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는 서울 중구 프레이저 플레이스 센트럴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의대 증원 등 의료계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국 25개 의대 학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학들이 수용할 수 있는 의대 증원 규모는 350명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
신찬수 KAMC 이사장(서울대 의대 교수)은 회의 후 “학장님들은 2025학년도...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의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것과 관련해서도 “정부가 검사를 내세워 말로 해야 할 일을 주먹으로 해결하고 있는데, 의료 파업 대처가 대표적”이라고 지적했따.
이 대표는 “적정 규모로 보통 400~500명 정도 늘려서 10년간 늘리면 어느 정도 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연구되고, 검토되고 있다”며 “과격하게 2000명을...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의료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적정 증원 규모는 4~500명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타진해 본 결과, 충분한 소통과 조정이 이뤄진다면 의료계도 이 정도 증원은 수용할 것"이라며 "파업과 진압이라는 사회적 혼란 없이 얼마든지 대화로 해결 가능하다는 뜻"이라고 했다.
이어...
수입을 적정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대 증원에 따라 이공계 학생들이 의대 쏠림이라는 일시적 현상을 문제 삼는 것은 문제의 근본을 덮고 표면적 증상만 해결하는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다만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데에는 동의했다. 그러면서도 “정부가 발표한 필수 의료 대책안에 (해결책이) 대부분...
의료계에서는 정부가 한 번에 의대 정원 2000명을 증원하기보다 의료계와 협의해 적정 증원 규모를 끌어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린다고 지방의료와 필수과 기피 현상이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주된 요구 사항은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 △과학적인 의사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적...
의료계는 의약분업 당시 축소한 350명 증원이 적정하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한국의과대학·의과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의사단체는 정부의 연 2000명 증원이 과학적인 근거 마련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전협은 20일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 중차대한 정책이지만 19쪽에 불과한...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 본사업 적정 시기로는 2025년 이내가 42.8%로 가장 많았다. 2026년 이내는 23.8%, 2027년 이내는 19.6%로 조사됐으며, 2028년 이후는 13.8%를 차지했다.
간병비 지원 기간에 대해서는 입원 후 일정 기간 지원한 뒤 재평가해 입원 필요성 있으면 연장해야 한다는 응답이 54.5%로 과반을 차지했다. 이어 입원 후 90일까지 19.3%, 입원 후...
이 장관은 “6개월 이상 장기요양환자가 전체 요양환자의 절반 수준인 약 48% 수준을 지속해서 유지하고 있음에도 이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부족했다고 판단된다”며 “장기요양환자를 유발하는 원인으로는 상병별 표준요양기간의 부재, 요양 연장을 위한 의료기관 변경 제도 이용, 저조한 집중 재활치료 실적, 민간산재병원 관리 부적정 등을 들...
이 장관은 “6개월 이상 장기요양환자가 전체 요양환자의 절반 수준인 약 48% 수준을 지속해서 유지하고 있음에도 이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부족했다고 판단된다”며 “장기요양환자를 유발하는 원인으로는 상병별 표준요양기간의 부재, 요양 연장을 위한 의료기관 변경 제도 이용, 저조한 집중 재활치료 실적, 민간산재병원 관리 부적정 등을 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첨단분석센터의 ‘식품·의약품 중 펜타닐(유사체 포함) 동시 분석 시험법’ 개발 사례 등 식약처의 마약류 시험분석 역량도 공유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대검찰청 등 관계 기관과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의료용 마약류를 보다 적정하게 처방·사용하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 항생제 적정 사용 관리체계 운영평가에 따른 수가 도입을 추진해 의료기관의 항생제 적정 사용을 유도한다.
만성질환 관리·예방 차원에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만성질환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법령 제정과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만성질환의 통합적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보건소 등 교육·상담 대상은 30대 이상에서 20대까지 확대하며, 아토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필수 의료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식의약 정책을 혁신한다. 마약류 오남용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도 강화할 계획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19일 오송 식약처 청사에서 브리핑을 개최하고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을 비전으로 2024년 식약처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필수의약품...
감사원은 "대응 과정에서 노출된 문제의 원인을 진단해 관련된 위기대응 시스템을 보완함으로써 미래 위기 발생을 대비한 국가 대응역량을 제고하고 공공병원 의료인력 등 헌신한 현장 종사자에 대한 보상체계가 적정하게 작동했는지 검토하며,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희생한 노고를 제대로 평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수처에 대해선 하반기...
국내 의료진과 함께하는 ‘이투데이 건강~쏙(e건강~쏙)’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알찬 건강정보를 소개합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된 것도 잠시, 팬데믹 기간 줄었던 호흡기 질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설을 앞두고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한다. 이번 겨울에는 독감(A형, B형),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감염증(RSV)...
소득높고 정년없이 일하는 의사들고용불안 시대에 최고의 선호직업양질의 일자리 확충으로 돌파하길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정부는 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릴 방침이다. 지방 소재 병원은 응급실 운영조차 어려울 정도로 의사 인력난이 심각하다. 의사 수급 상황을 고려하면 2035년에...
이에 조 장관은 “정부는 의료계를 존중했기 때문에 다른 이해관계자와 별도의 의료현안 협의체를 운영해 28차례 논의했다”며 “공문으로 의대 정원 적정 규모에 대한 의견을 지난달 15일 요청했으나 (의협이) 외면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국민 80% 이상 찬성하는 의대 정원 문제를 단순히 정부와 의사단체 간 협상으로 정할 수는 없다”며 “다른 나라에서도...
신체감정, 의료감정 절차를 거치고 이 중 상당수가 장기 미제 사건이 되는 만큼 이를 주력해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지난달 취임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 장기 미제 사건을 법원장에게 맡기겠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시행되는 변화다.
서울중앙지법은 “법원장이 직접 재판업무를 담당하고 장기 미제 사건을 적정하게 처리ㆍ관리함으로써 재판...
일본 10~11.82%·프랑스 13.25%·독일 16.2%보다 낮아정부 "준비금과 의료 이용 고려하면 8% 도달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
정부가 4일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을 통해 필수의료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이에 따른 지출 확대로 지난해 7%를 넘어선 건강보험료율(건보료율)이 법정 상한인 8%에 도달할 것이라는 예측이...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의료와 교통, 챗봇 등 주요 7개 분야에 맞게 사례를 설명해 현장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유방암·골밀도 감소 여부를 진단하는 AI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병원에서 환자의 컴퓨터단층촬영(CT) 데이터를 사용할 때 ‘블랙마스킹’ 기법으로 가명 처리해 CT 사진 내 환자 번호나 생년월일, 성별 등을 지우도록...
정부가 한정된 국민건강보험 재정으로 필수의료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과다 의료이용을 제한한다. 수입 확대를 위해선 유튜브 등 일시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방안을 검토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을 발표했다.
먼저 1일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반영해 필수의료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