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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한준 LH 사장 “설계·시공·감리업체 선정 권한, LH서 분리해야”
    이한준 LH 사장 “설계·시공·감리업체 선정 권한, LH서 분리해야”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16일 LH 전관예우 문제와 관련해 “설계, 시공, 감리 등 업체의 선정 권한을 LH에서 분리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관 문제와 관련해서는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제도적으로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한다”며 “설계, 시공, 감리 등을 조달청 등 전문...
    2023-10-16 17:55
  • 원희룡 장관, 검단 아파트 붕괴 수습 재약속…“보상안 책임 다할 것”
    원희룡 장관, 검단 아파트 붕괴 수습 재약속…“보상안 책임 다할 것”
    원 장관은 또 전관예우 해소 방안에 대해 “전관이 계약 수주에 관여하는 일은 원천 차단해야 한다”며 “국토부 산하 28개 기관뿐 아니라 국토부 직원도 전관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 그 점도 저희가 조치를 통해 차단하려는 대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원 장관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에 대해 “국토부 장관과 국토부의 직접 지휘 아래 간부들이...
    2023-10-10 13:46
  • [사설] ‘금피아’ 논란 키울 금감원 재취업 통계
    정부는 그 후 전관예우 폐해를 막을 수 있도록 여러 제도적 개선을 시도했다. 하지만 윤 의원이 이번에 확보한 금감원 재취업 자료를 보노라면 그저 씁쓸하고 허탈할 따름이다. 뭐가 개선됐는지 알 길이 없지 않은가. 금감원 측은 결코 탐탁해하지 않을 용어가 있다. 금감원과 마피아를 합친 ‘금피아’라는 말이다. 금감원 사람들은 재취업 통계가 이래서야 ‘금피아’...
    2023-08-24 05:00
  • 국힘 “LH 총체적 부패와 건설 카르텔…철저한 조사로 일벌백계 해야”
    국힘 “LH 총체적 부패와 건설 카르텔…철저한 조사로 일벌백계 해야”
    그는 “LH 직원들은 퇴직 후에 전관예우로 설계·시공·감리 업체에 취업한다. LH 출신이라는 것 만으로 100세 시대 평생직장을 보장받은 셈”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런 식으로 건설업계에 전방위적으로 포진된 LH 전·현직 직원들은 이권을 나눠 먹는 강력한 건설 카르텔을 형성했다”며 “이러한 행태는 LH 전·현직 직원과 그들을 취업시킨 건설업체의...
    2023-08-12 14:18
  • 한동훈, “대검예규 때문에 롤스로이스男 석방 주장은 허위”
    한동훈, “대검예규 때문에 롤스로이스男 석방 주장은 허위”
    ‘구속 필요성이 없어 불구속할 경우 필요시 신원보증서 등을 받는 절차’에 대한 절차적 규정일 뿐”이라고 했다. 한편 박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소동의 원인은 바로 전관예우와 한동훈식 포퓰리즘 때문”이라며 “검찰이 해야 할 야당을 향한 각종 수사에 나서서 언론플레이하기보다 한 장관은 자기 할 일이나 제대로 해라. 예규를 당장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2023-08-12 12:58
  • [단독] LH 부실 감리 논란 업체, 올해도 국가기관·지자체 발 감리·설계 등 용역 ‘156건’ 따냈다
    [단독] LH 부실 감리 논란 업체, 올해도 국가기관·지자체 발 감리·설계 등 용역 ‘156건’ 따냈다
    업계에서는 이미 과거부터 설계·감리·CM 업무에서도 전관예우 등을 포함해 부조리한 문제가 많았다고 입을 모은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한 건축사사무소 또는 엔지니어링 회사가 설계든, 감리든 CM이든 모든 영역에 참여하는 경우는 많다”며 “이들은 아파트 외에도 병원, 학교, 군사시설 등 여러 건축물 공사 관련 용역을 따낸다”고...
    2023-08-10 15:20
  • 국토부-권익위, 공공주택사업 '이권 카르텔' 근절 위해 손잡았다
    국토부-권익위, 공공주택사업 '이권 카르텔' 근절 위해 손잡았다
    국토부와 권익위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단지 철근 누락 등을 유발한 공공주택 사업 전관예우 및 설계‧시공‧감리 전 과정에 걸친 이권 카르텔을 밝혀내기 위해 내부 신고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에 내부 신고자 보호가 가능한 공익신고 접수를 통해 공공주택 사업에 연결된 이권 카르텔을 효과적으로 근절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주 중 권익위에서...
