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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세이] 수가를 올려야 할까,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할까

개원의를 선호하는 풍토에서 수가정책이 전공의·전문의 수급에 미칠 영향도 불분명하다. 이보단 의대 정원 확대가 현실적이다. 성형외과, 피부과, 정형외과는 대표적인 선호 진료과목이다. 비급여 검사·진료가 많아 수익성이 좋고, 의료사고 위험도 상대적으로 낮다.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의 핵심은 일종의 ‘낙수효과’다. 어떤 시장에서든 공급과잉이...

2023-02-12 13:30
고려대의료원, 안암·구로·안산병원 병원장 임명

연임된 김 원장은 지난 2020년 1월 고려대의료원 사상 첫 여성 병원장으로 취임하며 코로나19 팬데믹뿐 아니라 작년 8월 전공의 파업, 올해 9월 노조 파업 등 병원 위기 상황마다 안정적으로 대응하며 뛰어난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줬다. 특히 지역사회 유관기관들과 적극적인 업무협약을 추진해 권역책임 의료기관으로서 고려대 안산병원의 위상을 한 단계 더 높였다는...

2021-11-01 15:01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사회 이슈 본질 삼켜버린 '공정 블랙홀'

가뜩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의료계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에 의사들의 파업은 큰 우려를 낳았다. 시간이 흐르자 정원 확대보다 공공의대 설립이 의대생과 전공의 등 ‘젊은 의사’들을 더욱 화나게 했다. 핵심은 ‘공정’이었다. 공공의대 학생을 ‘시·도지사 추천제’로 뽑는다는 내용이 공정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가 해명에...

2021-08-18 05:00
[이슈크래커] 수면 위로 떠오른 의료계 해묵은 문제…'PA 간호사'

지난해 8월 전공의들이 파업할 당시 PA 간호사가 의료 공백을 메우며 처우 개선 문제가 떠오르기도 했지만, 논의는 그때뿐이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PA 문제를 해결을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12월 1차 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논의가 흐지부지됐다. 그 사이 PA 간호사는 더 늘었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올해 4월 전국 대학병원 3곳의 PA...

2021-05-20 16:39
[갈라진 대한민국] 공공의대 설립에 의사단체 집단행동

대한의사협회(의협) 총파업과 전공의 집단휴진, 의과대학 본과 4학년생들의 의사 국가시험(국시) 거부를 동반했던 1차 갈등은 9월 합의로 정부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공공의대) 설립,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한방첩약 국민건강보험 급여화, 원격의료 추진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일단락됐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에 공공의대 설립 예산이 반영되고, 의대생 국시 문제가...

2020-12-29 05:00
[갈라진 대한민국] 무능 정치가 부른 갈등의 사법화

보건의료정책과 관련해선 대한의사협회, 전공의단체 등이 총파업 등 집단행동으로 대응했고,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의사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갈등의 사법화’는 법원 판결 때까지 오랜 시간이 허비되는 데다 ‘사법 불신’이란 또 다른 갈등을 낳는다. 갈등이 대화·타협으로 해소되지 않는 배경은 다양하다. 그중에서도 의사결정 과정의...

2020-12-29 05:00
[현장에서] 병상 수 OECD 2.8배인데, 코로나19 병상은 부족한 아이러니

그런데 정부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공공의대) 설립,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대한의사협회는 총파업을 단행하고, 전공의들은 진료를 거부하고, 의대생들은 의사 국가시험을 거부했다. 이런 상황에 의협은 11일 정부에 △코로나19 전용병원 확충 △환자 관리체계 변경 등을 촉구했다. 병상을 틀어쥐고 의사 확충에 반대하면서 전용병원을 지정하고 환자...

2020-12-13 16:07
의협, 정책 협의 전 '의대생 국시 문제' 해결돼야…범투위에 공식 요청

이날 회의는 화상참여를 포함해 최대집 회장, 상임이사와 대의원회, 시도의사회, 의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최 회장은 "9ㆍ4 의정합의 이후 합의 이행에 미온적이었던 정부가 최근 의정협의체 구성을 요청하면서도 본과 4학년 학생들의 의사국가시험 응시 관련 문제에 대해 책임을...

2020-10-30 17:44
의협, 국시 협상과제 아니라는 정부에 "직무유기…강력한 대응으로 맞설 것"

의료계와의 자존심 싸움에 골몰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예고된 현장의 혼란과 필수의료의 붕괴, 보건의료체계의 파국을 막기 위해 교수, 전공의, 개원의, 봉직의 등 의료계 전 직역의 뜻을 모아 강력한 행동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시 재응시는) 의정 협의 논의...

2020-10-29 19:17
[인터뷰] 신현영 의원 “남북 보건의료협력, 감염병 시대에 더 절실”

이중 국내 의료계는 인턴, 전공의, 공중보건의 등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한 집단만 빠져도 의료 시스템이 마비된다는 단면이 드러난 것이다. 신 의원은 “우리 의료계의 우울한 현실을 본 것”이라며 “레지던트가 없으면 진료를 할 수 없다는 걸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저 역시 전공의협의회 시절부터 ‘우리는 노동자이자...

