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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한전 이사회 '여름철 전기료 인하 누진제' 제동…7월 시행 불투명
    [종합] 한전 이사회 '여름철 전기료 인하 누진제' 제동…7월 시행 불투명
    한전은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탈원전·탈석탄) 여파로 지난해 영업손실 2080억 원(연결기준)을 낸데 이어 올해 1분기에도 6299억 원의 영업적자를 냈다 누진제 개편으로 매년 3000억 원의 추가 비용까지 떠안게 되면 한전의 경영실적은 더욱 악화될 수 밖에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또한 한전 소액주주들이 개편안이 의결될 경우 한전 경영진에 대해 추가...
    2019-06-21 16:21
  • '누진제 폐지' 국민의견 다수…전기 과소비·저소득층 부담 우려도
    '누진제 폐지' 국민의견 다수…전기 과소비·저소득층 부담 우려도
    방식으로 보전해주고 앞으로 누진제를 더는 문제 삼지 않게 누진제를 폐지하는 3안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공청회 패널로 나선 박인례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는 "가장 많은 가구에게 요금혜택을 주는 1안이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도 “이로 인해 발생하는 한전의 적자는 매우 불편한 사안인 만큼 이에 대한 해결책을...
    2019-06-11 15:05
  • [경제레시피] ‘폐업률 14%’ 두 번 우는 소상공인…폐업 때 받을 수 있는 '지원 정책'은
    [경제레시피] ‘폐업률 14%’ 두 번 우는 소상공인…폐업 때 받을 수 있는 '지원 정책'은
    할수록 적자만 늘어나고, 앞길이 막막하네요." 서울에서 10년째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는 A 씨는 올해만큼 힘든 적이 없었다고 한다. 갈수록 경쟁 식당은 늘어가고 최저임금 급증으로 인해 인건비도 늘고, 각종 물가도 올라 재료비도 상승했다. 여기에 건물주는 내년부터 임대료도 늘려달라고 요구해 부담은 더 커졌다. 그렇다고 메뉴 가격을 올려 손해를 보전하자...
    2019-05-28 18:08
  • [곽도흔의 共有하기] ‘버스 준공용제’ 해법 찾기
    [곽도흔의 共有하기] ‘버스 준공용제’ 해법 찾기
    지자체가 적자를 보전(서울시 지난해 적자 보전액 5900억 원)해주면서도 노선에 대한 권한이 없다는 게 대표적이다. 버스회사들은 이를 악용해 적자 노선 감축을 주장하면서 보조금이나 버스요금 인상 등을 요구하는 악순환이 계속됐고 결국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만 피해를 봤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기자들과 만나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저는 지금 같은...
    2019-05-26 17:18
  • 성윤모 장관 "현재 전기 요금 인상 계획 없다"
    성윤모 장관 "현재 전기 요금 인상 계획 없다"
    다만 성 장관은 한전 적자를 정부 예산으로 부분적으로 보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열어뒀다. 그는 지난해 누진제 완화로 인한 한전 영업 손실액 일부를 정부가 분담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전임 백운규 장관 발언에 대해 "이번에 누진제를 개편하면서 지난해 상황도 고려해 (적자 분담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마무리 단계에...
    2019-05-20 15:30
  • [스페셜리포트] 월 38만원 국민연금은 '용돈연금'…공무원연금의 6분의 1 수준
    [스페셜리포트] 월 38만원 국민연금은 '용돈연금'…공무원연금의 6분의 1 수준
    게다가 국민연금은 공무원연금과 달리 국가의 적자 보전·지급 보장을 받지 못함에 따라 역차별이란 불만이 가입자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형평성 논란의 핵심은 단연 연금 수령액 차이다. 국민연금공단과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2017년 공무원연금 퇴직급여 전체 수급자 41만9968명의 1인당 월평균 연금액은 240만 원이었다. 최고액 수급자는 전직...
    2019-05-20 05:00
  • [스페셜리포트] 연 2조 '세금 먹는 하마’ 공무원연금, 형평성 시비 끊이지 않는 까닭
    [스페셜리포트] 연 2조 '세금 먹는 하마’ 공무원연금, 형평성 시비 끊이지 않는 까닭
    정부는 매년 국고로 공무원연금 적자분을 보전하고 있다. 2016년 2조3000억 원, 2017년 2조3000억 원, 지난해에는 2조2800억 원을 쏟아부었다. 지출액 대비 정부보전금 비율은 현재 10%대 초반이지만, 앞으로 신규 임용되는 공무원이 연금을 지급받을 때엔 20%대 초반까지 치솟게 된다. 이 비율이 공무원연금충당부채 중 실질적인 나랏빚이다. 공무원연금은 구조적으로...
