담 상한제 △전 국민 주치의제도 △우선 진료 후 산재보험 청구 등이다. 산재부터 질병까지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드는 게 목표다. ◇"'심 케어' 文 케어 사각지대 채웠다"우선 심 후보는 별도의 민간 보험 없이 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100만 원 상한제'를 제시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70%를...
    2021-12-29 13:43
  • [제3지대 3人3色] ①심상정 “주4일제, 노동단축 아닌 생산성 혁신의 모멘텀”
    [제3지대 3人3色] ①심상정 “주4일제, 노동단축 아닌 생산성 혁신의 모멘텀”
    최저 100만 원 시민최저 소득선을 설정하고, 전 국민 고용보험제와 범주형 기본소득을 추가한 게 주요 골자다.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지급하는 ‘기본소득’과 달리 중위소득 100% 이하 시민에게만 지급해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심 후보는 기본소득과 차별성을 묻는 말에 “모든 시민에게 획일적으로 지원하는 기본소득과 달리 ‘시민최저소득’은...
    2021-12-28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7~31일)
    (치악산) △환경부-국민건강보험공단, 2050 탄소중립 실현 업무협약 △살생물제품 피해구제제도 시행 △사회 전 분야 환경교육 활성화, 환경교육법 하위법령 개정 △공공하수도 설치 지하부분 토지 보상기준·방법 마련 28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1:20 22년 업무보고 브리핑(외교부) △환경부 차관 15:30 환경오염 피해구제...
    2021-12-26 09:20
  • 이재명, 文정부와 부동산 차별화… 野 “선거용 한해 대책” 비판
    이재명, 文정부와 부동산 차별화… 野 “선거용 한해 대책” 비판
    그는 “(이 후보는) ‘비싼 집에 사는데 왜 세금을 적게 내냐’, 공시가격 제도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불로소득을 조장하고 있다고 강한 질타를 했었다. 양도세도 최대한 환수해야 한다는 입장, 불문가지였다”며 “그런데 갑자기 말이 바뀌었다”고 꼬집었다. ‘내일이 기대되는 대한민국 위원회’ 위원장으로 국민의힘 선대위에 참여한 윤희숙 전 의원은...
    2021-12-19 18:28
  • 심상정 "모든 시민에게 최저소득 100만 원 보장"
    심상정 "모든 시민에게 최저소득 100만 원 보장"
    아울러, 심 후보는 일하는 모든 시민을 위해 '전국민소득보험'을 완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우리 복지체제 중심에 사회보험이 있지만, 정작 그것이 필요한 취업자들이 사회보험 밖에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라며 "전국민소득보험은 소득이 적은 불안정 취업자들까지 모두 사회보험에 포괄하는 프로젝트"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2021-12-16 16:26
  •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새 정부가 집중해야 할 경제정책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새 정부가 집중해야 할 경제정책
    이 보험들은 개인이 감당할 수 없고 역선택 등의 문제도 있고 소득재분배적 요소도 있어 민간보험이 담당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국가가 담당하는 제도이므로 재정의 불안은 곧 국민 모두의 부담이 된다. 그런데 최근 보장성 확대, 고용 증대에 사용되는 지출 등으로 보험재정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
    2021-12-06 05:00
  • 심상정 D-100, 공약 '新노동법' 들고 노동권 사각지대 찾아
    심상정 D-100, 공약 '新노동법' 들고 노동권 사각지대 찾아
    심 후보는 "정의당은 이미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제외조항에 대한 투쟁을 투트랙으로 이어나가고 있다"며 "‘소득기반 전국민보험제’를 도입하고, 4대 보험을 모든 일하는 시민에게 적용하는 것도 필수과제"라고 실현 방향도 설명했다. 아울러 '임금체납' 문제도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각 지방정부의 노동관련부서, 민간...
    2021-11-29 17:14
  • [대선 D-100] 이재명 vs 윤석열, 분야별 경제 정책 곳곳 충돌
    [대선 D-100] 이재명 vs 윤석열, 분야별 경제 정책 곳곳 충돌
    이 후보는 탄소세·로봇세 도입 등의 세수 증대를 통해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전 국민에게 1인당 연 100만 원(4인 가구 400만 원)을 소멸성 지역화폐 형식으로 지급하고 청년에게 추가로 100만 원을 더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반면, 국가채무 지양을 강조하는 윤 후보는 “세금폭탄 사슬을 끊겠다”며 증세보단 감세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 그는 세금을...
    2021-11-29 00:00
  • 재난지원금 영향으로 3분기 가계소득 8.0% 증가…증가폭 역대 최대
    재난지원금 영향으로 3분기 가계소득 8.0% 증가…증가폭 역대 최대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 비소비지출이 늘었지만 고용 지표 개선과 국민지원금 지급 등에 따라 전체 소득의 증가 폭이 더 컸던 영향이다. 소득이 증가하면서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을 제외한 흑자액은 122만9000원으로 1년 전보다 12.4% 증가했고, 흑자율도 32.6%로 1.5%포인트(P) 상승했다. 소득 5분위별 가구소득을 보면, 1분위(하위 20%)는 21.5% 늘어났고...
    2021-11-18 12:00
  • 주담대 분할상환 늘린 금융사에 ‘인센티브’ 준다
    주담대 분할상환 늘린 금융사에 ‘인센티브’ 준다
    주담대 분할상환 실적은 작년 말 기준 △은행 54.2% △상호금융 40.0% △보험 71.8%이다. 금융위의 목표치는 올해 △은행 57.5% △상호금융 40.0% △보험 65.0%이며, 내년은 △은행 60.0% △상호금융 45.0% △보험 67.5%이다. 이번 금융권에선 이번 당국의 결정에 대해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와 전세자금대출 분할 상환 방식 의무화 등 대출 원금...
    2021-11-10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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