    2023-08-08 11:24
  • 공법이 아닌 설계·시공·감리 모두가 공범···해법은? [무량판 사태, 누가 죄인인가?③]
    공법이 아닌 설계·시공·감리 모두가 공범···해법은? [무량판 사태, 누가 죄인인가?③]
    지하주차장 붕괴와 보강 철근 누락은 무량판 구조에 대한 건설업계의 낮은 이해도와 함께 공사 기간 단축에 급급한 시공과 전관예우로 점철된 감리업체 등이 빚어낸 괴물이라는 것이다. 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우선 설계 분야에선 낮은 설계비용에 따른 품질 저하 문제와 함께 발주처와 시공사 등을 거치면서 설계 단계부터 비용 절감을 염두에 둔 도면 설계가 시작되는...
    2023-08-07 18:00
  • 발등에 불 떨어진 LH, 내부통제·주택품질 혁신 고삐 죄나…긴급 진단 착수
    발등에 불 떨어진 LH, 내부통제·주택품질 혁신 고삐 죄나…긴급 진단 착수
    특히, 이번 사태 원인이 전관예우 업체 등을 걸러내지 못한 내부통제 부실에 있다고 판단하고 대책 마련에 집중할 전망이다. 6일 본지 취재 결과 LH는 1일과 3일 각각 ‘리스크 중심 내부통제 체계 개편’과 ‘공공주택 품질 혁신 수요조사’ 등 두 건의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해당 건 모두 긴급 용역으로 발주됐으며 마감은 14일까지다. 이번 내부통제 방안과 주택...
    2023-08-06 13:15
  • "8월중 상수도 교체 공사 설계 착수"…LH, 은계지구 수돗물 공급 정상화 총력
    "8월중 상수도 교체 공사 설계 착수"…LH, 은계지구 수돗물 공급 정상화 총력
    아울러 재발 방지를 위해 자재선정 관련 전관예우 카르텔을 근절하고, 직접구매자재 절차 개선, 품질 불량 시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제한 등 제재사항을 검토하는 한편, 납품자재에 관한 관리시험을 강화해 품질확보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시흥시 및 관련 전문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은계지구 상수도...
    2023-08-04 10:37
  • “민간 아파트도 9월까지 조사”…국토부 계획에 건설업계 ‘긴장 속 불만’ [종합]
    “민간 아파트도 9월까지 조사”…국토부 계획에 건설업계 ‘긴장 속 불만’ [종합]
    또 논란이 됐던 감리를 시공사로부터 독립시킬 방안, LH 전관예우 등 유착 방지 방안 등도 담길 예정이다.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은 "국민 안전 최우선을 원칙으로 그간의 관행적인 안전불감증을 뿌리 뽑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민간 영역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LH와 민간의...
    2023-08-03 16:16
  • LH, 전관예우 뿌리 뽑아 부실 공사 막는다…“전관 없는 협력사 가점”
    LH, 전관예우 뿌리 뽑아 부실 공사 막는다…“전관 없는 협력사 가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엘피아’(LH와 마피아 합성어) 전관예우 뿌리 뽑기에 나섰다. 앞으로 LH가 발주하는 사업에 LH 출신 임직원이 없는 회사가 지원하면 가산점을 받을 전망이다. 또 공사 참여 희망사는 사업 제안서에 LH에 몸담았던 경력이 있는 직원을 모두 기재하도록 해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2일 LH는 서울 강남구 서울지역본부에서 임원과...
    2023-08-02 15:15
  • 이한준 LH사장, “전관특혜 의혹 불식 없이 LH 미래 없어…반카르텔 본부 설치”
    이한준 LH사장, “전관특혜 의혹 불식 없이 LH 미래 없어…반카르텔 본부 설치”
    이 사장은 “건설공사 전 과정에서 전관예우와 이권개입, 담합 등 부실설계와 부실공사 유발 원인을 근절할 것”이라며 “발주기관 역할을 강화하고 건설현장 관리체계를 정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감리제도 개선을 위해 설계감리 적용, 감리용역 전담부서 확대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부실 설계 및 감리업체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을...
