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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 교사 부당 채용 혐의' 조희연 교육감 징역형…법정 구속은 피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5명을 부당하게 채용하는 등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한 1심 선고를 이같이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서울시교육감으로 교원 채용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휘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인사담당 공무원 반대에도...

2023-01-27 15:00
'해직 교사 부당 채용 혐의' 조희연 교육감, 오늘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5명을 부당하게 채용하는 등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앞서 조 교육감은 2018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받은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5명을 서울시교육청이 부당하게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2023-01-27 08:54
중대 교권침해 학생…앞으로 학생부에 기록 남긴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교육부는 또한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권한을 법제화하고 심각한 수업 방해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신설했다. 기존에는 학생 생활지도와 관련해 명시적 근거가 없어서 교원이 학생을 생활지도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도 강화된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할...

2022-12-27 09:39
초등 전일제, ‘늘봄학교’로 이름 바꿔…고학년까지 확대

교육부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8일 7개 학부모단체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등 3개 교원단체를 만나 의견을 청취했다. 학부모단체들은 돌봄 인력과 예산을 확대해달라고 의견을 제시했고, 교원단체 측에서는 방과후·돌봄 업무에서 교사가 완전히 분리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2022-12-12 15:47
학생이 교원평가서 교사 성희롱…교육부 개선 착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사례의 책임은 교원평가를 무책임하게 방치한 교육 당국에 있다"며 "교원평가는 '교원전문성 향상'이라는 취지로 시행됐지만 교원전문성은 높이지 못하고 교사들에게 자괴감만 주고 있는 만큼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사노조는 "교원평가는 교원의 능력 개발이라는 애초의 실시 목적과...

2022-12-05 15:46
'대학지원' 특별회계 예산부수법안 지정…교육계 즉각 반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누리과정 특별회계 역시 예산부수법안 형태로 논란 속에 합의처리됐고, 여전히 한시적 기한 연장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며 "정치권은 교육백년대계를 말하면서 얄팍한 정치적 계산으로 주먹구구식 대책을 양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5일 대학의 재정난 극복을 위해 유·초·중등 교육에만 사용돼 온...

2022-12-01 12:03
정성국 교총회장,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위촉…“현장 대표로 최선 다할 것”

국교위는 총 21명으로 구성되는데 교원단체 추천 몫 위원 2명은 교총·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협의해 추천하되 합의가 안 될 시, 회원 수가 많은 단체 2곳이 위원을 추천하도록 돼 있다. 위원 추천 과정에서 교원노조 간 회원 수 다툼이 이어졌고, 전교조가 위원 추천 중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면서 유일하게 교원단체 위원만...

2022-11-29 13:36
역사교사들, ‘자유민주주의’ 서술 교과서 반발...“일방적 수정 중단해야”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교육계의 숙의를 거친 '생태전환 교육'과 '노동교육'이 대폭 축소됐다며 보수세력 입김만 반영한 교육과정 퇴행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정책 연구진이 반대하던 '자유' 표현이 교육부를 거쳐 추가되자, 진보 교육계는 교육과정 개정을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반발했다. 실명 선언에 나선 교사들은 "윤석열...

2022-11-28 17:02
2026년부터 10년마다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전망…국교위 논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1기 국교위 교원단체 추천위원에 대해 지난 2일 합의했다. 3개 단체는 교총이 국교위 위원 추천 절차에 따라 우선 1명을 추천하고, 전교조와 교사노조 중 한 단체가 1명을 추천하기로 했다. 교총이 추천한 정성국 회장은 이달 안에, 교사노조와 전교조가 추천할 위원은 다음...

2022-11-06 10:30
‘이태원 참사’ 중고생 6명·교사 3명 사망…교육계 전반 “애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전날 애도 메시지를 내고 "황망한 사고 소식에 억장이 무너진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태원 참사로 인한 희생자들의 명복을 빈다"며 "희생자 가족분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애도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사망자가 다니던 학교의 경우 특별상담실 등을 설치해 심리적으로 취약한 학생에 대한 심리 검사와...

2022-10-31 14:58
이주호 청문회 하루 전, 커지는 반대 목소리...李측 "특정집단 대변 없을 것"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7일 오후 국회 앞에서 이 후보자 임명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인사청문회 당일인 28일엔 교육시민사회단체가 같은 곳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연다. 이에 앞서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등 8개 고등교육단체는 26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자는 스스로 물러나고 윤석열 대통령은 교육부를...