    2019-05-20 05:00
  • 서울 버스, 파업돌입 직전 노사협상 극적 타결…"출근길 교통 대란 피했다"
    서울 버스, 파업돌입 직전 노사협상 극적 타결…"출근길 교통 대란 피했다"
    사측도 한발 물러서 결국 3.6% 임금 인상에 합의했다. 다만 버스 요금 인상은 없이 버스 기사 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해 서울시의 준공영제(적자분은 지자체가 보전해주는 제도)에 따른 재정 지원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버스 요금 인상은 피했지만 결국 세금으로 부족분을 보전하면서 적자를 시민들의 주머니에서 채워주는 셈이다.
    2019-05-15 07:15
  • [경제레시피] 5월 15일 버스 파업 'D-1', 교통대란 오나…논란의 쟁점 '3가지'
    [경제레시피] 5월 15일 버스 파업 'D-1', 교통대란 오나…논란의 쟁점 '3가지'
    서울은 준공영제(적자분은 지자체가 보전해주는 제도)로 인해 경기도나 다른 지역보다 근무 여건이 나아 주 52시간제 현안에서는 한발 물러서 있다. 이미 작년부터 인력을 300명 이상 추가 채용하고 운행 횟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주 52시간제를 단계적으로 적용해왔기 때문. 현재 서울시 버스 기사의 평균 근무시간은 47.5시간, 평균 임금(3호봉 기준)은 경기도보다...
    2019-05-14 18:02
  • 국토부 “버스 노조 파업, 대부분이 근로시간 단축과 무관한 인금 인상 관련”
    국토부 “버스 노조 파업, 대부분이 근로시간 단축과 무관한 인금 인상 관련”
    준공영제는 적자분을 지자체가 보전해주는 제도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에 파업을 예고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울산 등 지자체 업체 대부분이 준공영제를 도입했다. 전남은 300인 이상 업체가 없고 전남도 아직 준공영제가 완전히 도입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이미 준공영제가 실시되는 지역의 버스업체는 주 52시간 이하 근무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2019-05-10 14:38
  • 서울 버스 노조 파업 가결…15일 부터 7400대 버스 멈추나
    서울 버스 노조 파업 가결…15일 부터 7400대 버스 멈추나
    지난해부터 인력을 300명 이상 추가로 채용하고, 운행 횟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주 52시간제를 단계적으로 적용한 데다 준공영제(적자분을 지자체가 보전해주는 제도)로 재정 여건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낫기 때문이다. 서울시 버스기사의 평균 근로시간은 47.5시간이다. 하지만 서울시버스노조는 여전히 일부 장거리 노선의 경우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2019-05-09 18:10
  • [사설] 공공기관 경영부실 가속, 포퓰리즘 정책 재앙
    앞으로 다음 세대가 이들의 적자 보전을 위해 얼마나 더 큰 부담을 떠안아야 할지 계산도 서 있지 않다. 대중영합주의(포퓰리즘)에 매몰된 정부 정책이 결국 공공기관 경영 부실을 키우고, 국민들은 더 많은 돈을 낼 수밖에 없다. 계속 이런 식으로 가선 안 된다. 정부가 당장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공기관에 정책사업을 떠넘기는 구조부터 잘못됐다....
    2019-05-02 05:00
  • 위기의 카드사 노조 “총파업 돌입”
    위기의 카드사 노조 “총파업 돌입”
    수익 보전을 위한 15개 요구사항을 ‘카드산업 경쟁력 강화 태스크포스(TF)’에 제시하고 금융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상해왔다. 지난해 카드 수수료 개편 이후 조직된 TF는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애초 지난 1월 발표 예정이던 TF 결과는 연기에 연기를 거듭해 이달까지 미뤄졌다. 앞서 지속된 수수료 인하로 신용판매업이 이미 적자 구조에 빠진 상황에서 대대적...