    2023-08-02 14:11
  • "건설업 이권 카르텔 뿌리 뽑을 것"…LH, 긴급회의 개최
    "건설업 이권 카르텔 뿌리 뽑을 것"…LH, 긴급회의 개최
    우선 LH는 문제가 확인된 무량판 주차장 15개 단지의 경우 전관예우 의혹이 제기된 업체들의 선정절차와 심사과정을 분석해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또 발주에서 감리에 이르기까지 건설 전 과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전관 특혜 의혹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 부분을 근본적으로 제거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LH는 반카르텔 및...
    2023-08-02 11:19
  • 정무위, 박민식 보훈장관 청문보고서 채택…사흘 만에 여야 합의
    정무위, 박민식 보훈장관 청문보고서 채택…사흘 만에 여야 합의
    이어 이승만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 추진, 국회의원 재임 중 법무법인 설립·변호사 겸직 및 전관예우 의심 행위 등을 지적하며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요구되는 자질과 도덕적 기준 등에 미흡하여 부적합하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기재됐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음에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의견을 반영해 '부적격 의견'을 병기한 것이다. 정무위는...
    2023-05-25 16:02
  • [종합] 박민식 보훈장관 인사청문회…野, 총선 출마·전관예우 집중 질타
    [종합] 박민식 보훈장관 인사청문회…野, 총선 출마·전관예우 집중 질타
    야당은 박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전관예우와 국회의원·변호사 겸직 의혹, 총선 출마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국가보훈처가 추진한 것으로 알려진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 사업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자질과 도덕성 등을 묻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했다. 보훈처는 2월...
    2023-05-22 15:29
  • “지난해 100대 상장사 사외이사, 3040보다 70대가 더 많아…전문경영인 출신 10% 불과”
    “지난해 100대 상장사 사외이사, 3040보다 70대가 더 많아…전문경영인 출신 10% 불과”
    ESG평가원은 “사외이사가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관련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하는데, 전문 경영인 출신은 10%에 그치고, 대부분 교수나 관료 또는 법조인 출신으로 채워져있다”며 “전관예우 관행과 더불어 기업들이 대정부 창구 역할을 여전히 중시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사외이사들의 현업에 대한 현장감 있는...
    2023-03-23 14:48
  • LH, 대대적 조직 혁신 예고…“전관예우 차단·경영 효율화 추진"
    LH, 대대적 조직 혁신 예고…“전관예우 차단·경영 효율화 추진"
    먼저 투명한 공기업을 거듭나기 위해 국정감사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지적받은 각종 용역 계약상의 전관예우를 전면 차단한다. LH 출신 퇴직 감정평가사․법무사가 임원으로 재직 중인 회사 등과는 퇴직일로부터 5년간 수의계약을 제한하고, 현재 투기행위 조사에 한정된 준법감시관 업무에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전관예우 예방·감시업무 등을 추가할 계획이다. 또...
    2022-12-16 14:12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자유주의적 개혁과제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자유주의적 개혁과제
    먼저 공공부문의 보수는 외형적으로는 공기업 직원이 높아 보이나, 연금과 전관예우까지 고려한 실질 보수는 공무원이 더 높을 것이다. 혜택이 많은 고위직 공무원은 보수를 줄이고, 하위직 공무원은 직무급 도입을 통해 성과와 보수의 연계성을 높여야 한다. 공무원 보상체계 개혁 없이 노동개혁을 주장하는 것은 또 다른 내로남불의 하나이다. 규제 개혁은 윤석열...
    2022-07-19 05:00
  • "변호사 광고 플랫폼 수용…지속적 대화ㆍ협의 필요"
    "변호사 광고 플랫폼 수용…지속적 대화ㆍ협의 필요"
    박 교수는 먼저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변호사 검색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이유는 전관예우 관행 개선 필요성, 로스쿨 시대의 변호사 대량공급, 로펌 위주 시장재편 등 시장의 변화에 좋은 변호사를 알고 싶은 소비자의 욕구가 더해져 만들어진 현상”이라고 짚었다. 박 교수는 “헌재는 로톡의 현재 영업방식에서 별다른 위법성을 발견하지 못한다고...
    2022-07-15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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