2022-10-27 10:59
교사 10명 중 9명 "아동학대로 의심받아 신고당할 수 있다 생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13일 발표한 ‘아동학대 사안 처리 과정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6200여 명 중 92.9%가 ‘아동학대로 의심 받아 신고를 당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매우 그렇다’ 71.1% ‘그렇다’ 21.8%)고 답했다. 교사들이 직접 당하거나 동료교사가 겪은 아동학대 신고(민원) 내용 중에서는 폭언·차별대우 등 ‘정서학대’가 61.0%로...

2022-10-13 15:06
[이슈크래커] 일당 15만원인데 나 때문에 시험 망쳤다고?...보험 들고 고사장 들어가는 감독관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해 말 전국 중·고교 교사 481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신의 의사와 달리 어쩔 수 없이 수능 감독을 맡았던 경험이 있는지에 93.6%가 ‘그렇다’라고 답했습니다. 또, 현재 조건대로 감독관을 모집한다면 자발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물음에는 90.7%가 ‘아니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수능 날이 속절없이 다가오고...

2022-10-05 09:57
초중고 10곳 중 7곳, 교사·학생이 직접 청소한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 의원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9월 26∼30일 전국 초·중·고교 교사 468명을 대상으로 ‘교실 외 학교시설 청소 현황’을 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응답자 가운데 69%(325명)는 교무실 등 학교 시설을 교사·학생이 청소한다고 답했다. 청소 전문 인력이 청소'한다고 답한 교사는 31%(143명)였다. 상급학교일수록 학생과 교사가 청소한다는 응답...

2022-10-02 11:02
돌아온 이주호, 산적한 교육현안 어떻게 풀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주호 전 장관은 무한경쟁과 교육 양극화를 부추기는 교육 정책을 강행해 공교육을 황폐화해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를 사교육과 서열화, 무한경쟁의 고통으로 몰아넣은 장본인"이라며 "아직도 그 폐해가 학교 현장에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 인선은 교육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2022-09-29 15:56
국가교육위, 논란과 우려 속 공식 출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회원 수 제출 거부, 추천 절차 중단 가처분신청 때문에 학교 현장을 대변할 위원 참여가 원천 차단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도 “교육전문가인 교원의 참여를 배제하고 국교위를 운영하려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한편 앞서 지난 22일...

2022-09-27 16:20
[종합] '지각 출범' 국교위 벌써 ‘논란’…‘극우’ 위원장 등 ‘정파 갈등’ 우려

앞서 국교위 설립준비단에서는 국교위 법령에 따라 14개 교원 관련 단체에 2명의 위원 추천을 요청했고, 이들 단체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세 단체에서 추천자를 정하기로 했지만 합의가 결렬됐다. 이에 교총은 입장문을 내고 "교육의 핵심 주체이자 직접 당사자인 교원이 빠진 국교위가 무슨...

2022-09-22 13:45
국가교육위원회 27일 출범…위원장에 이배용 전 이대총장

앞서 국교위 설립준비단에서는 국교위 법령에 따라 14개 교원 관련 단체에 2명의 위원 추천을 요청했고, 이들 단체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세 단체에서 추천자를 정하기로 했지만 합의가 결렬됐다. 결국 교육부 국가교육위 설립준비단은 회원(조합원) 수가 많은 단체 순으로 1명씩을 추천받기 위해 3개...

2022-09-22 11:21
국가교육위 ‘윤곽’…정치색 뚜렷한 구성에 “진영 갈등” 우려

정소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변인은 “최소한 위원장만큼은 정파성에서 자유롭고 중립적인, 여러 의견을 조율하고 소통과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열린 분이 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전 총장은 '정치색이 명확한 분'이라 우려된다”고 말했다. 출범하더라도 제 기능이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국교위 직제안은 총 31명인데, 국교위와 같은 대통령 직속...

2022-09-20 14:54
컴퓨터기반 학업성취도 평가 ‘접속장애’로 먹통 중단…교육 당국 “향후 재시행”

하지만, 이 역시 컴퓨터 기반 방식으로 실시될 예정이어서 오류없이 진행될 지는 미지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날 학업성취도 평가가 취소된 데 대해 “일제식 진단평가가 가지고 온 대참사”라며 “동시에 다수의 학생이 접속하도록 계획돼 있었는데도 먹통 사태가 지속됐다”고 비판했다.

2022-09-0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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