2020-10-02 10:33
[이투:줌] “희생하는 그림만 필요하더라”…간호사 목소리 듣지 않는 언론과 사회

수면 아래 있던 PA는 지난달 전공의 파업 당시 의료 공백을 메운 것으로 알려지며 주목을 받았다. 유연화 간호사는 "PA 문제는 간호사마다 의견이 분분할 거로 생각한다. 하지만 PA가 현재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있어 합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수련 간호사는 “PA가 없으면 흉부외과 같은 필수과가 돌아가지 않는 병원이 많다. 이런 (필수적인)...

2020-09-20 09:15
최대집 "9.4 합의, 소통 미흡 사과…의대생 구제는 정치권에서"

최 회장은 9일 전공의ㆍ전임의ㆍ의대생ㆍ의전원생을 포함한 전체 의사 회원에게 보낸 편지에서 "9.4 합의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고, 여전히 납득을 하지 못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는 걸 알고 있다"라며 "회장으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가 제기했던 합의 과정의 문제를 인정했다. 최 회장은...

2020-09-09 15:25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추미애 아들의 엄마 찬스? 쟁점 총정리·'김현정의 뉴스쇼' 사랑제일교회 인근 상인, 전광훈에 손배청구 가능?·'철파엠' 황보·'최화정의 파워타임' 이븐 오브 데이·'컬투쇼' 유민상, 하승진 外

1MHz(서울) 포인트 뉴스 - 김정훈 기자 "전공의는 파업 풀었지만, 의대생은 국시거부" - 송명제 대한의사협회 대외협력이사 -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낙연 대표연설에 박수친 국민의힘" - 뉴스톱 김준일 기자 놓지마 뉴스 - 방송인 강승희 "또 국회 부분 폐쇄, 비대면 국회 가능할까?...

2020-09-08 08:21
서울아산병원 전공의·전임의 8일 오전 7시 전원 복귀 결정

전체 전공의 564명 중 512명이 참여해 92%의 투표율을 보였다. 전체 투표자 512명 중 '8일 오전 병원에 복귀한다'는 항목을 지지한 이들은 469명(90.3%)이었다. 전원 복귀가 결정된 것은 아산병원이 처음이다. 다만 서울아산병원 비대위는 병원 복귀가 곧 파업 중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2020-09-07 19:26
전공의, 8일 오전 7시 업무복귀 결정…단체행동은 계속

7일에도 무기한 집단휴진(파업)을 이어왔던 전공의들이 8일 오전 7시를 기해 업무에 복귀할 전망이다.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7일 전체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행한 간담회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8일 화요일 오전 7시부터 단체행동을 1단계로 낮추겠다"며 "이게 비대위 공식 입장이었다"라고 밝혔다....

2020-09-07 13:55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민주당, 2차 재난지원금 설계 논쟁·'김현정의 뉴스쇼' 추미애 아들 특검…개천절 집회 금지·'철파엠' 박지윤, 이문희·'최화정의 파워타임' 김호영, 장준·'컬투쇼' 문세윤, 이은형, 홍윤화 外

"내분 아닌 충정과 의사 표현의 방식"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전공의 예상 뒤엎고 복귀 거부, "환자와 국민 위한 대타협 저버릴 줄…”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의원 의료단체 집단 파업 종료, 국민 여론은? ‘무소속 복당’ 국민의힘 뇌관 되나? - 박시영 대표 (윈지코리아) - 이택수 대표 (리얼미터)...

2020-09-07 08:18
사실상 물 건너간 '의사 확충'…지역 간 의료격차는 어쩌나

진료거부 집단행동을 이어오던 전공의들이 병원에 복귀하기로 결정하면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을 둘러싼 의·정 갈등은 일단락됐지만, 의료 격차 해소는 숙제로 남았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4일 합의에 따라 향후 의·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체에서 지역의료 지원책 개발,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 의료정책 전반을 논의할...

2020-09-06 15:31
전공의 비대위 "최대집 독단 결정…합의한 적 없어"…단체행동 계속할듯

이어 “전국의사 총파업 투쟁과정에서 휴진 및 이에 따른 업무개시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이미 고발 조치된 6명의 전공의들은 물론 복지부가 고발을 미루고 있는 수백 명의 전공의들도 처벌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여당과 정부의 협조를 최대한 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의 공조를 통해 2900여 명에 달하는 올해 의사국가시험...

2020-09-04 18:40
사립대의료원協 "전공의ㆍ전임의 현장 복귀해달라…선한 영향력 보여야"

전공의, 전임의, 의과대학 학생들로 구성된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가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정부의 합의안에 반발해 이들의 업무복귀가 불투명해진 가운데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 등 5개 의료계 단체는 이들에게 "현장에 복귀해 달라"고 촉구했다.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 사립대학교병원협회, 국립대학교병원협회, 대한민국의학한림원...

2020-09-04 17:31
의료계 분열 양상?…의협, 전공의 반발에 "현장 복귀하라"

이번 합의문은 △코로나19 안정화까지 의대정원·공공의대 확대 논의 중단 및 협의체 구성해 원점 재논의 △공공보건의료기관 개선 관련 예산 확보 △대한전공의협의회 요구안 바탕 전공의특별법 제·개정 및 근로조건 개선 지원 △코로나19 위기 극복 상호 공조 및 의료인·의료기관 지원책 마△민주당은 의협·복지부 합의안 이행 노력 등의 5개항으로 구성됐다....

2020-09-0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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