    2019-04-08 18:31
  • 리딩에머슨자산운용, ‘리딩자산운용’으로 사명 변경
    아울러 신규 개발사업이나 블라인드 펀드 등 영역으로도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리딩자산운용 관계자는 “최근 결손보전을 위한 무상감자와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을 확충하여 재무 건전성을 개선했다”며 “적자회사 이미지를 청산하고 리딩투자증권의 IB 전문성과 연계해 수익창출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4-04 14:49
  • [2018 국가결산] 작년 수출ㆍ증시 호황, 나라 곳간만 불렸다
    [2018 국가결산] 작년 수출ㆍ증시 호황, 나라 곳간만 불렸다
    한편, 지난해 국가채무는 680조7000억 원을 기록했다. 중앙정부 채무는 651조8000억 원(GDP 대비 36.6%)로 전년 대비 24조4000억 원 늘었다. 주된 증가 요인은 일반회계 적자 보전과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외국환평형기금 예탁 증가였다. 재무재표상 국가자산은 2123조7000억 원, 부채는 1682조7000억 원을 기록했다. 순자산은 441조 원으로 67조7000억 원 줄었다.
    2019-04-02 10:00
  • [2018 국가결산] 잉여금 629억 원…추경에 '적자국채' 발행 불가피
    [2018 국가결산] 잉여금 629억 원…추경에 '적자국채' 발행 불가피
    지난해 수출·증시 호황으로 총세입과 이를 포함한 총수입은 크게 늘었지만, 절반 이상이 적자국채 미발행분을 보전하거나 기존 적자국채를 갚는 데 쓰여 세계잉여금 규모는 초과 세입(25조4000억 원)에 크게 못 미쳤다. 이조차 대부분 지방교부세·교부금 정산으로 지출돼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잉여금은 거의 남지 않았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도...
    2019-04-02 10:00
  • 최현수 깨끗한나라 대표, 재무구조 개선 나선다
    최현수 깨끗한나라 대표, 재무구조 개선 나선다
    깨끗한나라가 재무구조 개선과 결손금 보전을 위해 주당 액면 금액을 5000원에서 1000원으로 감소시키는 방식의 감자를 결정한 후폭풍이 거세기 때문이다. 감자 후 깨끗한나라의 자본금은 1180억3400만 원에서 376억70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감자 기준일은 4월 9일이다. 액면감자에 대한 시장의 초반 반응은 시원치 않았다. 25일 장이 열린 뒤 깨끗한나라 주가는...
    2019-03-26 10:24
  • 경영시험대 오른 최현수 깨끗한나라 대표…‘생리대 파동’ 씻어낼까
    경영시험대 오른 최현수 깨끗한나라 대표…‘생리대 파동’ 씻어낼까
    이번 감자는 재무구조 개선 및 결손금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결정됐다. 감자방법은 액면금액을 5000원에서 1000원으로 낮추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감자기준일은 4월 9일이다. 이에 따라 자본금은 1880억 원에서 376억 원으로 줄어든다. 깨끗한나라는 고 최화식 창업주가 1966년 대한팔프공업으로 설립했으며 2011년 현재의 사명으로 변경했다. 산업용 포장재 등...
    2019-03-25 18:30
  • 서울시 등 6개 지자체 “도시철도 무임승차, 정부가 보전해야”
    서울시 등 6개 지자체 “도시철도 무임승차, 정부가 보전해야”
    서울시를 비롯해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6개 지방자치단체가 2020년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중앙정부의 보전을 끌어내기 위해 공동대응 의지를 재확인했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6개 지자체는 22일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를 열고 2020년 정부예산 확보, 국비보전 근거인 도시철도법 개정안 통과, 토론해 개최 등을 논의했다....
    2019-02-26 16:06
  • '2080억 영업손실' 한전, 전기료 인상 원하지만…정부는 '회의적'
    '2080억 영업손실' 한전, 전기료 인상 원하지만…정부는 '회의적'
    이처럼 지난해 한전의 경영 실적이 크게 악화되면서 한전의 적자 보전을 위한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전은 이번 실적 악화를 계기로 전기요금 인상 논의가 공론화되길 고대하는 눈치다. 앞서 김종갑 한전 사장은 지난달 3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작년 원가이하로 판 전기가 4조7000억 원 정도이고, RPS(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2019-02-2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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